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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5 11:51:06
Name 베라히
Subject [정치] 장비 대신 대학원생 자를 판… ‘카르텔 몰이’ R&D예산 삭감 후폭풍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282.html?_fr=gg#cb

이대로 되면 과학기술인력의 새싹들이 박살날거라고 하던데
정부(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7555?sid=100

대통령님은 야당이 이유 없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한다며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거라고 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13040?sid=105

현실은 항우연의 예산을 원래보다 1000억원이나 삭감했고
현장에서는 우주항공청을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위의 기사에서 제 눈에 인상깊은 구절이
[이건 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구성 테스트를 윤석열 정부가 하더니 과학기술도 지금 하고 있구나. 망가질 때까지 해 보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과학계 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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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3/09/15 11:54
수정 아이콘
인구당 박사 배출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다던데 좀 줄어도 되지않을까요.
23/09/15 12:09
수정 아이콘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데 박사라도 많이 내야되지않을까요
이민들레
23/09/15 12:12
수정 아이콘
이점도 많겠지만. 전 전국민이 대학을 가고 가방끈이 길어지는게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라서요. 정답은 모르겠지만 적당한 숫자라는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9/15 12:16
수정 아이콘
박사는 생각하시는거랑 다른 문젠데요;
박사는 그냥 한다고 딸수있는게 아닌데..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랑은 다른 문젭니다
그냥 학점이야 박든말든 졸업하는 학사랑 다르게
이공계든 문과든 한 학문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안다고 인정받은거에요
인구당 엘리트 숫자는 많을수록 좋은거지 나쁜게 아닙니다
이민들레
23/09/15 12:19
수정 아이콘
다른나라들보다 박사를 하기에 환경이나 메리트가 좋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Janzisuka
23/09/15 12:21
수정 아이콘
국민대 논문 유지케이스 같은거면 이해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 제대로 합니당
이민들레
23/09/15 12:2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제대로 하겠죠.
23/09/15 12:26
수정 아이콘
그 환경이나 메리트를 왜 만들어두고 왜 생기겠습니까
박사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타마노코시
23/09/15 17:20
수정 아이콘
박사를 하기에 환경이나 메리트가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배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필요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박사하는 환경자체는 열악한걸요.
이민들레
23/09/15 17:25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것과 환경이나 메리트가 좋다는것에 혹시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과정은 고되지만 학위취득시 일자리가 많다?.. 는 메리트의 한종류 아닐까요.
23/09/15 12:17
수정 아이콘
적당한 숫자도 모르면서 줄어도 되지 않을까란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학위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첨단산업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민들레
23/09/15 12:21
수정 아이콘
박사학위를 따기위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하는데 많을수록 좋진 않겠죠.
23/09/15 12:24
수정 아이콘
박사는 그 시간과 비용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일을 합니다;
이민들레
23/09/15 12:2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가 아닌 사람들도 값어치있는 일을 하고 사회가 박사만 많다고 잘돌아가는건 아니니깐요.
악튜러스
23/09/15 12:26
수정 아이콘
국책과제 수행하는 이공계 학위과정 학생들은 최저비용으로 R&D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 인력인데 그걸 쳐내는 중이라고 봐야죠.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능력을 착취당하는 것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의치한 N수 비율은 점점 높아지겠지만요.
23/09/15 16:50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 지식기반 혁신시대에 박사가 많을수록 좋지 않다니.. 마치 인공지능 시대에 구축 시간/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는 많을수록 좋지 않다처럼 신박하게 들리네요 크크
이민들레
23/09/15 1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국민 절반이 박사학위 받으면 좋을까요? 다른나라들은 1프로 정도가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치고 우리나라는 2프로가 받을때 그 2프로의 박사들이 다른나라 1프로 박사들의 2배만큼 능력이 될까요? 인간이 기계가 아닌만큼 숫자가 늘면 평균적인 지적능력이 떨어지는건 당연할텐데 데이터센터에 비교하는게 참 신박하게 들리네요 크크. 서울대 정원이 한 10만명쯤되서 서울대 졸업생이 매년 10만명되면 세상 참 좋아지겠다 그쵸.
23/09/15 17:28
수정 아이콘
서울대 입학은 상대평가인 반면 박사 학위 수여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23/09/15 17:42
수정 아이콘
이공계 박사는 본인이 따고싶다고 딸수 있는게 아니에요. 능력과 적성 다 뒷받침되어야 해요. 능력 있어도 적성 안맞으면 박사 따기 힘들어요. 즉, 2배 등 마냥 늘릴수 없어서 님이 걱정하는거처럼 평균지적수준이 그리 허락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국민 절반, 서울대 10만명 등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데서 님의 신박함을 깨닫습니다 흐흐
이민들레
23/09/15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아냥(벌점 2점)
해석기
23/09/15 17:51
수정 아이콘
인문계 박사도 어려워요;
23/09/15 19:31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 사례를 든다… 이해하기 위해서 님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나보네요. 진짜 신박합니다 흐흐. 저는 이해가 빠르니 앞으로 그런 극단적 사례 드는 수고 안하셔도 돼요~
이민들레
23/09/15 21:21
수정 아이콘
정암 님// 말끝마다 남의 의견 혹은 생각을 신박하다며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별로 이해하려는 자세는 아닌거 같아서 극단적인 예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민들레
23/09/15 21:23
수정 아이콘
정암 님// 더불어 박사 숫자가 2배가 될 수 없다하셨는데 실제로 2배 아니 공학계열은 3배이상 늘어난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09/15 22:04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뭘 말끝마다에요. 신박하다 한번에 바로 극단적인 사례 갖고오셔놓구요~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23/09/15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민들레 님//
아니, 2배 등 마냥 ‘늘릴수’ 없다고 했지 언제 2배가 될수 없다고 했나요? 좀 차근차근 잘 읽어보세요~

