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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21:05
저는 오히려 중국의 외통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국중 하나가 경제문제로 자빠지면 중국이 외부에 힘을 쓸만하지만 이렇게 다같이 자빠지면 다같이 배를 쨀만하거든요.
22/04/29 21:14
부패한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이 돈 준다니까 침흘리며 달려들어 개발을 허가한거죠.
중국만 좋은게 아니고 부패 권력 역시 좋은 사업이었죠.
22/04/29 21:15
일대일로 하면서 서방및 전문가들이 예상하던게 빌려서 인프라 짓는거 자체는 ok인데 니들이 갚을 능력이 되겠냐 였거든요.
못갚으면 지은거 고대로 중국입에 들어갈걸로 예상했고 고대로 가고있습니다 사실 일대일로 하면서도 뭐 제3세계 각국 정치인들이랑 로비해서 돈이 얼마 나갔니 아니니 말도 많았고요. 약관 사기 협박 전부 아닙니다. 그냥 우려했던 부작용이 고대로 터지고있는거에요.
22/04/29 21:17
딱 봐도 갚지 못할 견적의 사업을 제안했고
견적대로 못갚는 상황이 터진겁니다 주로 중국입장에서 유리한 지역에 건설사업 위주로 진행됐고 중국좋은 입지에 건설하는거 치고는 차관조건이 빌리는 나라에 유리하지 않은 구조였다고 합니다 못갚으면 건설한 항구나 철도의 운영권을 홍콩하기로 되어있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건설 업체가 태반이 중국업체였다고 하고요 거칠게 표현하면 중국시설을 중국이 만들었는데 땅주인이 건설비용을 갚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싼값을 정치인에게 넣어주고 큰이익을 돌려치기한거라고 의심받는 중입니다
22/04/29 22:51
그럼 그냥 중국이 욕심많고 무능한걸로 하죠 뭐
일대일로로 큰틀에서 프레이밍은 했지만 보는 눈이 없어서 망했다 다행이네요 무능한 졸부라서요
22/04/29 23:05
머 이건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수탈하는 유서깊은 짓거리라 중국만 욕먹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국(중국)이 욕을 먹는건 채무국의 디폴트후 운용권을 몰수하는걸 목적으로 하였음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은행이 불량채무자에게 돈을 잘 안빌려주는건 상환의 기대값이 낮기 때문입니다. 대출의 목적이 상환+이자 이기 때문이죠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에게 큰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채무를 이용하여 옭아매기 위함이죠 대출상환+이자 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채업자들이 여성에게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해즈는 것도 비슷한 이유죠
22/04/29 23:05
그럼 한 번 더 정정해야겠네요
무능하고 욕심많은 저개발국에 호응해서 돈을 받던지 홍콩하던지 해낸 유능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구요 이 쪽은 100년 넘었으니까 도광양회 확실한데 미국한테는 못해서 참 아쉽네요 팍스 차이나는 제 세대에는 못 볼것 같아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네요
22/04/30 00:01
그럴리가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중국이 물리기 좋은 짓을 한거지만 착공시점 때쯤 해서 동시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게 전랑외교랑 굴기 계통이거든요 딱 팍스 차이나를 노리던 행보로 보였고 일대일로 경로가 인도양이랑 중앙아시아 쪽 해서 후방 루트 안정화 움직임으로 보였었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제끼려면 확보해야 하는 라인이라는게 저같은 음모론자들을 자극하는 소스였죠 지금이야 웃음벨이지만 저때쯤만 해도 중국의 위협은 소련이상이다라는 느낌이었으니까요
22/04/30 11:45
SkyClouD 님// 매으 동감합니다
시진핑이 2010년도에 발톱을 드러낸게 그나마 다행이죠 10년만 더 발톱을 숨겼다가 드러냈으면... 어우 소름돋네요
22/04/29 23:07
근데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들이 당하던(?)걸 똑같이 하고있으니깐..그렇죠
그때도 사실 뭐 채무국이 잘못한게 뭐겠습니까 돈빌려준거 정당하게 받으려고 했죠..
