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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7/24 07:56:04
Name 꿀잼 티모
Subject [질문] 자영업 수를 줄이는방안은 없을까요?
최저임금 논란을 지켜보다 든 궁금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심하고, 은퇴자 또는 실직자들이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걸 줄여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을 줄이고,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지금의 구조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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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18/07/24 08:31
수정 아이콘
잘못 퍼진 통념 중 하나가 'IMF로 은퇴자/실업자들이 자영업자로 몰렸고, 그것이 현재의 구조를 만들었다'인데

어떤 지표로 보건 자영업자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http://realnews.co.kr/archives/7959

그냥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자연스레 줄어드는 것이 자영업자이고, 따라서 일부러 줄이기보다 꾸준히 경제 지탱하며 발전시키면 자영업자 수는 자연히 줍니다.
Maiev Shadowsong
18/07/24 09:02
수정 아이콘
오.. 이건 몰랐네요.. 전 꾸준히 늘고있을줄 알았는데....
정지연
18/07/24 09:29
수정 아이콘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적은 월급을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키거나 위험한 곳이니 인력난을 겪는겁니다 그렇게밖에 줄 수 없는건 중국, 동남아 시장과 경쟁에서도 특출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삼성의 반도체처럼 특출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조차도 해외에 공장을 만드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는 중소규모 제조업이 충분한 월급을 주고 국내에서 인력을 소비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현실적으로 중소규모의 제조업은 이젠 우리나라에선 가능성이 없는 썩은물 그자체라서 중소제조업에 인력 소비를 기대하는건 포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차세대 주력 산업을 발굴해도 그게 인력 집중적인 산업은 아닐거라고 봐서 그저 시간이 지나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는 때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합니다..
순둥이
18/07/24 09:51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권장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Cazellnu
18/07/24 10:02
수정 아이콘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두배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을 분석해 봐야할거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게 책상앞에서 생각하고 어줍잖게 자료 몇개 본다고 해서 다 파악 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예루리
18/07/24 11:07
수정 아이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눠서 금융/전기/화학/기계가 주력인 집단, 건설이 주력인 집단, 내수가 주력인 집단으로 분류하면 대기업 내에서도 급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내수가 주력인 집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사이 금전화기가 치고 나간 것입니다. 내수가 주력인 집단의 코어 계열사들 (롯데쇼핑, 이마트, CJ 제일제당 등) 보다 삼성전자나 현기차의 1차벤더 중 핵심회사들의 임금수준이 더 높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금전화기+IT 위주로 성장했고, 이들 모두는 고용을 촉진하지 않는 기술 위주의 산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3억2천만원, SK가 6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반해 롯데그룹은 7900만원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연봉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과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GDP도 늘고 국가의 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더 두드러져보이게 된 거죠.
웨인루구니
18/07/25 03:27
수정 아이콘
오, 댓글 잘봤습니다.
중소 vs 대기업 임금 차를 비교할때는 같은 업계 내에서 해야겠군요
18/07/24 12:52
수정 아이콘
자영업을 하는 중장년층을 신규채용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싶네요.
겨울백작
18/07/28 11:3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2만원가면 자영업자 많이 줄어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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