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하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그리고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 드리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pgr에 법률 관련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답변자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고 귀한 시간 내서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며 단순 의견 참고 정도이니 부담없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A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4대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 업체인 B에게 외주를 주고 있음.

2. A 사업장에서 8월 경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하기를 원하는 직원이 있어 사직원을 받고 퇴사 처리를 한 동시에 B에게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부탁함.

3. A 사업장은 고용촉진제도의 기준을 준수하며 고용촉진지원금을 4회중 총 2회 수령하였고 10월에 3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임.

4. A 사업장에 10월 중순 경 고용지원센터에서 3분기 고용촉진지원금 수령이 불가능 하며 지원받은 2회 수령금 또한 환수 결정이 되었다는
    공문을 보냄.

5. A 사업장 확인 결과 2번 항목의 8월 경 개인 사유로 퇴사한 직원이 사업장에서 권고 사직하여 고용촉진제도의 기준을 어긴 것이 사유임.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수령 불가 및 기 수령금 환수)

6. A 사업장은 B 업체에 확인을 부탁 함.

7. B 업체는 본인들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때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함. 그렇게 한 이유는 오랜 기간 근무한 직원이
   그만 둔것을 보고 A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수령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하여 미리 그렇게 처리 한 것임.

8. A 사업장은 현재까지도 그런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처리를 이야기 한적이 없
   는데 왜 그렇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따져 물음.

9. B 업체는 본인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였다 인정.

3줄 요약.
1. A는 B에게 4대보험 관련 업무 외주 줌.
2. B는 본인 퇴사 근로자를 권고 사직 퇴사로 처리함.
3. A는 B가 인정한 B 잘못으로 지원금 환수 및 못 받게 됨.

이와 같은 경우 B 업체에서 나몰라라 할 경우 A 사업장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은 지원금과 2회 남은 지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 대충이나마 절차가 어찌되는지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