22/04/29 23:12
두번의 세계대전을 겪고난 전후인데 그정도 발전은 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국주의시절도 무조건 총칼들고 경제적침투하는게 아니었어요
22/04/30 00:00
식민지들이 당하던걸 빗대려면 당연히 무조건 총칼들고 침투하는게 맞죠
저는 그보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본-서구 관계에 빗대는게 더 가까운것같은데요. 해외차관, 해외원자재, 해외기술, 해외 자본재 수입해서 성장했죠.
22/05/02 09:29
은행에서 돈 빌려줄때 여신심사를 하죠
중국은 돈 못 갚을걸 예상하고 빌려준거고 못 사는 나라들 독재자들은 열심히 수수료 드셨겠죠
22/04/29 21:35
분명히 해당 국가는 중국으로 부터 돈을 지원 받았는데,
조건이 중국 건설사에게 발주할 것. 그래서 돈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고 국내에서 돌지 않으니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 맞대한 빚으로 인해 지으려던 항구 등의 사용권을 99년씩 중국에게 빼앗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나봅니다. 근데 이거 일본이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에 보상금 지불할 때 했던 행태......
22/04/29 22:44
한일조약 당시에는 그런 조건으로 차관을 더 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차관으로 지었던 공장과 발전소는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인프라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그러나 저 나라들은 저렇게 지은 시설로 돈을 벌어야 갚을 텐데 어떻게 할지 막막하죠...
22/04/30 09:01
중국이 독한 점은 현지인보다는 중국 자국내 노동자들을 현장으로 수송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도 기술인력들을 파견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어니었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도 많았는데 말이죠.
22/04/29 21:19
동남아나 3세계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본인들의 기술로 soc 사업을 진행하는거라 기술이 없는 국가 입장에선 크게 나쁠건 없어보였는데, 이게 설계부터 노동까지 중국인력들을 동원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선 기술력이나 고용창출 효과를 보는게 너무 적다하더라구요. 중국에서 빌린돈으로 중국인부에게 임금지불이 되는거라. 그렇게 만들어진 철도나 항만은 중국에게 장기간 임대가 되구요.
정치인들이 로비에 포섭되어서 이런식으로 흘러간다고하는데 그 국가 입장에선 또 어떤식으로든 철도나 기간시설망이 갖춰지면 좋긴 할거라서 외통수인거 같기도 하고요.
22/04/29 21:35
근본부터가 어처구니 없죠. 애초에 soc 사업이란게 당장의 수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에 비해 채무상환 조건은 무슨 고수익 사업에 투자한거 마냥 조건을 달았으니까요.
아프리카 나라중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손에 꼽히니 중국입장에서도 독재자랑 정치인 몇놈만 포섭하면 계약서 쓰고 삽 드는것도 순식간이었죠. 군벌 독재자 좋고 중국 좋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몫. 청나라시절 콤플렉스 때문인지 21세기에 와서 제국주의 식민지열강 코스프레 하는 꼬라지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22/04/29 21:55
계약은 내용은 합법이지만 그냥 제국주의적 수탈이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중국이 필요하는 시설을 중국 돈으로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이 짓습니다. 그러고 빚은 고스란히 그 나라 국민들이 갚아야 합니다. 계약 과정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돈을 못 갚을 시에 아예 중국의 무력 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익이 침해당하면 군사 개입이 가능토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실제 무력 투사는 없지만 한다면 그냥 19세기 제국주의의 부활이죠.
