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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15:08
근거없는 소리에요. 재미삼아 하는 소액의 도박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사행성 도박이 문제되는것일 뿐이지, 외국카지노 입장이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국민의 카지노 입장을 강원랜드 외에는 제한시켰을 뿐이죠.
16/05/20 15:14
아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60009311& [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출입은 그 자체로 불법 도박으로 분류된다”] 출입 자체가 불법 맞습니다. 소액의 도박이 허용된다는 것은 집에서 친구들끼리 혹은 명절에 친척들끼리 유흥으로 고스톱이나 포커를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고요. 소액이나 유흥을 떠나 [카지노는 그냥 출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16/05/20 15:17
기사에 따르면, 형법 246조를 근거로 불법이라는데,
246조는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네요.
16/05/20 15:19
문맥상 '출입'이라는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봅니다. 관광차 가서 소액으로 즐기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변호사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16/05/20 15:23
[그 자체로]라는 수식때문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네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딱히 일반인을 굳이 애써서 잡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
16/05/20 15:26
딱히 일반인을 상대로 굳이 애써서 잡고 안잡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형법상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6/05/20 16:02
단순히 출입한 것 만으로 형법 246조 1항의 도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죄를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판례는 없는 것 같지만요.
16/05/20 15:22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엔 비행기 내리자마자 슬롯머신이 쫙~~~~있고 공항을 빠져나갈때까지 슬롯머신 등 각종 기계가 즐비한데 한국인은 가기만해도 불법인가요..
16/05/20 15:08
처음 듣는 얘기인데..확실한건가요?? 국내는 그게 맞지만,
상습적으로 가는게 아니라면 국외에 있는 카지노는 출입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6/05/20 15:10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죠.
라스 베가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텔객실에 들어 가려면 무조건 카지노를 지나가야 하죠. 따로 카지노 출입구가 있는게 아니라...
16/05/20 15:24
상습적 도박이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출입'은 상관없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는 애초에 따로 호텔 로비랑 구별되어 있지도 않아요. 예전에 손지창씨 장모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잭팟을 터뜨려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귀국하셔서 세금 다 내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이 경우는 상습성이 없고, 소액으로 재미로 한 경우라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16/05/20 15:34
그때만 해도 그 예외 조항 때문에 도박 관련 법 제대로 적용 안 할 때죠.
강원랜드 막 생기고 얼마 안되서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강원랜드 생긴 이후에는 (특히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등 도박 기사가 많이 떳죠. 최근엔 도박 관련 법을 이전보다는 확실히 빡세게 적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6/05/20 16:49
지금도 예외조항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티비에 손지창씨도 몇차례 언급했을 정도로 위법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도박 관련 법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거랑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이란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혹시 법조인이신지요? 방금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일시오락'을 성립하는 요건이 판사에 따라 주관적이긴 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출입 자체'를 도박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원칙과 실제 재판절차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귀찮아 질 수는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출입한거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16/05/20 15:41
아뇨,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들 라스베가스 놀러 갈 수는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라스베가스 호텔은 호텔의 경계와 카지노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거길 지나다니는 걸로 잡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 공인이라면 요즘엔 거기서 게임을 플레이 했다면, (설령 소액이어도) 바로 기사 뜰 겁니다.
16/05/20 15:30
변호사였던 전여친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던적이 있는데, 개인이 오락 목적으로 카지노 몇 판 한건 예외로 한답니다. 즉, [입장이 불법]은 아닙니다.
16/05/20 15:37
입장이 불법인 건 맞습니다.
예외로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 잡는게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와서 예외처럼 굳어진 것이죠.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16/05/20 15:42
그럼 죄명이 뭐가 되는겁니까? 불법이라함은 법을 어겼을때 죄명이 있어야되는데요. 카지노 입장죄라는건 듣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도박죄는 말도 안되는걸 아실테고.
16/05/20 15:50
캡틴아메리카 님//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따져봐야 하는데, 다만 도박죄같은 조문의 단서규정이 일시오락일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내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군요. 속인주의라고 외국카지노의 도박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추가로, 오락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요건은 자산의 크기 대비 도박에 쓴 돈 이라고 합니다.
16/05/20 15:53
형법 246조 1항 단서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본다면, 일단 외국에서 카지노 출입해서 행위?를 하면 도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될 것 같네요. 판례도 그런입장이구요. 대개 관광객이 카지노 가서 노는 것은 오락 수준일테니, 위의 단서 때문에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겠구요. 그렇다면 형법하에서는 불법이라고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16/05/20 15:45
2003년도에 라스베가스 다녀왔는데, 다녀오기 전에 변호사였던 삼촌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관광목적으로 가서 소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16/05/20 14:55
의외로 이곳 질게에 라스베가스에 대한 질문이 많고 답변이 많습니다. 느낌상 두 달에 한 번은 올라오는 거 같은데, 베가스로 검색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16/05/20 15:10
쇼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여비가 부족해서 그냥 공짜쇼만 몇개 봤는데 여유 있으시면 스트립의 호텔에서 머무르시면서 쇼보러 다니고 호텔뷔페나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시면 재밌게 보내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6/05/20 15:16
각종 쇼도 유명하고 (근데 좀 비쌉니다...), 낮에 시푸드 부페 찾아가셔서 맘껏 드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엄청난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되겠지만... 대게 포함해서 각종해산물을 무한으로 드실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거 같아요 (50달러 이하일 거에요). 호텔 옥상에 있는 놀이기구 타셔도 재밌을거 같네요.