글고 그 두배가 무려 20년에 걸친거네요? 그럼 간단히 연 5% 증가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늘린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경제산업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난거죠
이민들레
23/09/15 22:40
수정 아이콘
정암 님// 다른나라에 비해 두배 이상인건 한국사람들이 다른나라에 비해 박사에 적합한 능력과 적성이 뛰어나기때문인걸까요? 다른나라들은 왜 경제산업발전에 따라 박사숫자가 늘지 않았나요? 경제산업발전과는 관계가 미약한것 같습니다.
이민들레
23/09/15 22:43
수정 아이콘
정암 님// 한번에 바로 느낌와서 그랬나봅니다. 아.. 이분 극단적인 사례 아니면 이해할려는 능력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을분.
23/09/15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아냥(벌점 2점)
23/09/15 23:35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우리나라만큼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단기간내 불모지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을텐데요?
이민들레
23/09/15 23:46
수정 아이콘
정암 님//별로 의견의 간극이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네요 좋은 주말되세요~
23/09/16 00:00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네~ 즐건 주말 되세요
해석기
23/09/15 17:54
수정 아이콘
전국민 절반이 박사학위자라면 그 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할겁니다.
No.99 AaronJudge
23/09/15 22:27
수정 아이콘
전국민 절반이 박사학위면…와우 크크
???: 국평박사
23/09/15 12:16
수정 아이콘
정책을 통해 박사 배출을 줄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민들레
23/09/15 12:23
수정 아이콘
정책의 부작용으로 대학원생 숫자가 줄어들것이란 내용이라, 조금은 줄어도 되지 않느냔 취지의 댓글입니다. 정책 자체의 옳고그름은 차치하구요.
23/09/15 12:53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나오지만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입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숫자 줄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일종의 논점이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어요
이민들레
23/09/15 13:1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다른 논점에서 얘기한거에요. 숫자 측면에서.
cruithne
23/09/15 12:22
수정 아이콘
백번 천번 양보해서 좀 줄여도 된다 쳐도, 누가 이딴식으로 주먹구구로 삭감합니까
이민들레
23/09/15 12:23
수정 아이콘
그쵸 맞습니다.
iPhoneXX
23/09/15 12:32
수정 아이콘
연구비가 박사 만드는데 드는 돈이 아닌데;;
이민들레
23/09/15 12:3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연구비 줄이길 잘했다는거 아니구요. 그 여파로 대학원생을 자를판이라는 글이라 박사수가 너무 많긴 했단 얘길하는거구요.
또리토스
23/09/15 14: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저런 연구직 할사람이 박사 안하고 다른곳에 사람을 쓸곳이 마땅치도 않은 나라라서 다른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교육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학입시 전의 사교육 경쟁에 비용이 클 뿐, 석박 과정은 그 코스 자체로도 생산성이 있어서 딱히 돈낭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리토스
23/09/15 14:31
수정 아이콘
지방사립대 물박사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런 예산으로 깔게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정원 관리를 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닝의전설
23/09/16 11:05
수정 아이콘
학교가 정원을 줄이는게아니라 각 랩에 소속된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숫자를 줄인다는거라 줄어들지않습니다
Valorant
23/09/15 11:55
수정 아이콘
디쿠아스점안액
23/09/15 11:56
수정 아이콘
올해 왕창 깎고 내년에 예산 복구하는 척 하면서 입맛에 맞는 데 몰아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덴드로븀
23/09/15 11:56
수정 아이콘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17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58호(2023년 9월 2주)] 사일 : 2023/09/14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1%, 부정 60% (전주대비 긍정 2% 하락)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 정의당 5%, 무당(無黨)층 29%

