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05 07:55
집행유예나 벌금 1~2천이나 다 제법 큰 죄를 지어야 받을 벌인데 법을 몰라 억울하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거보니 실형이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애초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게 아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양인데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 벌금나오겠지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것도 우습고. 죄명은 사기나 횡령쯤 되고 집유로 뭔가 자격상실이 되는 모양이네요.
16/07/06 00:20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있어 억울해한다기보단 다른 감정들이 훨씬 앞서있습니다만 억울해하는게 없다고 할순 없겠죠.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저는 독립한 성인이라 수억의 손해또한 저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과 또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 엮여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전 객관적으로 보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나왔어야한다라. 좀 말하는게 이상한데요.
제가 이상한건지 모르겠지만 전 어릴적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회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 왜 안좋은걸 보고 그대로 넘어갈까. 지금도 고민합니다. 물론 제가 착하다는건 아닙니다. 사악군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을 보고도 그냥 눈감습니다. 전 군대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들 부정을 모른체하죠. 제가 애초에 글을 이상하게 썼다면 죄송합니다만, 법을 잘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게 실형을 받았어야한다라고 들을만한 일인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냥 툭 던진걸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벌금나오겠지 혼자 착각하고 있었다는것도 우습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아, 위의 글을 쓴건 이런 비웃음까지 있기에 그냥 아무생각없이 툭 던진게 아닐거라 생각하고 적은겁니다 ) 여러 변호사분들에게 상담받았는데요. 벌금과 집유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거라 말씀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금나오겠지 착각하고 있었던건 아니고 큰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했으니 쉽게 보고 있었던거죠. 이런 결과를 미리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던건 그냥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귀찮아서 였을까요? 첫 질문과 관련된건데요. 저도 법을 아주 조금 공부했는데 허술하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신의칙이란게 존재하지만 거의 증거가 있느냐 마느냐. 그런 사례들 봤을때 이런 마인드가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즉, 거짓말도 아니고 법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인데 위증, 증거인멸등등에 비하면 아주 약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