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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5 20:51
그래도 문제는 됐을 겁니다.
현재 문제시되는 건 돈이라는 대가를 바치고, 기업들이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돈이 쓰인다 해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적인 요행을 바랬고, 정부가 그 요행을 달성해줌으로써 돈을 받았다면 정부가 달성하려던 행위가 선한 목적이었더라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투자를 받을 거였다면, 저렇게 음성적으로 할리가 없죠.
17/04/15 20:54
그럴리가 없어요.
좋은데 쓸거면 세금 걷어야죠. 세금안 올리고 준조세 걷거나 음성적으로 비자금 뜯는건 좋은일에 쓸 가능성이 0%입니다.
17/04/15 20:58
안될껄요.
어느나라를 가든 돈뜯어서 좋은데 썼다고 하면 결과론vs과정중시 이렇게 세력양분되면서 사안의 반대찬성이 최소 절반으로 나뉩니다. 이정도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의결 할리가 없죠. 형사법 영역이 아니라 정치영역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뜯어간 정도로는 절대 탄핵안된다는대 오백원겁니다
17/04/15 21:08
돈을 '뜯는다'라는게
본사에 특공대 투입해서 터는게 아닌 이상에야 결국 돈 받는 대신 일정 댓가(특혜)를 주는 거래를 한다는 의미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 그 특혜를 준게 유죄가 될수밖에 없죠. 돈 뜯긴거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정상참작되는 이유가 '강요된 거래'이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정상참작 되려면 기업에 의해 강요된 거래라면 정상참작이 가능하겠네요
17/04/15 21:53
생각해보면 과정 혹은 절차와 결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과정이 개판이라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과정이 적절하고 옳더라도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그럴 수 있다는 문제고, 다른 측면들도 살펴보면 과정의 올바름이란게 굉장한 장점을 지닙니다.. 우선 올바른 과정이 올바른 결과를 더 많은 경우에 도출할 확률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바로서면 결과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시 피드백과 개선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예측가능성도 올라갑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측가능성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할 수준의 문제가 터질 확률이 어느게 높냐고 봤을때 압도적으로 절차적 과정을 무시할때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사례는 '철인'적인 대통령을 가정하는 건데 해당 가정보다는 의회와 전문가들의 토의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가 더 옳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많고, 법과 절차 준수라는 가치가 그 돈 몇푼으로 할 수 있는 사업따위보다 수천배 더 값어치 있습니다.
17/04/15 21:57
조폭이 상인들에게 돈 뜯어서 불우이웃 돕기 했다고 가정해보면 답 나오겠죠.
정상참작은 가능하나 불법이죠. 탄핵이 될것인지 안될것인지는... 이번처럼 몇번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왠만해선 안될거 같네요.
17/04/15 22:00
근데 말을 안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어떤식으로든간에 다 유야무야 돈 이미 다 뜯기고 있을걸요..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간에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유롭기 힘들지 않나.. 이번엔 그게 너무 도드라져보인거고..
17/04/15 22:02
지금이랑 똑같이 재단만들고, 돈 넣은 기업에서 사람 데려다가 이사로 앉혀서 의결권주고 재단 운영했으면 아마 안걸렸거나.
타툴 여지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거 없이 지들끼리 해서 문제가 된거죠.
17/04/15 22:40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탄핵한 주요 쟁점은 돈을 받았냐 아니냐 즉 뇌물죄냐 아니냐인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거래를 했다면 탄핵까진 안갔을거 같긴 합니다.
17/04/15 22:43
사실 더 나아가면 공익적 목적이라면 이렇게 대놓고 걸일일이 없죠. 일자리 몇만개를 만들어라. 재단만들어서 지원해라 이런건 우린 선의로 그랬으셈하면 할말 없어지는거라. 청와대쪽에서 돈을 걷어서 재단을 만들면 걸리겠지만(애초에 그게 미르재단...)
17/04/15 22:50
아마 글쓴이는 '정말 좋은 목적을 위해 공갈을 했다면?'이란 질문을 던지신 거 같은데
실제 현실에선 '공익재단 설립목적'이란 건 그 자체로 부정축재 의혹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고 '공공정책 자금목적'이라는 건 필시 정책이 좋은 정책이 맞는지 여부부터 논란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상화, 추상화된 세계에선 이른바 '그 자체로 좋은 목적'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겠지만 현실의 혼돈 속에선 사실 우리는 '그 자체로 좋은 목적'이란 걸 인식할 수 있을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정치적인 절차인 탄핵제도는 언제나 현실의 혼돈 속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본문이 드는 사정은 탄핵여부에 별 방해가 못되리란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현실적 힘(여론의 지지, 사정기관 장악)이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충분했다면 사실 최순실 사건같은 경우라도 탄핵 같은 하찮은 요식행위로 대통령을 제거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17/04/16 01:30
기업 돈을 뜯었어도 좋은 일을 위해 했어도, 그래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죠
근데 '한국'의 현실에서, '박근혜'가 했다면?...탄핵까지 안가지 않았을까요. 박근혜 지지세력의 충성심, 국민이 재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이런걸 생각하면, 국민들 사이에선 강력한 탄핵여론이 형성이 안됬을것 같아요.
17/04/16 12:00
전제부터 불가능.. 마치 개가 호랑이 새끼를 낳으면 그 개를 천연기념물을 낳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17/04/16 13:09
좋은데 쓰려면 공식적으로 걷어서 쓰겠죠.
칭찬받을 일일테니까요. 최대한 공식적으로 해서 모두에게 알리는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삥을 뜯는거구요. 그리고 그 목적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그로인해 부당이득을 얻는 자가 생기면 그것또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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