<세대별 지지율>
20대 : 긍정 18% / 부정 62%
30대 : 긍정 23% / 부정 72%
40대 : 긍정 9% / 부정 81%
50대 : 긍정 31% / 부정 65%
--------------------------------
60대 : 긍정 50% / 부정 40%
70대 : 긍정 59% / 부정 25%

지지율이 이러거나 말거나 현정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4406?sid=100
[尹 "청년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청년의날 기념식 참석] 2023.09.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93059?sid=100
[與, 대통령실에 참모진 총선차출 요청…尹 "얼마든지"(종합)] 2023.09.14.
락샤사
23/09/15 12:00
수정 아이콘
외쳐!! 태평성대 예압 크크
23/09/15 12:07
수정 아이콘
용와대 가카의 지지율을 늘 확인할수있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볼때마다 느끼는거는 정치는 세력이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언가는 돌려주는데
이번정부는 지지층에게 뭘 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청년부터 50대까지는 나 지지 안해주니까 맘에 안드니 예산 삭감한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60대 이상부터는 그래도 지지해주니 감사 감사 하면서 돌려줘야하는데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것도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해주는것도 아니고 정년을 연장해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료혜택을 늘려주는것도 아니고 세금을 감면해주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지층 연령대에 뭘 돌려주는게 없어요.(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병박, 박근혜시절에는 분명 이 다수의 지지층을 위해 무언가 '뽀찌'는 줬습니다.)

당최 극우유투버 같은 직업들 아닌이상에야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네요.
돌려주는것도 없어 일을 잘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덴드로븀
23/09/15 12:21
수정 아이콘
[내가 틀렸어] 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6~70대 이상에선 박근혜 몰락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잡고 있는데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해주던 보수 언론보다 더 강력한 유튜브가 인도하는 알고리즘의 세계에 빠져버리니
더욱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유튜브에서 나 안틀렸다고 해주잖아]
울리히케슬러
23/09/15 11:58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되니 저런지지율이 나오는거죠
날아가고 싶어.
23/09/15 11:59
수정 아이콘
얼마전 브릭에서 정부측 의견이 올라온적 있는데, 자른 R&D 규모는 이야기하지 않고, 신진인력, 신규임용자에 대한 지원 몇백억씩 늘린다고 젊은 연구자들 동요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더군요. 줄어든 비용은 몇존데?? 신진인력 임용인력은 박사학위자 기준이고, 이제 그 박사학위자를 만들어서 내보낼 대학원생 지원비가 없어질판인데....
귀여운호랑이
23/09/15 1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벌점 2점)
유목민
23/09/15 12:02
수정 아이콘
R/D 예산은 내년에 "0"가 되어도 당장 먹고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여당은 5년후 10년후 따질 여력도 생각도 없어요.
당장 총선에 1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면, 아마 과학기술 예산 싹 끌어다 어디 다리놓고 도로깔고 싶을꺼에요.
별나라친구
23/09/15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벌점 2점)
이찌미찌
23/09/15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벌점 2점)
별나라친구
23/09/15 13:03
수정 아이콘
저때문에 괜히 벌점받게되셔서 죄송하네요

