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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21:51
오늘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너무 노골적이니까 적당히 여권 인사 하나 끼워 넣은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2/08/29 21:54
솔직히 너무 어처구니없이 칼타이밍에 들려온 소식이라 일단은 우연한 시기에 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혁신위에 태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멍청한 의도로 담금질 시작했구나 생각하렵니다.
22/08/29 22:20
(수정됨) 이원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한동훈 동기에 윤석열이랑 오래 같이 일한 특수통 부하죠. 윤석열이 총장할 땐 대통령이랑 정권이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다 정치시작해놓고. 막상 지가 대통령되니까 총장 없을 때 지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중간간부 인사 수백명을 해놓고. 총장도 직속부하로 뒤늦게 채워넣네요. 검찰 친윤 직할 통치 완성이죠.
22/08/29 22:05
타이밍이 묘하긴 하지만, 시스템상으로는 당연히 오비이락이긴 합니다. 저런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여 부랴부랴 그날 사건을 입건해서 수사를 마치고 당일날 기소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사건이 검찰에 있었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송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어차피 요즘엔 선거법 사건은 기소와 무혐의만 있을 뿐 기소유예 안 합니다. 개별 검사 입장에서는 법원에 떠넘기는 게 안전하거든요.
22/08/29 22:07
하긴 선거법은...좀 그런부분이 있죠...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그냥 법원에 보내서 거기서 판단하게 하는 어지간하면 100만원 미만으로 때워주지만요...(선출직을 자르는건 법원도 좀 그러니까요...)
22/08/29 22:15
사실 요즘은 검사들이 몸을 사리다 보니 이른바 상류층(?)은 더 불리해요. (물론 자기식구는 제외 -_-)
웬만하면 기소유예할 만한 사안에서도 그냥 약식기소를 해버립니다. 선고유예 받을만해서 정식재판청구할 수도 있긴 한데, 법원 출석 자체가 모양빠지는 일이니 할테면 해봐라 이런거죠. 그러다 보니 해볼만한 사안에서도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22/08/30 05:59
애당초 최의원 본인도 선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사건이라 무혐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입건되어 있는 사실을 아셨을 거에요. 특별히 밀행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착수되었는데 알려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본인 워딩은 사안이 가볍다는 취지일 거에요. 경고된 걸 기소했네 이런 식으로 음모론 비슷하게 말하는 건 다른 분들입니다. 선관위에서 경고로 끝낸 건데 왜 입건이 되었는지가 사실 궁금한데, 제3자의 고발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22/08/29 22:29
오늘 기자회견으로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겠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서 국힘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엄청 비난했었죠. 이럴줄 몰랐습니까. 괜히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떠든게 아니죠.
22/08/29 22:42
4주전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말이죠.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8/03/HAE5UP6KSNFXVPSO6EQU7CO3AE/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03/UQC4B6PSDZFKHDZC7NCRDDOC2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211180001278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810100000121
22/08/29 22:41
오늘 일만이 아니라 최재형은 꽤나 예전부터 계속 윤석열에게 비판적인 언행을 보여왔습니다. 준비 자체야 예전부터 했었다고 봐야죠.
22/08/29 22:59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 6개월인데 왜 1년 전에 것이 지금 터지나 봤더니 대선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대선일 6개월이 넘지 않아서 지금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를 쓰면 안되는 곳에서 썼다는 사실로 경고를 받아서 명확히 확정된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꽤 오래 묵혀놓고 처리를 안하고 있었군요 중간에 보궐선거 때문에 천천히 처리한건지 발언 때문에 급히 처리한건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하나 급히 하나 더해서 적정속도로 처리했다고 하죠 뭐 검사님들은 무오하신 분들이니까요
22/08/30 01:38
그때일은 영상으로 명확히 남아있어서 조사하고 머하고 할게없습니다 진짜로 선거법위반으로 보고 기소할꺼면 진작에 끝날 사건이었죠 그걸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갑자기 기소한다?? 전 일종의 국힘 조직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거라 봅니다 까불면 캐비넷에서 자료 꺼내서 다 골로 보내버린다는 경고요
22/08/29 23:34
에이 이 정도갖고 뭘~ 증거 조작으로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는 분들이신데요.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저 정도는 아직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비이락이라 하지만 '왜 그걸 지금?'이라고 문제삼기엔 심증만 있을 뿐이고요.
