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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14:46
묻지마 범죄는 말그대로 나열받았어!! 씨양 짜증나!! 하면서 원한관계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해꼬지를 가한다는건데요..
이게 예방이 될까요?
16/05/19 14:48
인권침해 소지가 강해서 강제입원 시키기가 힘들죠. 의사 입장에서는 이사람 밖에 놔뒀다가 사고 칠 것 같은데? 하더라도 사악군님 댓글대로 의사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사가 나쁜 마음 먹으면 사람 그냥 감금시키는 거니까요. 직계존속 2인 이상이 동의할때였나 그런 제약이 있으면 강제입원 가능합니다만(물론 의학적 필요도 있어야 됨) 6개월인가 1년이 한계구요.
16/05/19 15:37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라는게 꼭 선천적으로만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서요.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겠지요.
16/05/19 22:45
그나마 써보자면
사회가 흉흉하면 그 분노를 하소할 상대를 찾아 범죄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사회보장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인 방법은 아니죠 얼마전에 사회보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유럽에서도 희대의 테러가 발생한거 보면요 그래도 안하는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짜피 증오범죄를 막기위해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니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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