PGR21에서 첫 벌점인데 덕분에 기계적 중립이 어떤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댓글 달때는 참고해서 자체 필터링을 하게될거 같네요
이찌미찌
23/09/15 14:05
수정 아이콘
여기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23/09/15 14:32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이 삐딱하게 있으면 세상이 기울어진 것 처럼 보이죠. PGR 정도면 평지라 할 만 합니다.
비선광
23/09/15 12:17
수정 아이콘
자기들끼리 rfp 미리 정해서 먹는 대형과제를 줄인게 아니라
신진 기본 씨를 말렸네요
안그래도 지방대같은 경우 교수 선호도가 떨어졌는데 더 연구하기 팍팍할듯
정출연 삭감도 무시무시하고..
NoGainNoPain
23/09/15 13:02
수정 아이콘
대형과제는 업체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업체나 선정했다가는 돈만 받고 결과만 나몰라라라고 하는 업체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선광
23/09/15 13:45
수정 아이콘
물론 큰돈 나가니 미리컨택하는게 맞지만
그들이 말하는 카르텔?과는 제일 유사한 행태인데
정작줄이는건 개인과제니...
나일레나일레
23/09/16 01:12
수정 아이콘
이거 조금이라도 대형과제 기획 참여해보면 바로 아는데, 그렇게라도 안하면 안그래도 인력풀 없어서 절대 안굴러갑니다.
나눠먹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할 사람 확보해야 해서
기획단계에서 할만한 사람들 미리 추려내고 심사위원 제외하고 섭외해야 간신히 굴러갈까 말까에요.

그렇게 해도 실제 공고내보면 아무도 안하겠다는 과제 한둘이 아니고요.
사나아
23/09/16 11:28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고 생각했는데
학위따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연구가 애초에 깊고 좁으니까 지인을 다 빼면 말씀하신대로 돌아갈리가 없겠더라구요..
인민 프로듀서
23/09/15 12:20
수정 아이콘
앗! 대학원생 타이어보다 싸다!
이찌미찌
23/09/15 12:20
수정 아이콘
윤xx: 과학계 카르텔 박살 내야지?
xxx : 그렇죠....
강동원
23/09/15 12:29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공학 계열 싹 죽였는데...
이번 정부는 그냥 싹 죽이네
겨울삼각형
23/09/15 12:34
수정 아이콘
지금 용와대 수습은 안하고 여기저기 이슈를 이슈로 덮는 행위를 계속하는데,

이러다 모든 문제들이 역풍으로 몰려오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23/09/15 12:40
수정 아이콘
뻔하죠 전정부탓
23/09/15 13:08
수정 아이콘
알고리즘에 따르면 더큰 이슈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데스 스파이럴 비슷한 느낌
23/09/15 13:18
수정 아이콘
만약에 더 큰 이슈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들면 제2의 IMF 라든가..... 계엄령 선포 라든가.....
피터파커
23/09/15 13:27
수정 아이콘
은공의 국가에 돌섬을 바친 뒤 북침으로 덮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3/09/15 13:34
수정 아이콘
이슈는 스스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마를 수가 없습니다.
23/09/15 12:47
수정 아이콘
공평하게 다 죽여주네.
23/09/15 12:4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을 전방위로 박살내고 계시는군요.
lightstone
23/09/15 12:48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GDP대비 R&D비용이 최상위권인건 맞고, 오를때도 있으면 내릴때도 있는거 아닌가 해요.
비난들이 너무 원색적이고 R&D예산을 절대 선인 것 같은 의견들이라 오히려 이런 댓글을 달게 되네요;;
애플프리터
23/09/15 12: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인력자원밖에 없기때문에 R&D비용을 내리면 국가경쟁력 자체가 내려가요.
못살때부터 교육 하나로 일어선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빨리 망치는 길이 이공계 홀대입니다. 이공계출신중에서 CS빼면 돈을 많이 많이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베라히
23/09/15 13:00
수정 아이콘
이공계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달달한고양이
23/09/15 13:02
수정 아이콘
접근법이 너무 잘못 되서요. 장기플랜 가지고 납득되게 줄이는 게 아니고 진행하던 사업 예산도 응 아냐 줄여서 받아 이러고 있으니 하던 연구들은 어쩌라는 건지.
lightstone
23/09/15 13:07
수정 아이콘
매우 동감합니다.
어설픈 관료주의의 판단으로 인한 카르텔 프레임으로 무작위적인 예산 삭감으로 난리가 안날 수 없겠더군요 ㅠㅠ
마카롱
23/09/15 13:06
수정 아이콘
의도가 보여서 그렇습니다.
줄인 세수를 알앤디 예산 깎아서 벌충하려는 것이 보여서요.
더구나 우주항공청 신설로 우주강국 초석! 이러면서 뒤로는 저러고 있으니 더 얄밉죠.
덴드로븀
23/09/15 13:06
수정 아이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0
[정부 연구개발예산]
■ 정부 R&D 예산 개념
° 정부 R&D 예산이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

■ 정부 R&D 예산 의의
°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정부 R&D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우리나라가 자원팔아서 돈버는나라도 아니고, 언제나 몸쓰고 머리써서 잘 가공하고 창조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리고 그런걸 더 잘하도록 연구/개발 하기 위한 예산이 R&D 예산이구요.

