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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9 17:39:40
Name unluckyboy
Subject [질문] 폭행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아는 동생이 지난주에 같이 일하는 직원과 싸웠습니다.
옥상에서 cctv없는 곳에서 담배피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데 동생은 그사람 멱살을 잡고 그사람은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진단은 3주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가 5개가 발치해야된다고 하네요.

어제 경찰서에서 합의로 만났는데 200정도에 합의볼 의향이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서 합의가 도저히 안될꺼 같습니다.
보험쪽 하시는 분 이야기로는 삼천은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치과에서 세부적인 치료비를 이곳 저곳에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1.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 하자
2. 지급명령 신청등으로 50만원정도 우선 들어감.
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민사는 경험해본적이 없고 소송가면 하다가 지친다는 암울한 글이 많이 보이네요.
3주진단이고 식당일하다가 일생기고 그만둔 상태지만 다른건 둘째치고 치료비만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1. 치료비는 1회분 정도밖에 못 받을까요?
이빨 금니 되면 150정도 받는 다는 것도 앞으로 살면서 1번에 10년정도 사용하고 5번 치료를 해서 1번에 30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들어서요.
임플란트라면 비용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2. 작년에 제가 대학병원에서 치아재식술을 받은적이 있는데 받는동안 가는 시간(제 연차를 여기에 다 녹였습니다.), 비용 장난아니더군요.
이런것도 산정받을수 있을까요?

3. 민사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보존 받을수 있을까요?

4. 변호사는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5. 민사와 형사 같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리 검색해도 같은 사례 찾기도 힘들고 (폭행은 많지만 민사가 어떻게 진행되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혹시 들었던 내용이라도 조언해주실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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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6/06/29 17:42
수정 아이콘
3천만원이면 가해자는 그냥 벌금물고 말겁니다
현실적으로 치료비를 다 받는건 불가능하게 보이구요
소송거셔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게 좋아보일듯한데 전치3주라..
unluckyboy
16/06/29 17:46
수정 아이콘
형사쪽은 합의가 안될꺼 같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예상되는데 어찌될까해서요
수아남편
16/06/29 19:29
수정 아이콘
뭘 얼마나 후드려 팼길래 치아가 5개나.. 이건 형 민사 다 걸고 지치던 말던 끝까지 가야죠. 물론 그쪽에서 토해낼게 있는지 없는지는 진단을 좀 대충 하시고 들어가셔야될겁니다.
이쥴레이
16/06/29 19:46
수정 아이콘
치아가 5개나 나갔는데 3주라.. 어차피 형사는 3주 진단이라 초범이고 그러면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형정도 입니다.
벌금 100만원 정도 생각해봅니다.

민사로 가야죠.
완전연소
16/06/29 20:47
수정 아이콘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단 치아 5개를 반드시 발치해야 되는 정도라면 전치 3주 진단이 아닐텐데 이상하네요.
저라면 일단 폭행이 아닌 상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판결을 받으면 민사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 놈인지 여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있어야 가해자 배를 째줄 수 있거든요.
unluckyboy
16/06/30 13: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폭행상해로 진행되고 있고
3주 진단은 저도 의아해서 문의해보니 탈구라서 발치해야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3주라고 합니다.

정육점 점주라고 하니 재산은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시제
16/06/29 23:2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지칠일은 별로 없을겁니다.
다만, 두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이,

치아 5개 발치소견이 나왔는데, 전치 3주라는게 일단 이상합니다.
발치소견이 진단인지, 혹은 단순 소견인지 확인이 필요하실것 같네요.
그리고, 완전연소님 말씀대로 상대가 합의하자고 이야기 할 정도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자체는 전혀 어려울게 없습니다. 다만, 이겼을때 받아낼 돈이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죠.
unluckyboy
16/06/30 13:58
수정 아이콘
저도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한번 발급하고
치과에서도 발급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는 역시 돈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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