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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 15:47
또 다른점을 적어보자면 유치원도 초중고랑 마찬가지로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하고요. 임용고시를 통과했으니 공무원인 셈이죠. 사립은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4년제 혹은 전문대 관련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위에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저렇게 적었는데 쓰고 보니 윗 댓글이 사라져있네요. 이 댓글은 그냥 남깁니다.)
17/04/12 16:23
보통 사설은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고 불리죠 . 어린이집도 종류가 공공형, 법인형도 있고, 민간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보통 어린이집이 위치한 관내 구청에서 교사 처우개선비나 직급보조비 등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들 역시 막무가내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하는 게 있는데, 기간은 2~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압니다. 평가인증된 곳은 평가인증어린이집 팻말을 원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설이라고 막무가내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꽤 까다롭게 통제받아요. 보조비를 받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조 수준이며, 개인이 운영하면서 교사 고용하고 경비 맞춰 꾸려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지역에 이름 난 어린이집이 아니고서야. 국공립이 부모 입장에서 여러모로 좋긴 하지요. 근데, 민간어린이집의 처우 개선 또한 함께 이루어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쿨버스로 애들 태워다니고, 9시부터 빠르면 6시, 경우에 따라 더 늦게까지 일하면서 1:n명으로 애들 보는 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한달 120남짓 받습니다. 중노동이긴 합니다. 법인형 등의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월급에 직급보조비 조금 더 받아가는 수준이고요.
17/04/12 16:41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유치원은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어린이집은 보육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유치원 이용대상은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5세까지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둘 다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거나 유치원에 비해 장소나 사업허가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나 복지관에서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인, 직장, 가정, 민간 등등으로 세분화되서 구분하는겁니다. 반면 유치원은 국공립 아니면 사립으로 딱 이분법으로 구분 가능하고요. 교직원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만,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입니다.
보통 이 두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경영이 힘든걸로 사립 유치원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립 유치원은 지금도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게 지방마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립은 부르는데로 줘야 해요.
17/04/12 16:51
연령만 차이나는게 아닙니다. 관련 법령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관련 법령이며, 유치원은 지역 교육청 소속,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장 관할입니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니 당연히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하는게 맞는데 어린이집 예산 지원까지 왜 교육청이 해야 하냐는 법령에 근거한 근본적 물음인 것이죠.
17/04/12 17:51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제 심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을 감사받고있고요.
그리고 교육비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거 다 제한 있고요. 맘대로 올려받지도 못해요. 거의 1년에 물가상승률 수준 이하로 올려야 합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교육비가 차이나는 곳은 보통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류의 학원, 같은 곳이구요. 근래 사립유치원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년 여 전 부터 정부 및 교육부 방침이 사립유치원을 점점 줄이고 공립으로 가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보내는 입장과 운영하는 입장은 많이 다를 수 밖에 없고요. 비유를 들자면, 하루에 천명오는 식당과 50명오는 식당이 있고, 전자는 음식 맛도 재료도 요리사 실력도 서비스 및 인테리어도 월등한 반면 후자는 반대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 식당의 사장이나 요리사나 직원들은 월급이나 그런게 많아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론 유치원의 경우 사립임에도 전자나 후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도 상장회사면 배당이나 주가 상승분 치의 가치상승, 일반 작은 영세업자면 이익만큼을 자신이 가지는 것일 텐데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이 매매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고, 잉여금의 경우도 당연한 얘기지만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학부모 들 입장에선 당연한 소리 아닌가? 싶겠지만, 투자하고 운영하는 입장(이사장이나 오너는 결국 사업하는 쪽이죠)에선 힘이드는거죠. 유치원의 규모가 몇 배 차이나도 오너의 임금 상한선은 비슷해야하고, 교사를 유명 4년제 유아교육과로 뽑아놓고 좋은 커리큘럼을 한 쪽과, 전문대(학력 무시나 차별얘기 아닙니다;;) 출신위주로 저임금으로 운영하는 곳과 교육비는 비슷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치원을 오래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폐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철수가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쪽에선 그럴 이유가 있었고요. 물론 절대다수가 학부모이다보니 저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요...
17/04/12 17:54
그러면 제가 본문에 포함된 글처럼 거의 강제수준의 비용을 받는데도 모자라서 특별활동이니 추가교육이니 하는것처럼 돈을 더 받아야
살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원도 수가로는 답 없으니 주차비니 장례비니 식당 땅값 다 받고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공립은 그냥 국가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17/04/12 18:06
제가 알기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몇 년 전엔, 특별활동 등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곳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제약이 심해져서 그걸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서 안 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적자거나 그렇겠죠(이 역시 확실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점도 가게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가격차이에 따라 재료나 맛, 서비스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립도 유치원 시설, 교사진, 커리큘럼, 음식, 등 많은 부분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운영자 마인드도 차이가 당연히 아주 크구요. 그런데, 현재 정부 방침은 그런거 관계 없이 거의 일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거로 알고요. 그러니 시설이나 운영에 투자 많이해봤자 안 한 곳과 별 차이가 없고 이익을 볼 수도 없으니 오래 운영하신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미 진작에 거의 폐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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