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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08 20:49:05
Name 이사무
Subject [질문] [워크3] 내에서 모욕죄 형성 여부 및 절차 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워3 내에서 많이 부흥이 되는 중이라 모 사이트 내에서  수십 명의 유저들이
랭킹전이라는 이름하에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가 되는 채널 내에서  디씨의 워갤유저 하나가
저랑 한번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고,  게임을 한 적도 없는데,
다짜고짜 반말로 '야'  라고 하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욕설은 아닙니다 . 그냥 ~ 새X 정도)

그래서 첫날은 참았는데, 그 후에도 오늘도 계속 그러더니
채널 내 에서  제 아이디를 지칭하며 또 욕을하길래
그러지 말라 했더니

- 아가리를 치고싶다
- 실제로 만나서 패버려야한다 등의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예 고소를 각오하고 있는데  게임 채팅창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 신상을 털어봐야겠다길래  ( 문제는 이부분이 안찍혓습니다 ㅠㅠ)

제 본명과 사는곳을 말했더니(실수로 사는 곳을 말하는 부분은 스샷에 안찍혔네요 이름말하는 건 나오구요)
제 이름 XX 를 언급하면  XX 만나면 아가리 칠거다 라고 또 말하시더군요.
(성기를 뽑는다느니 등등)

위에 언급한 내용의 장면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대방에게 말하고 모욕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니
역으로  아무 잘못없는데 제가 오히려 협박한 거라며 역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네요.

제가 생각하기론

1,

채널과  게임내 채팅창 에서 제게 욕을 했는데 저 혼자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음으로 공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보던 다른 유저들이 귓말로 차단하시라고 조언도 옴)


2.   아가리를 친다, 성기(순화표현)를 뽑는다, 실제로 보면 엎어놓고 패고싶다,  등의 욕설과 폭언을 공개 상에서 했습니다.


3. 위의 내용은 모두 스샷이 저장 돼 있습니다.
(제 신상을 털어야겠다는 부분 빼고요)
===============================================================================

제가 알고 싶은 건,

위의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 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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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꽂는 남자
16/05/08 21:00
수정 아이콘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요즘 사이버상의 모욕죄 고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약한 욕설로는 잘 받아주지 않으려고 할겁니다. 더구나 글쓴분이 직접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셨다고 했는데 '이래도 욕해볼테면 욕해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되려 합의금을 뜯을 목적이 아니냐며 으름장을 들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건 님이 맞욕설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꼭 고소하고 싶으시면 경찰서에 스크린샷 뽑아 가시면 되고 경찰에서 거절할 경우 검찰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사무
16/05/08 21:06
수정 아이콘
욕설은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평생 넷 상에서 욕한 적이 딱 한 번인가 있을까 말까해서;;; (실생활에서도 사람에게 욕한적은 없구요)
스샷을 계속 게임 상에서 찍었는데,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안타까운데 내용이 뭐 였냐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저' 가 누구인지 신상털어봐야겠다 라고 하길래,
제이름은 XXX 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제 이름 말하는 장면은 찍혔는데, 위에 게 안찍혔어요;;
슈퍼마리오
16/05/08 21:01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고소장 양식이랑 쓰는법 등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 작성하시고 스샷찍은거 프린트해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말고) 민원실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일단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나면 연락이 올겁니다.
접수됐다 하면 그 이후 담당형사가 하라는대로 하면되고, 고소 접수요건이 안된다 하면 뭐 어쩔수없는거거요.
이사무
16/05/08 21:0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찰서는 아무 경찰서나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파출소 말고 경찰서 (큰데) 를 가야하는 것이지요?
슈퍼마리오
16/05/08 21:0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상대가 욕설하는 상황에서 본인 신상 알려주면서 고소할거다 라고 했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리할거 없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그런식으로 고소하고 합의 안해서 약식기소로 벌금 50 때린적 있습니다.
일단 내일이라도 스샷찍은거 프린트해서 경찰서 방문하세요.
지포스2
16/05/08 21: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워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했다면 아이디(+아이디 만들 때 이메일) 정도가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텐데.. 허위로 기재했다면 잡을 방법이 있을런지.. 그냥 차단하거나 dnd하고 리그 주최자에게 신고하여 해당 사람을 더이상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사무
16/05/08 21:0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물론 최근엔 블리자드 배틀 넷 상에서 워3도 시디키를 안전하게 등록시키고 어디서나 다운받게 하는지라...
그것을 한 상대방이면 쉽게 블리자드 측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처럼, 그냥 아무 시디키나 구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찾을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주최자는 이미 모든 대회 참가불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상황입니다.
하드코어
16/05/08 22:43
수정 아이콘
조사를 들어가면 정식베틀넷이면 접속한 아이피가 남아있을테 블리자드에 협조 공문 보낼테고 그걸로 아이피를 받고 아이피로 인터넷 계약한 사람까지 찾아서 친절하게 상대에게 전화 갑니다 어디어디로 출석하라고 연락 갈껍니다. 의지만 있다면 신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다.
이사무
16/05/08 22:49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만 아니라, 거의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망아지 마냥 저렇게 날 뛰는데, 저만 진지하게 하지말라 답하니
절 타겟으로 삼은 듯 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6/05/08 22:56
수정 아이콘
맨 첫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기에 고소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경찰서 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www.klac.or.kr/main.jsp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처벌은 아닐지라도 넷상에서라도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만으로 의미가 있겠지요.
이사무
16/05/09 06:1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정을 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제 신상을 털겠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사는 곳과 이름을 말하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했는데, 스샷을 연달아 찍다보니, 신상을 털겠다 라는 부분과, 사는곳을 제가 말한느 부분이 잘렸습니다 ㅠㅠ
대신 맥락상 제가 이름을 밝히는 부분은 나오구요. (제 이름은 XX 이구요 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필 거기가 잘려서.... 블코나 이런데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채널이 아니고 4명이 방을 파서 들어간 곳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링크해주신 곳은 주말이라 운영을 안해서 우선 아침에 스샷들 출력해서 경찰서에 고소장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빠져있어서 (물론, 성적모욕이나 폭행하고싶다는 말이나 욕설은 그대로있음)
처리해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찾아서 메꿔주실 지 걱정입니다.

저도 귀찮은 거 질색하는지라.... 이런 일은 무조건 안 하는 편인데, 스샷을 지우려고 보니 너무 화가나서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겟네요
16/05/09 00:51
수정 아이콘
꼭 후기 부탁드립니다
이사무
16/05/09 06:14
수정 아이콘
예전에 컴퓨터녀 사건(여자후배가 선배 남자에게 컴퓨터 견적 맡겼다가 벌어진일) 을 보면
고소 과정이나 이런 거 잘못 남기면 역으로 안 좋다던데...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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