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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3 19:48
의사의 평균이 90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전날 과음을 했다던가, 최근에 사별을 했다던가, 어제 로또를 맞았다던가... 그치만 인공지능은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게 더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99.9가 끝이 아닌 100에 가까운 99.99999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은 인공지능의 우위가 아닐까 싶네요
16/03/13 19:52
'책임귀속'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AI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일단 한국 현행법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파악함을 전제로 하는 교특법, 자배법 등의 적용은 힘들어지고 (이 법령들은 AI자동차가 일반화되는 경우 현실적 의의를 잃고 아예 폐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 책임은 모두 제조물책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책임주체는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도 결국은 의료행위를 '업무'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AI 자동차와 관련된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제조물책임 법제상 증명책임 전환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제조물책임법 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는게 너무나 힘든 일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AI가 사고를 인간 못지않게 자주 발생시킨다면 절차를 훨씬 간소&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 AI의 사고율이 인간에 비해 낮아질지 어떨지 알 수 없는데 AI의 사고율이 일정수준 이상이고 그에 기한 책임을 전부 제조사에게 지운다면 제조사들이 줄도산을 당할 수준의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통사고책임은 사회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지만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이런 문제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따를 것입니다.
16/03/13 20:29
당연히 로봇의사를 신뢰합니다. 90%와 99.9%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목숨이 달린 수술이라고 했을 때, 인간 의사한테 받으면 10명 중 1명 꼴로 죽는데 로봇은 1000명 중 1명 꼴로 죽습니다. 목숨걸린 일이라면 실패시의 책임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죽고 없으니... 질문을 바꿔서 ' 90% 진단하는 인간 의사와 99.9%진단하는 로봇의사 의견이 다르다면 누구 말을 듣고 수술할 것인가?' 요런 거라면 고민이 좀 되길 할 듯 합니다.
16/03/13 20:51
누구나 신뢰할 만한 검증된 방식으로 의사가 집도시 수술 성공률은 90%입니다, 이 로봇은 99.9%입니다 라고 확인됐다면 대부분 후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의사는 이 수술을 과거 90% 성공해왔고 이 로봇은 과거 99.9% 성공해왔습니다라는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 경우엔 전자를 택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여전히 후자입니다만..
16/03/13 20:54
저는 단순히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알파고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나니, 인공지능이 주는 경험이 더 정확하고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고려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알파고와의 1국이 끝나기 전까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판후이와의 대국 결과를 알고나서도 여전히 인공지능을 신뢰하지 못했죠. 의학계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어도 저는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서 99,9%의 치료확률이 보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수준에서 이해 못 할 조치가 나오면 인공지능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결국 인간의사의 개입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하겠죠. 결국 알파고와의 대국과 같은 어떠한 실험을 통해 인공지능의 판단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의한 의학기술도입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알파고와의 대결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데에 대성공했지만, 그 때가 되면 해당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어떤 삽질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되면 도입이 엄청나게 느려지겠죠. 일단 기술 도입이 되면 법적문제, 책임문제는 간단히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치료가 신뢰할 만 하다는 근거만 마련되면 의외로 이런 고민들은 쉽게 해결되죠. 무인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자동차가 아직까지는 그 무결성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지, 신뢰를 얻게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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