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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9 02:01
평범한 경영/경제학도 입니다. 무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얕은지식으로 드리는 얕은 답변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 답변남겨보아요.
1. 아시다시피 해운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드는 중요한 산업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슈되고있는 조선업이나 현대상선/한진해운이 그냥 망해버린다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예전부터 어렵다는 소리는 들렸었구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조선업, 해운업에 정부가나서서 알게모르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해줬었습니다. 말그대로 세금으로 지원해준셈이죠 그런데 이제는 산업자체가 답이 안나오는 상황까지 온지라 정부가 나서서 이 거대기업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긴거지요. 망해도 효율적으로 망해야 우리경제에 미칠 타격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조선, 해운 이런산업으로 먹고살수 없기 떄문에 정부입장에선 이번기회에 정리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키우는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생각인거죠. 2. 채권단은 말그대로 기업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은행이 주 채권단이죠. 채권단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랑 원금을 통해 수익을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게 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회수하지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졌을떄 채권단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는 돈을 받으려 하는 거죠. 지금 기업이 어렵긴 하지만 일시적이고 추후에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금액을 깍아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헤서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업경영이나 구조조정에 관여하기도 하죠. 3. 자유경제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이란 음... 말그대로 그대로 냅두는거죠. 망할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기업이 등장하고... 뭐 이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쉽지않죠. 시장경제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자유시장논리의 핵심이니까요. 일단은 제가 아는 선까지 적어보긴 했는데 틀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ㅠ 다음 댓글러분이 더 좋은 설명 덧붙여주시리라 밋습니다.
16/04/29 08:48
지식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1. 부실이 있는 기업은, 당연하게도 부도 등을 내며 가라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며, 기업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실이 깊어지는 기업을 내버려두면 그 규모는 더 커져서 피해 역시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여 정리하는 것이죠. 만명이 일하던 기업이 망하면 만명 모두 일자리를 잃지만 미리 6천명을 잘라서 4천명을 살리고… 1조원 피해 입을 것을 미리 구조조정해서 6천억원만 손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회사를 청산하여 피해 확대를 멈춘다거나 하는 것이죠. 또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해운업 같은 경우는 내수라는 것이 없는 전세계 완전 경쟁시장인데, 한국국적을 가진 해운선사가 없을 경우 외국선사의 가격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없게 되고, 결국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적선사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 채권단이라는 것은 채권을 가진 사람 전부를 뜻한다기 보다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주체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산업은행, 신용보증, 시중 은행 등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보다 작은 규모를 가진 주체들도 채권단에 들어 갈 수 있겠군요. 아무튼 이 채권단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상환 요구해서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어라는 무기를 들고 기업에 이런저런 회생절차를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바로 청산을 해서 손해를 줄이겠지만, 기업이 시간 혹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회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통해 손실을 줄이거나 더 나아가 원금 회수, 이익 실현 등을 노리는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채권단의 수장이 산은인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많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3. 질문 자체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재계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구조조정은 자유경제학 관점이지 않습니다. 재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 있는 기업 집단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와 같이 정부의 비호 아래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기업 회생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혈세가 투입된 기업을 다시 되찾아 오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물론 정치논리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경제 논리 상 맞지 않다고 들먹이죠. 결국 재계라는 것이 바라보는 바람직한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일 뿐 어떠한 명분도 방향성도 논리도 없습니다. 자유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내맡겨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되자고 하는 건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국가라면 모를까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무책임하게 길거리로 내몰자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상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맞다! 라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보니 길게 적게 되었네요 그냥 참조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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