22/04/29 22:29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대일로 얘기 들을 때 약간 뭐랄까 일종의 유능한 악마화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서방 쪽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중국이 치밀한 계획 아래 제3세계 국가들을 경제적 악순환에 빠뜨려 속국화하는 모든 것은 계획대로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적은 모든 것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고 중간에 발생하는 잡음들은 그 큰 계획의 일부이며 발버둥칠수록 수렁에 빠져간다 라는 식의 해석이 전형적인 음모론 플롯이라... 과연 중국이 그렇게 거시적이고 치밀하며 전능할까요? 의심이 돼요. 왜 이번 러시아 침략에서 나온 명언 있잖아요. 부패 why not 군대? 중국이 러시아보다는 낫겠지만 중국 역시 여기저기 다 부패하고 인랑외교니 통계조작이니 같은 것에서 보듯 선순환 피드백 막혀 있고 검열과 정보조작으로 체제를 굴리고 있는 나라인데 유독 일대일로는 세계 규모의 패권플랜을 그렇게 유능하게 경제 외교 군사를 맞물려 스노우볼 굴려 착착 성공시키고 있다고? 코로나 전 얘기지만 미국에서 한 중국학자의 일대일로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제 인식과는 완전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중국이 돈을 대서 현지기업 인력 써서 도로나 항구나 만들려고 하면 돈만 없어지고 진행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기업의 국제협력능력이 부족하긴 한데 여튼 중국인력 데려오고 중국물자 가져와서 건설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고 빨리 끝난다, 그런데 해당국 정부나 기업이 그 시설을 운영하여 흑자낼 능력도 안된다, 중국 내부에도 투자해야 할 게 많은데 자꾸 늪에 빠져들어가는 상황이라 왜 서부내륙도 아닌 해외에 돈을 갖다버리는지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겠죠. 복합적이지 않을까요?
22/04/29 22:55
패권국인 주제에 고립주의 해야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뽑은 나라도 있는 데
심지어 패권국도 아닌 주제에 해외에 돈을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요.
22/04/29 22:35
진짜 일대일로 관련해서 똑같은 레퍼토리 징하게 나오네요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652847de4b033f56d2bdc29/t/60353345259d4448e01a37d8/1614099270470/WP+39+-+Acker%2C+Brautigam https://www.chathamhouse.org/2020/08/debunking-myth-debt-trap-diplomacy 반박을 아무리해도 소용이없습니다. 일종의 신앙이 되버린듯
22/04/29 22:54
저 문서를 읽을 능력이 없는데 결론이 뭐죠?
어느정도 신뢰성을 가진 문서이며, 작성이 2020년인데 현재에 적용해도 타당한가도 알려 주시면... 진짜 몰라서 여쭤봅니다.
22/04/29 23:08
다른자료들까지 요점들만 취합해서 말하자면
1. 일대일로 참여국들은 원래부터 신용이 좋지 못함. 2. 중국의 대출금리는 서방이나, 채무국들의 자국채권 발행금리보다 훨씬 저렴함. 심지어 중국내 조달금리보다도 저렴한 경우도있음 (역마진) 3. 중국발 부채비중이 높지도않음 4. 중국은 아직까지 원금상환을 요구한적도 없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원금 탕감해줬음 5. 부채문제로 중국에 해당 인프라의 운영권이 넘어갔다는것 역시 과장임. 운용국의 인프라 운용경험 부재와 수익성 문제때문에 공공입찰되었으며 계속유찰되다가 중국업체가 인수한것임. 중국업체의 인수이후 흑자전환했으며 배당금도 지급했음(함반토타항) 여기에 제가 개별로 모은 자료들로 6,7번을 덧붙이자면 6. 중국은 세계최대 건설자재 생산국가이자(세계비중 50%이상) 소비국, 수출국이며 당연히 중국에서 기자재들을 수입하는게 제일 저렴함. 뿐만아니라 중국 건설기업들의 가격경쟁력도 세계 1위임. 자국 건설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경험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중국에 위탁하는게 타당함. 7. 유투브에 중국 언론, 서구언론, 아프리카 현지언론들이 찍은 일대일로 인프라 공사영상들을 보면 중국건설기업들이 중국인부들만 데려다 쓴다는것 역시도 과장임. 기술직과 현장관리직만 중국인이고 잡부들은 현지인인데다가 심지어 기술교육까지 하고있음. 더군다나 이젠 중국내에서도 건설인부의 임금은 전혀 저렴하지않음 본래 철덕이라 일대일로 철도건설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보고 모아왔던 자료와 국내 인터넷 여론이 너무나도 달라서 한소리 해봅니다.
22/04/29 23:48
다른건 다 좋은데
중요한건 누가 저 사업을 발의했냐겠죠 1. 해당국가가 자발적으로 SOC사업을 원했는데 중국이 좋은 조건으로 빌려줌 2. 중국이 능동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비용조달을 지원함 1번이면 중국욕할 필요없고 2번이면 다분히 의도적인거죠
22/04/29 23:06
돈 빌려간 나라 정부나 정치인의 책임이 1번이겠지만, 애초에 빌려주는 조건(금리, 상환조건 등등)부터 시작해서 갚지 못할 때의 대응까지 중국에 우호적으로 보일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대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차관 상환이 안된다고 기반시설 운영권을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갚으라구요.