22/08/29 23:34
타이밍이 참.. 이거 뭐 윗선 지시일리는 없을 거 같고.. 알아서 긴거라고 봐야할지... 아니면 정말로... 정말로... 우연의 일치인지..
22/08/30 00:29
이준석 지위 보장해야” “권성동 물러나야” 與의원 8명 공개 반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2587?sid=100 허은아 김태호 김병욱 윤상현 조경태 최재형(V) 하태경 김웅 1/8
22/08/30 11:21
양상을 보면 노총이나 운동권은 정치라도 하고 와서 지지율 관리라도 하는 등 눈치라도 보고, 언론같은 다른 부분에선 동원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운동권, 노조랑 적어도 50보와 100보 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22/08/30 19:21
검찰의 문제는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집단과는 비교가 성립하기 어렵죠.
22/08/30 08:45
사세행이란 곳에서 예전에 마이크 사용으로 고발했던 건이고,
그 건에 대한 기소가 이제서야 이뤄졌을 뿐...으로 보입니다만, 하필 그 상대가 혁신위의 최재형 의원이니. 이런저런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 건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후속 조치가 뒤따르는지 아닌지를 봐야할 거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을 냅둬도 혁신위 정도는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더 얕은 수를 써서 공격하려 할까 싶네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공격할 때를 생각해보면 더더욱 얕은 수도 거리낌없이 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흐흐...
22/08/30 08:54
??? : 근데 이게 참 시기가 묘한... 에이! 아니겠죠 설마!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불충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2/08/30 10:04
(수정됨) ["완벽 대비" 강조한 벙커회의 때 화면은 '먹통'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1727?sid=100 뭐 이젠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이준석은 좀 냅두고 제대로 된 정부 운영이나 했으면
22/08/30 12:03
그건 좋은 발상이 아닐 겁니다.
우선 한국에 만연한 사법불신과 엄벌주의에 영합해서 형량을 늘리려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크고, 소위 떼법의 영향이 너무 커질 거에요.
22/08/30 12:27
차라리 이럴바에는 그냥 극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에 대해 전혀경험이 없어 몰표준 가장 위대한 세대부터 이번기회 아주 뼈가 노골노골 해질정도로 그 실체를 만끽해보고 검찰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실감도 왕창하고 이걸 기회로 진정한 개혁과 청산의 기틀 당위성 국민적 지지가 이루어지길 차라리 기대해봅니다
22/08/30 16:14
무지성 지지에 누구 수호 및 내로남불하는 세대가 일베몰이 하는 등의 반감만 안 샀어도 국힘 안 겪고 몰표 준 위대한 세대가 이렇게 나댈 일은 없었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ㅠ
22/08/30 20:19
그 개혁이라는 게 위장탈당 해가며 임기 막판에 날치기로 하는 식이라면 이준석이고 최재형이고 전부 날아가더라도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22/08/30 23:40
진정한 개혁과 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몇 생각나네요.
히틀러, 폴포트, 마오쩌둥...
22/08/30 12:37
너무 강한 말은 안 쓰는게 좋습니다.
당장 전 정권에서 검찰개혁은 안 하고 무리하게 자기들 입맛대로 쓰려다가 탄핵 5년만에 정권 내준건 다들 잊은 건가요.
22/08/30 13:53
[이종섭 "日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
이종섭 국방장관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욱일기를 달고 있다면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89377?sid=100 이 놈들이 저번에는 야스쿠니 참배도 관행이라더니 독도가 일본거라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니 관행으로 인정해줄거냐? 지네들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것과 우리가 관행이라고 인정해주는건 다른 문제인데
22/08/30 20:2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33017?sid=100
[국힘, 새 비대위 출범하면 권성동 사퇴] 권성동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때에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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