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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1 12:41
공중파 가입요건 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기는 관련 법령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방송법 등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선 TVN은 CJ E&M 소속 케이블 채널이구요. 케이블 방송사가 공중파(지상파) 방송국이 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상파 방송국은 3년에 한번씩 재송신허가를 받아야 되구요.(5년이던가? 기억이 가물..) 방송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정부가 인증해준 독과점시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지상파방송으로의 진입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령으로 소유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대기업들이 소유하거나 족벌언론이 교차소유할 수 없습니다. SBS 개국당시 청와대에서 힘을 크게 써서 개국했을 정도로 윗선의 힘이 크게 작용합니다. 고로, TVN에서 지상파로의 진출을 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보아야 겠지요. 사족을 달아보자면, 기본적으로 지상파는 6,7,9,11,13 등의 전파로 송신하는 채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SBS 같은 경우 지역민영방송국이라 전파 수신의 제한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민방들이 그 전파를 받아 재송신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국을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케이블은 지역에 위치한 케이블공급자 SO에 의해 채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각 지역마다 TVN이나 MNET의 채널이 다른것이 그 이유입니다. (주)강남케이블, 서초케이블, 강동케이블 등등이 각 가정으로 케이블채널 70여개~90여개를 보내니까요. 그 과정에서 공중파 방송들 사이에 5,8,10,12,14번에 홈쇼핑채널들이 들어가게 되고 20번대 이후로 인기 케이블들이 묻어가게 되지요. 케이블의 황태자인 CJ E&M은 총 매출이 지상파 3사 방송사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로 이미 어느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굳이 레드오션인 지상파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새로 오픈하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과 3개의 지상파 간의 아귀다툼 속에서 CJ는 한발 떨어져서 콘텐츠만 제공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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