16/05/20 15:24
일단 반드시 꼭 호텔에 묵으세요..
저는 호텔 주변 인근 민박집에 투숙했는데, 정말 지옥이였습니다. 거리 상으로는 5분도 안되는데 여름의 라스베가스는.... 정말 덥더라구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낮에는 자고 밤에 열심히 놀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보통 밤에 클럽이나 show 많이 보더라구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현지에서 드레스 구입 후 클럽에서 놀더라구요)
16/05/20 15:40
놀거리는 많아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어서 모든 카지노를 체크해본 건 아니었지만 3군데 가봤는데 3군데 전부 딜러랑 하는건 10불이 미니멈이었고, 기계랑 치는게 1불, 3불, 5불짜리가 있었습니다.
16/05/20 15:49
각종 쇼 구경하시고 게임도 몇판 하시고
하루 정도 여유 뺄 수 있으면 후버댐-그랜드캐년 코스도 갔다오시고(빡빡하긴 하네요) 윗분 말씀처럼 숙소는 호텔로 잡으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때는 호텔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16/05/20 16:33
주말에 가시니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주말이 호텔값이 더 비싼걸로 압니다. 평일은 많이 싸요.
피지알서 정보를 얻어 뷔페는 시저스팰리스 호텔에 있는 뷔페를 가봤는데 좋았습니다. 가격은 40달러 좀 넘는 선이었던거 같구요. 라스베가스에선 사실 낮에는 딱히 할것이 없고 밤에 노셔야 할거 같아요. 전 2박 3일 있었는데 다시가라고 한다면 라스베가스보단 인근의 그랜드캐년 가서 그 곳에서 1박 이상을 하고 싶네요. 대자연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좋았던거 같습니다. 이건 정말 취향차이겠지요.
16/05/20 16:51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시면 법 관련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ㅠ 여러사람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방금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고, 윗 댓글보니 많은 분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무 단호하게 주장하시네요...;
16/05/20 16:53
토요일 저녁 도착이면 도착 하셔서 깨끗이 씻고(?) 말끔히 차려 입으시고 클럽으로 가세요.
큰 호텔에 유명한 클럽들이 많습니다. 검색 필수.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크거나 작거나..(뭐가?) 상관없이 줄 서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클럽 줄은 두 줄...남자 줄 여자 줄...뻔뻔하신 편이시라면 옆에 있는 여자분들만 온 무리에게 같이 들어 갈 수 있겠느냐고 부탁 해 보세요. 동행은 같이 입장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기나긴 남자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시고, 들어가서 신나게 노신 후.. 또 노실 수도 있고.. 토요일은 그렇게 보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요일에는 클럽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요. 카지노는 바카라는 거의 없고, 블랙잭이 많습니다. 규모 작은 카지노가 미니멈이 적죠. 일요일에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카지노 투어하시면 될 듯.(현지 길거리 부스에서 할인쿠폰(?) 입장권(?)을 파는 곳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캐년등은 미리 교통편 확보하고 가셔야 하고 짧은 일정으론 평생에 이 곳을 다신 못 올 것 같다고 판단되면 모를까..한나절짜리 캐년투어는 비추입니다. 경기행기+헬기로 한나절 돌아 봤는데..개인적으론 그다지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로드투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절벽 사이에 팔이 끼일 망정..
16/05/20 16:57
아 클럽갈때 꼭 여권이나 미국 운전면허증(가지고 있으시다면) 챙겨가세요. 저 줄 한참 섰는데, 까먹고 여권 안가져와서 그냥 집에 돌아갔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은 안된대요...
16/05/21 07:44
보시면 이건 선상크루즈에 내국인카지노를 추가살치하는데 반대한다는 얘기고 외국카지노 출입자체가 불법운운은 문체부관계자얘기지 차관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관이 얘기했다고 틀린게 맞는말이 되는 것도 아니죠.
16/05/20 19:07
그저 출입한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을 텐데요? 들어갔다고 해도 도박이라는 행위에 착수하지 않아 도박죄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설령 도박을 조금 해서 도박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했다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나 가진 재산 등에 비추어) 소액만 배팅했다든가, 도박으로 인한 이득이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것에 불과했다는 등 여러 사정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서 일시오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16/05/20 21:44
출입 자체가 불법인거 맞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281663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대도 안 믿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냥 현실적으로 일반 관광객들 다 잡아서 처벌하는게 어려우니 안 하는 것 뿐입니다.
16/05/21 07:46
위에 달았지만 정확한 근거도 아니고 (그얘기는 차관이 한게 아님) 차관이 말했든 장관이 말했든 틀린건 틀린겁니다. 대통령이라고 맞는 말만 하던가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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