22/04/29 23:10
차관 상환이 안됬다고 기반시설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근거사례좀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설령 차관상환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가져갔다면 이제 더이상 갚아야할 의무같은건 없는겁니다.
22/04/29 23:1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876814
말씀하셨던 함반토다항 역시 그런 이야기가 있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67574 함반토다항이 말씀하신 수준의 가치고 운영력이 부족하며 수익성이 낮은 곳이라면 애초에 그런 항구가 지어질만한 곳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중국업체가 운영권을 가져가자마자 흑자전환한다는건 단순히 그렇게 운영력의 차이로 볼게 아닙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2810570003859 우간다 공항 역시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1/12/UDEG3V6BZJFKHLVS3KPGHEBKPM/ 설마 중국이 원금탕감이나 부채 재조정을 맨입으로, 혹은 호의로 해주실거라는 기대는 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관 상환을 조건으로 운영권이 넘어간거 자체가 문제죠. 더 이상 갚아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국 자본으로 부산 신항을 지었다가 차관 상환을 못해서 부산항 운영권이 넘어가고, 중국 해군 함정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2/04/29 23:29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스리랑카 정부가 항만토타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중국이 항구를 공식적으로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가 '채무의 덫'에 반드시 해당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님이 인용하신 기사에 저 내용은 안보이시나요? 대출해준 중국 국영은행과 운영권 인수한 중국 국영기업은 별개 주체입니다. 항만운용권 입찰은 분명히 국제공공입찰이었구요 또한 함반토타는 현 스리랑카 집권대통령의 고향입니다. 애초에 그런 항구가 지어질만한곳이 아니었던곳을 대통령이 제멋대로 진행한건데 부정부패를 저지른 스리랑카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지 왜 중국이 욕먹냐니까요? 우간다건은 아직 실행조차 하지않은 카더라네요. 저런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중여론 호도해서 중국한테 원금 후려치려는 시도인데 이러한 시도는 중국한테만 하는게아니라 서방기업들, 국제기관들로부터 수두룩하게 해온일이구요. 그러니 신용이 그모양인거고 독소조항이 걸리는것이구요 제발 국내 외신 기사를 보지마시고 해외 기사를 보세요. 저는 저런 쓰레기언론보다는 https://youtu.be/_-QDEWwSkP0 블룸버그가 더 믿을만한것 같습니다.
22/04/29 23:40
'반드시 해당하지 않는다'와 '해당하지 않는다'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스리랑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개입이 활발해졌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이 스리랑카 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건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알면서 대출을 해준거잖아요. 애초에 저걸 정상적으로 상환하길 기대하고 채무를 준게 아니죠. 설마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상부상조하면서 제대로 채무를 다 갚을걸 기대하고 저런 큰 돈을 국가 기반사업용으로 빌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 라오스도 부정부패 때문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군요.
22/04/29 23:58
아 스리랑카 현대통령이 아니네요. 제 정보업데이트가 느렸습니다. 현 대통령의 형인 전임 총리로 정정하죠.
이 두 형제(라자팍사 가문)이 스리랑카를 무려 20년이 넘께 지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인도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부딪히는 경계선입니다. 내부의 소수민족(타밀족)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내전까지 치룬나라고 여기에 인도가 개입했으니 내전 종식이후 스리랑카가 중국에 밀착하는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중국입장에서도 인도견제를 위해 스리랑카에게 호의를 베푸는것 역시 타당하구요. 그렇게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아무 짝에도 상업성없는 허허벌판에 함반토타항이 지어진겁니다. 중국 차관으로 지었고 중국기업에 운영권 판매로 차관을 상환하였으며 배당금도 받고있는데다가 여전히 지분율은 과반이고 운영권 시한이 지나면 국가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이게 망해봤자 그곳은 어짜피 허허벌판 황무지였으니 손해볼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냐구요. 중국도 스리랑카도 문제삼지 않고 있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하니까 우스움만 남는거죠.
