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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5 21:12
충분히 가능성있는 일에 대한 질문같은데 반응이 참 너무하시네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것이고 언제 자신이 저런 사건의 당사자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답을 모르지만 뭔가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었으면 하네요.
16/06/25 22:01
글쌔요.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유죄까지가는건 쉽지 않은 일일텐데요.
유죄가 되려면 의도는 없었지만 터치는 이루어졌다. 최소한 이정도는 되야 가능한 일인데. 이 정도도 보통 벌금형이구요. 쇠고랑 차는 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16/06/25 22:03
그리고 글 내용처럼 여성이 남성 엿먹일려고 거짓 진술해서 유죄까지 가는 것도 있기 힘든일이죠.
본인도 수없이 법정이나 경찰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고 돈도 써야 됩니다. 기분만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16/06/25 22:09
그렇군요.
그래도 전 이해는 안가네요. 실제로 의도가 전혀 없는 가벼운 터치로 법정간다는 걸 들은 적이 없어서.. 보통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약간이라도 의도가 있었을 때 형벌량을 정하려고 가는데..
16/06/25 23:07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기록만 남죠.
수사기록이란건 말그대로 경찰내부에서만 사용하는것으로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경우에나 의미를 가집니다. 고로 일상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죠. 그나마 일정기간 이후엔 삭제되고요. 기소유예될걸 걱정할 필요는 전혀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했거나 입증되어 벌금형이상을 받게된거라면 불편함은 알아서 감수해야죠.
16/06/26 00:09
같은 일을 두번 당하면
성범죄 수사기록이 있으니 기소까지 당할 가능성도 커지겠군요.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초범임을 고려받지도 못할테고요. 명백한 불이익이긴 하죠.
16/06/25 22:12
지문 묻었냐고 함 국과수 가보자 해야죠.
사실 대중교통 이용중엔 하스스톤을 하고 있으면 손이 닿을 일이 없어서.. 실감은 안납니다
16/06/25 22:28
기재된 법적사실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거의 답은 정해져있는 느낌인데요.
글 내용만 봐서는 기소유예가 거의 범죄확정급, 성범죄수사 내역이 성범죄 내역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 뭐 일어난 일을 어쩌겠습니까 그거땜에 다시 복수해서 범죄일으킨다는건 벼룩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데;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16/06/25 22:34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들은 믿을수가 없네요. 사건이 종결되서 판결문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알기로 한국사법 시스템이
남초사이트에서 망상하듯이 그렇게 삐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글쓴님이 일방적 증언으로 인해 벌을 받는 시스템이 불만이신거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나 피해자의 증언은 증거가 됩니다.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5329842&select=swt&query=%EB%B9%9B%EB%91%A5&user=&reply= 이글 참조하세요.
16/06/25 22:44
다 좋은데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운좋게 여자가 오해했다고 고소취하해도 무조건 기소유예까지 떨어지며]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오해'였다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초의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달리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을 해야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증거도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발령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6/06/25 23:24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걸 보면 뭐 무섭겠지만, 내게도 일어나면 어쩌지 염려하며 사는 건 내 인생의 손해. 굳이 대비힌다 치더라도, 저런 무고에 걸릴 확률보다 차 몰고 다니다 사고나서 죽을 확률이 천배 이상은 높을테니 현명한 이들은 지하철을 애용하도록 합시다.
16/06/25 23:33
일본에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숫자도 꽤 있고 널리 알려진 사례입니다. 엔하위키에서도 어느정도 설명되어있더군요 재판까지 가게되서 로펌에 맡기면 3000이상 깨진다고...
왜 전제를 여혐을 강조하는식으로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잘은 몰라도 여자가 긴장? 당황?으로 충분히 착각할수있다고 봅니다. 지인사례를 무조건 거짓말로 몰아가는건 좋지않다고 봅니다.
16/06/25 23:54
어떤 로펌에 맞기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 성추행 사건의 일반적 로펌 수임료는 그렇게 고액이 아닙니다.
요즘은 3~400 수준에도 많은 펌들이 담당해주죠. 그리고, 여자가 엿먹으라고 고소한 경우, 의외로 여성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죄가 인정되지 않고 역으로 무고를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6/06/26 00:01
엔하위키에 3000이란건 빅펌,중형펌의 이야기이고 일반법률사무소라면 300~1000정도라고 적혀있는데 제 멋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런쪽으로 경험많은 펌에 하는게 당연하지않을까 싶어서 적었습니다^^; 근디 형사는 500이 업계최저가 아닌가요?
일본에선 무고라도 피해자가 너무 고생하더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분이 풀리는??? 정도의 처벌을 결코 상대방에게 가하진 않고 가볍게 끝날거같은디 데 어떤가요?
16/06/25 23:33
그 여성이 아무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한 건지는 어떻게 아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실제로 피해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16/06/26 06:19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판결문이 나왔나요?
아니면 정말 여자가 오해였다고 고소취하를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던가요? 기분이 최악이라 아무나 잡고 굳이 범죄신고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풀고 싶었다고 본인이 증언하던가요? 일단 내용에 빈 곳이 일단 너무 많네요. 사족은 왜 다신거죠? 질문할게 아니면 뭔가 주장이나 호소하실게 있다면 자게에 써주세요. 기분 안좋다고 진짜 사람 죽이는 세상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이런 글에서는, 비유로서라도 골로 간다는 말은 안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16/06/26 06:33
이건 뭐 판춘문예도 아니고....
믿을 생각도 없지만 굳이 믿는다는 전제라면 글쓴 분 친구가 진짜 추행하고 억울하다고 입털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친구 일이라고 해서 진짜 억울한지 글쓴 분이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리 건너 듣는 남 입장에선 진짜 결백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죠.
16/06/26 09:44
[이거 진짜입니다.] 못 믿는 분들은 제가 쓴 탄원문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친구도 버스에서 [CCTV에 추행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년넘게 재판 중입니다. [1심 무죄]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고요. 변호사 비용 600깨졌습니다. 사례검색 해보시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재해입니다. 성관련 법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생각해도 화나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16/06/26 18:20
원래 재판이란게 길고 고통스러운거라... 깔려면 유죄판결 나오고 까도 늦지않습니다. 무죄떨어지면 무고죄로 변호사비용 이상 받아내실 수 있을텐데요.
16/06/26 22:22
무고죄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하네요. 저도 직접 옆에서 보기전까지는 님처럼 생각했는데 법이 진짜 미쳤어요.
16/06/26 10:11
여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면 그 옷을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해보면 지문 및 땀, 먼지, 각질등등 뭐라도 나올테니 수사의뢰 해보라고 하는것도 방법이겠네요.
당연히 피해자 남자(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자 입장이므로 피해자로 적었습니다)가 실제로 만지지도 않았고, 의뢰 결과로 인해서 남자가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테니 사건도 해결 되겠지요.
16/06/26 16:53
부부가 같은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만졌다고 기소될뻔한 사례도 있죠..
근데 그와 별개로 이런건 못막는 겁니다. 원래 미친놈은 못 막아요. 강남역화장실 살해범은 막을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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