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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07 17:58:38
Name 천도리
Subject [질문] 3년지난 4대보험 부담금 질문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 입니다.

저랑 같이 한 업체에서 일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4대보험을 가입할꺼냐 안할꺼냐는 본인 선택이었고

친구는 가입을 안했고 저는 했습니다. (4~5달 정도 지난후에 강요로 인해 친구도 가입했습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둘다 그 업체에서 근무안함)

그 업체로부터 친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왔다가 일했던 기간에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청구한다구요.

약 60여만원정도 되는데 공문 맨마지막줄에 불이행시 전 업체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이거 내야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엔 벌금을 떠넘기는거 같은데
업체에서 선택을 하라고했고 미가입을 선택했는데 3년다지나서 이러는게 맞는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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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7 19:53
수정 아이콘
업체에서 선택하라구 했다고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3년 전 선택당시 천도리님은 가입했고 친구분은 가입 안 했다면
두분의 급여 수령액이 그 차이만큼 났었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분이 가입 안 한 만큼 실 수령액이 천도리님보다 많았다면 비록 3년이 지났지만 친구분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맞다고 보여지고
가입을 안 했는데도 천도리님과 차이가 없는 수령액이었다면 납부했어야 할 액수를 그 업체에서 빼돌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공문은 업체에서 받으셨다고 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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