그래서 R&D 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해온거고,
굳이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하거나 긴축이 필요하다면 R&D예산은 감축할게 아니라 일단 [동결] 만 했어도 되는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0785?sid=101
[“R&D 예산 삭감땐 중이온가속기 운영 12→6개월 단축될 수도”] 2023.09.15.

이런건 어차피 돈되는일도 아니니까 내릴때도 필요하니 깎아도 괜찮은걸까요?
군령술사
23/09/15 13:12
수정 아이콘
군살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해도, 천천히 진행해야 건강한 다이어트죠.
이건 갑작스런 단식 수준을 넘어서, 콩팥 하나 없어도 되지? 폐 한쪽 없어도 당장 안죽지? 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jjohny=쿠마
23/09/15 13:18
수정 아이콘
R&D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딴 식으로 줄이면 안된다는 거죠. 방법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돼지콘
23/09/15 13:19
수정 아이콘
R&D 예산 삭감은 [사상 최초] 입니다.

그 IMF 때도 R&D 예산은 안 줄었는데, [오를 때도 있으면 내릴 때도 있다], [R&D 예산이 절대 선이냐] 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절대선이 어딨겠어요. 절대선이면 국가 단위로 무한 대출 땡겨서 R&D 예산에 다 박아버리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 그만큼 특수한 명분이나 정당성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대통령 한 마디에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을 깎고 나서, 카르텔이니 뭐니 하면서 입을 털어 대는 점 등이 역린을 건드린 것이죠.
인증됨
23/09/15 13:19
수정 아이콘
감세해주고 우크라이나에 퍼주고와서 구멍난거 이런데서 충당하는거니까요
23/09/15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착륙 해야죠. 신규과제를 줄인다거나 해야지 지금 있는 과제들 일괄로 다 죽이면 지금까지 해온것도 다 날라가는겁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님 월급 30% 줄여서 받으세요 하면 네 아 그렇군요 하시겠나요?
티오 플라토
23/09/15 14:18
수정 아이콘
R&D 예산을 하루아침에 20% 가까이 깎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면 더 이상하죠 크크
월급 300받던 사람에게 다음 달부터 너 240만원 준다고 하면 "음 월급이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지. 내 월급이 절대 선인 건 아니잖아?"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15 14: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어떤 사업도 20퍼 가까이를 일시에 날아가면 그 사업은 폐기수준이라 하지 그러려니할 사항이 아닌지라...
20퍼면 주요 고정비가 일시에 싹 날아가는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조절할 수 없죠...
거기에 R&D 전체로 20퍼정도지 세부사업으로는 30퍼 50퍼 70퍼씩도 날아간게 있는데...
alphaline
23/09/15 14:36
수정 아이콘
현직에서 반쯤 영향 받는 입장에서 보면
무슨 철학을 가지고 불필요한걸 줄여나가는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일괄삭감' 한 것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lightstone 님 계신 업계 카르텔을 조지겠다고 내년부터 재직기관 인건비를 일괄 30%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직원 30%를 자르거나 연봉을 30% 삭감해야겠죠? 세부적인 사유는 없구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3/09/15 12:52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에 3조원 준다는데요.

여기서 아껴서 주는 거네요.

젤렌스키가 좋아 합니다.