22/04/30 00:26
그러니까 중국이 애초에 수익성을 바라보고 돈을 빌려준거면 함반토타 같은 곳에 항구를 짓는다는 계획에 돈을 빌려줄리가 없죠.
돈을 빌려줬는데 함반토다에 항구를 지은게 아니잖습니까.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가 괜히 돈을 안빌려준게 아니죠. 저걸 단순한 호의라고 보면 곤란하죠. 애초에 차관을 빌미로 99년 조차를 한건 친중정권이 아닐 때 진행된거니까요. 중국은 애초에 자국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 쓴거고, 그걸 빚의 덫이라고 하는거죠. 그럼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약을 맺은건 중국도 솔로몬 제도도 문제삼지 않는데 왜 제3자가 왈가왈부합니까? 당장 큰 이득이 되지 않을 영향력을 위해서 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 실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는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을겁니다. 개중엔 삽질에 가까운 퍼주는 돈도 당연히 많죠. 근데 그게 현재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제3자가 입을 여는데 문제가 될 이유는 되지 않아요.
22/04/30 00:29
자국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돈을쓰는게 왜 빚의 덫인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랜드리스 제공하는것도 빚의 덫인가요? 모든나라들은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약 맺은것도 아무 문제없어요. 누군가에게만 문제겠죠.
22/04/30 00:33
어둠의그림자 님//
랜드리스를 되돌려 받을 생각으로 제공한다면 빚의 덫이 되겠죠. 물론 저 랜드리스가 없으면 당장 망하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자국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디폴트 선언을 할 정도로 하진 않죠. 적어도 요즘은.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이 중국의 이득을 위해서 저런 정책을 한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의견은 평행선이 되겠죠. 홍콩도 중국의 이득을 위해서 영국과의 협정 무시하고 동화정책을 폈고, 미얀마에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개입했는데 왜 제3자가 왈가왈부하나요. 홍콩은 하나의 중국이고, 미얀마 군부와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국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택도 없는데 돈을 투자했고, 그걸 빌미로 채무관계로 압박하는데, 빌려준 단계부터 멍청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죠. 어느쪽이건 제3자가 왈가왈부해도 이상할건 없어 보이는데요.
22/04/30 00:16
다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국내 외신을 보지 말라는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한국언론은 국제적 시야도 습자지만큼 얄팍한 주제에 다루기도 아주 쥐꼬리만큼 밖에 다루지 않죠... 그런 주제에 또 편향되긴 오질라게 편향되어 있고.
22/04/29 23:10
대강 수혜국,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 국가의 정부에 문제가 있거나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인가요?
부채 규모나 지불 능력은 그 국가의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중국은 정상적으로 계약, 시공, 운영을 하는데 마치 제국주의 수탈처럼 인식되면 안된다는 내용 같은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22/04/29 23:14
근데 저게 마냥 중국 좋을일인가는 고민해봐야 할겁니다. 물론 첨에 중국업체들이 공사할때야 좋았겠습니다만 이제 돈을 메꿔 넣어야하는 누군가는 그 돈은 없고 저 멀리 아프리카 땅 좀 받을건데 전략성이 있는 입지라서 이걸로 중국이 국가적으로 이득을 보면 모를까 일 벌려놓은거 보면 진짜 어디 쓸데도 없는 아프리카 구석탱이도 수두룩하거든요. 중국이 국가적으로 미래안보적으로 진행한 일대일로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당시 아프리카 기득권들과 윈윈슈킹을 위한 헛짓거리였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22/04/29 23:20
저도 이쪽은 주시하고 있긴 한데, 중국의 장대한 삽질로 끝날지 아니면 제국주의2일지는 아직 판단이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22/04/29 23:29
저걸 중국이 저 SOC 운영권을 얻는다고 투자한 돈 만큼 이익을 볼 수는 있나요? 제국주의 시대 마냥 색칠 놀이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돼야 할텐 데 일대 일로가 중국의 사악한 계획으로 후진국들의 인프라를 강탈 하려는 시도라고 해도 저게 과연 이익이 될 지 모르겠네요.
22/04/29 23:52
이걸 중국 의도가 아니란 것은 순진한 거죠. 한두나라만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돈 빌려준 나라마다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 중국이 돈 빌려준 그 많은 나라들에서 왜 자꾸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뻔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후진국 정치인에게 돈 쥐어주고 쓰레기 계약을 맺게 한 것인데 어디 중국 생각대로 될지는 두고봐야 할겁니다.
22/04/30 00:01
이게 아니란 건 위에 어둠의 그림자님이 소스까지 넣어서 친절히 잘 답변하신 듯 한데 왜 또 엉뚱한 댓글을 하시는 지는 알수가 없네요. 아니라면 어둠의 그림자님의 답변에 반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22/04/30 00:09
중국이 슈킹한다고 하면 설명되지 않는 구석이 많은데 반대로 중국 지방정부나 기업이 짜고 해당 국가 정부와 같이 중국 정부 예산을 빼먹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22/04/30 00:22
일대일로는 시진핑 치적사업입니다. 중국내에서는 오히려 중국에도 가난하고 낙후된곳이 많은데 대체 왜 해외에 투자하며 돈을 날리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것은 이미 경제논리가아니라 정치논리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보는것이 맞겠죠.
22/04/30 01:53
시진핑 치적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기업이 짜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뭣하러 해외에 사업 물어와서 정부지원을 바라겠습니까
22/04/30 00:20
후진국이 후진국인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들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해외기술과 자본이 유입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온갖 기상천외하고 황당무개한 일들은 반드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담구면 안되죠. 조건이 불만이면 다른조건을 찾아 나서면 되고, 과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져도 조건이 다르다고 과정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지 중국이 개입하면 갑자기 문제가됩니다. 문제라는것은 문제삼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문제를 삼습니다. 참여자들은 아무도 불만없는데 제3자가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제3자가 진짜 부채함정의 덫을 일으키던 놈이니까요.
채무자가 디폴트를 내면 디폴트 채권을 구매한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전세계를 악착같이 뒤져서 자산들을 회수하며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내고 국제 기관들은 채무국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조건으로 수많은 정책들을 강요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하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이것이 더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더 저렴한 금리로, 조건없는 무지성 대출을 제공하고 심지어 채무국이 독재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상환이 가능한지 아닌지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괘씸하겠죠. 자신들의 방식이 더이상 통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이에 야합한 언론들은 그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터뜨립니다. 반대쪽 언론과 학계는 이를 반박합니다. 어느쪽이 진실일까요? 저는 그래도 근거라도 제시하는쪽이 옳은것 같습니다.
22/04/30 02:21
후진국이 성장하려면 해외기술과 자본이 유입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보죠. 그럼 지금까지 왜 후진국에 기술과 자본이 유입안되었을까요? 후진국들도 다 항구건 도로건 만들고 싶었을텐데요. 왜 지금까지 못만들었을까요?
답은 선진국이 그런 자본을 주지 않아서 입니다. 왜 주지 않았나. 간단히 말해서 돈 때먹힐까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일대일로 한다고 수십개국에 인프라를 건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셋중 하나입니다. 1. 중국이 아주 좋은 계약조건을 내밀었다. 2. 후진국 정치인들에게 뒷돈 찔러주고 계약 맺었다. 3. 후진국에서 돈 못갚을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셋 중 어느 쪽일것 같습니까? 중국 하는걸 보면 1번은 별 가능성 없습니다. 답은 2번과 3번입니다. 뒷돈 찔러주고 못 갚을것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 모두다 상환 가능성이 안보여서 돈을 안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말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님은 꽤나 왜곡된 시선을 가진 것 같군요. 서구가 중국 악마화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를 것 같습니까? 서구가 수많은 악랄한 정책을 후진국에게 강요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서구와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중국은 더하면 더 했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대일로가 님이 말하는 '부채함정의 덫을 일으키던 놈' 는 아닐것 같습니까?
22/04/30 03:28
윗부분은 저랑 생각이 같으신데 다르게 이해하신것같고
아랫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네 저도 중국이 서구와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제 아무리 나쁜놈이라고 그들이 하는 모든짓들이 나쁜것은 아니며, 사실을 왜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2/04/30 00:08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사람들도 (뒤에서) 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 친구도 시진핑이 바보짓해서 돈을 그냥 버린거라고 이야기하던데요. 하지만 한국기사나 인터넷에선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늘 헷갈리는 건입니다.