반공정신의 승리 입니다.
23/09/15 17:22
수정 아이콘
소부장 독립은 꿈도 꾸지마!
그냥 일본꺼 사서 써!
달달한고양이
23/09/15 13:00
수정 아이콘
연구비 개념도 잘 모르면서 어디 횡령 부정 이런 것만 듣고 잘 깎는다고 분탕질 치는 사람도 참 많더군요. 재료비는 없애야 된다에서 피식했는데…주변 교수님들 내년 준다던 예산 말도 안되게 깎여서 내려왔던데 통보라 뭐 할말도 없다고 그러시고. 미쳤나봐요 크크
카즈하
23/09/15 13:03
수정 아이콘
총선때 제대로 심판받기를....
23/09/15 13:12
수정 아이콘
일단 죽여야 살릴수 있으니까...!
치킨너겟은사랑
23/09/15 13:13
수정 아이콘
메모장메모장메모장
OvertheTop
23/09/15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구현장에 있지만..사실 이번건은 많은 생각이 들게합니다.
실제 정부에 의해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건 연구개발에 있어 좋은건 아니지요.
저야 예산이 많으면 무조건 좋습니다만 그런 생각말고 냉정하게 말하면.....

실제 R&D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과기부만 해도 `18년에 20조 조금 안되던게 `21년에 27조까지 치솟습니다.(`22년엔 31조정도인듯 합니다. 엄청나죠 50%를 올렸어요!)
사실 이때 진정한 돈잔치였었죠. (전 이게 좀 비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모두가 그랬을꺼에요.)
왜 이렇게 올렸냐는것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노코멘트하겠지만 실상으로 지금처럼 깍이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위험한 발언같지만....
고용 얘기도..... 주체할수 없는 예산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직 인원들을 너무 과도하게 늘린데다가 학생이나 포닥을 굴리다가 이제 예산줄어드니까 이제서야, 사람 내보내야하는거냐! 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닥의 경우 PI가 펀딩이 모자라서 사람들 내보내는건 이 바닥에선 너무나 당연한거라.. 이건 외국의 경우 더더욱 냉정합니다.
NoGainNoPain
23/09/15 14:07
수정 아이콘
기존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고 신규 사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면 이정도의 여론까지는 안왔다고 봅니다.
무식하게 기존 사업들 예산까지 무작정 깎아버린게 과학계 여론에 치명타였어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에 부정적이었던 MB계 말만 듣고 무식하게 예산을 깎아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OvertheTop
23/09/15 18:01
수정 아이콘
동의하구요. 이런부분은 좀 있었죠.
사업명만 바꿔서 무분별하게 사업등이 남발된 부분이 많다는거죠.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에서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바꿔서 연구사업들이 남발되었죠.
이건 보기에따라 남발과 적절로 볼순 있는 부분이라......
뭐.. 각자 판단하면 되겠죠. 정부는 남발로 본거 같구요
덴드로븀
23/09/15 14:17
수정 아이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0
[정부 연구개발예산]
<연도 / 금액 / 증가율>
2013 16.9조 5.6%
2014 17.8조 5.3%
2015 18.9조 6.2%
2016 19.1조 1.1%
2017 19.5조 2.1%
2018 19.7조 1.0%
2019 20.5조 4.1%
[2020 24.2조 18.0%]
2021 27.4조 13.2%
2022 29.8조 8.8%
2023 31.1조 4.4%
[2024 25.9조 -16.7%]

2020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긴 했네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정치적 영향도 크겠지만 2020년에 뭔가가 있긴 있었죠...
베라히
23/09/15 15:35
수정 아이콘
2020년, 2021년이면 코로나가 크겠네요
Janzisuka
23/09/15 16:44
수정 아이콘
2020년...일본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국내 소부장 키우려던 때 아닌가요
OvertheTop
23/09/15 17:52
수정 아이콘
50프로 증가했죠...... 지금 감액해도 큰.금액이죠. 사실...
닉네임을바꾸다
23/09/15 1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연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지금처럼 날리진 않죠 과거 인상속도가 빨랐다하더라도...
뭐 민간사업자들이 손익에 따라서 쳐내는거와 달리 명색의 국가사업을...당장 돈 좀 많이 쓴다고 바로 후려치면...국가 R&D를 왜 함...돈될건 민간들이 더 잘할텐데...
두나미스
23/09/15 14:35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도 협약된 연구 예산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죠.
그리고 그동안 오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계산하면 지금처럼 확 줄이면 안되죠.
OvertheTop
23/09/15 17:53
수정 아이콘
그렇죠.
23/09/15 15:03
수정 아이콘
R&D 예산만 늘어난 건 아니어서요. 정부예산 자체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18년 428조 -> '23년 604조여서 정부 전체예산도 거의 50% 늘어났어요.
대장햄토리
23/09/15 13:57
수정 아이콘
그.. 태평성대인데 IMF때도 삭감하지않은 R&D 예산을 삭감하는건가요..??
밥돌군
23/09/15 14:18
수정 아이콘
있는거라곤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사람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면 뭘 어쩌자는건지 알 수 없네요.
abyssgem
23/09/15 14:23
수정 아이콘
카르텔, 카르텔이라... 그저 웃지요.

누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최대 최악의 카르텔을 묻는다면, 고개를 들어 서초동을 바라봐야 할 텐데... 아니 요즘 같으면 용산이려나요
달달한고양이
23/09/15 15:33
수정 아이콘
알고보니 이런 내가, 카르텔???
Quantum21
23/09/15 14:24
수정 아이콘
연구예산 삭감은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 될것 같네요.

예산을 줄인것 자체보다, 소규모 단위의 개인과제를 줄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낭비되는 돈도 있겠지만 그렇게 풀뿌리연구가 여기저기 자생하고 있을때 뜬금없이 어딘가에서 게임체인저, 노벨상급 연구가 터지는 겁니다.
23/09/15 14:31
수정 아이콘
이것도 쉴드 칠 수 있다는게 대단하네요 정말
시린비
23/09/15 14:33
수정 아이콘
줄일만 했다는 의견들도 있었네요 흠...
23/09/15 15:48
수정 아이콘
눈먼돈 따먹기는 줄일만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이런 방법을 생각한건 아니었을겁니다
23/09/15 14:47
수정 아이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단지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대통령이 했기때문에 무지성 쉴드치는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짓을 해도 쉴드칠 준비가 있다는게 이런거지 않을까 싶네요.
자가타이칸
23/09/15 14:48
수정 아이콘
내 조국을 위하여...............

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언젠가 내 조국이 다시 올날을 기다리며...
개구리농노
23/09/15 14:48
수정 아이콘
연구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나라에서 협약이라는 과정을 거쳐 얼마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때 안주구요. 왜 연구기간이 1월부터인데 최소 3개월 늦으면 6개월 예산을 주거나 아님 분할해서 주는건지...
예전부터 이해가 안됐는데, 이번엔 깎아버린다는게 말도 안될정도로 크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3/09/15 15: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근 2년 동안 연구비 제때 안주고 기관에 물어도 언제 나온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안해주고 막판에 입금시켜 개고생 시키는 짓을 하고 있었죠.
Dr.Strange
23/09/15 14:59
수정 아이콘
먹고 살만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통치하기 어려우니 굶겨야지요
교육을 잘 받으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교육은 후퇴시켜야 하고
반공을 외치지만 누구보다 김씨왕조가 부러운 집단 크크
No.99 AaronJudge
23/09/15 15:38
수정 아이콘
이러면 서카포 버리고 의대 가는 애들한테 뭐라 할 말이 앖는데요……..
Janzisuka
23/09/15 16:51
수정 아이콘
2020년에 예산 올라갔던거..
제 기억에 일본과의 경제제재 이후로
국내 소부장 등에 투자 더 늘리던 때로 기억하는데...

경쟁력 갖추는게 너무 싫겠죠 일본은....
그러니 다시 주도권을 드립시다?
새강이
23/09/15 17:11
수정 아이콘
방향성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게 대선 때 공약으로 걸고 이전부터 준비해온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시행하는게 맞나요..? 저번에 6평 이후로 평가원 질책해서 수험생에게 혼란을 가져온 것처럼, 연구과제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버리는건 정책 시행 타이밍의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23/09/15 18:40
수정 아이콘
문명 조금만 해봐도 지가 하는 짓이 개헛짓거리인 거 알텐데 뭐 술을 너무 마셔서 뇌 기능에 저하라도 왔나요?
그리고 진짜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이나 좀 '갈'해보시든가 뭔 R&D 근르텔이여
임전즉퇴
23/09/15 19:10
수정 아이콘
실더도 요즘 적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우파는 이성이야 실용이야 하면서 은근히 문이과 놀음과 엮어 이과우대처럼 말해왔는데(물론 팩트를 따지면 국방의 경우와 비슷) 그냥 훅 휘두르니 쉽게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까놓고 이념이 중하다는데 맞춰가긴 해야겠죠.
23/09/15 19:37
수정 아이콘
https://m.mk.co.kr/news/economy/10817843
분야에따라 늘리는 분야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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