제 상식엔 설령 저런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이 가진다 하더라도 워낙 낙후된 국가들이라 사실상 본전이라도 뽑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만만찮을 듯 한데 말입니다.
22/04/30 00:19
보통 커뮤식 악마화가 논리적으로는 그래도 일관되는데, 일대일로는 논리적으로도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제각기 통용되어서 궁금하긴 합니다. ("대충 중국이 너무 싫다!"가 그때그때 아무 말로 튀어나오는 정도로 이해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짤에서는 중국이 멍청하게 돈을 날렸다고 하고 또 어떤 짤에서는 사악한 중국이 제3세계를 벗겨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건 B급 웹소설 수준 스토리텔링이라서 오히려 지루해요. 사람을 바보로 아나..
22/04/30 10:58
이거 예전에 북한이나 일본에게도 적용되는 표현같네요. 혹은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대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감이 이런 감정들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B급 웹소설 스토리텔링이 딱 맞죠. 어둠의 세력이랄까... 막상주인공에게 쥐어터지는 걸 보면 무력한 집단 그 자체인데 초반설명은 뭐든 할 수 있는 전지전능 그 자체인 악의 집단이죠. "어...이건 좀 말이 안되지 않아?" ->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던 거겠지." "그 놈들이면 그런 짓을 할만 하지 않나?"
22/04/30 00:28
굳이 저개발국가에 쓸모도 없는 인프라 건설을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는 사업마다 줄줄이 부채문제를 겪고 있다면 애시당초 이게 설계된 폭탄이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슈킹을 위한 용도로 악용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국입장에서 저 큰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얻은 인프라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싶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22/04/30 01:10
요새 러시아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들은 '상식'이나 '이론'따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다 필요없고 사이좋게 슈킹하려고 한 사업이다'해도 이제 그런가보다 할 것 같아요 크크.
22/04/30 01:03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 나오면 투자한 쪽에서 손해죠. 그래서 돈 빌려주기 전에 신용 보고, 그것도 안되면 자산 담보 잡고 하는거죠. 나라 속국 만들어서 더 뽑아먹는다는건 현재 말고 미래 포텐셜 보고 투자한다는건데..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그동안 후진국들에서 투자 못받은 이유는 이유가 다 있는거고, 중국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1억 투자해서 그 이상 뽑아먹는다는 상상은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 한거라고 봅니다. 그게 됐으면 본토는 더 잘나갔어야죠.
22/04/30 01:09
https://youtu.be/Isd8WknCBH0?t=963
현지에 몇년 있다온 실무자보다 현지 사정에 밝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현지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온 실무자 의견도 들어봅시다.
22/04/30 01:46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 활동으로 사익을 편취하거나 이상한 이유로 자원을 때려넣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각 사업들은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고요. 중국 정부라고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움직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계획과 통제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 정권의 치적사업, 관계자들의 횡령이나꽌시와 리베이트를 통한 사익추구, 어찌되었건 soc가 생기긴 한다는 사람들의 묵인, 영향력과 자원확보 경로 확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설명해야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2/04/30 03:47
댓글을 보니 "슈킹을 위해 쓸모없는 변방지역 SOC에 정부돈 밀어넣는 부패한 중국 vs. 패권 강화를 위해 핵심지역 SOC를 자본력으로 선점하는 유능한 중국"의 싸움이네요.
22/04/30 03:53
절충안:패권 강화를 위해 핵심지역 SOC를 자본력으로 선점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슈킹을 위해 쓸모없는 변방지역에 정부돈 밀어넣는 부패한 중국 정도로 하죠.
22/04/30 04:05
설사 중국이 돈을 떼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몇가지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1. 국내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완화 -> 중국은 각종 원자재를 1차 가공한 중간재를 어마무시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것은 중국이 세계의 철강값을 못오르게 할 정도로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재를 쏟아내는 이유는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과잉생산이 유발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자재들을 저개발국가의 인프라에 소모시킨다면 적어도 중국 내에서 저런 자재들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는 상황은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 악성재고는 어마어마한 골칫거리인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양태를 보면 그 악성재고는 어느정도는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2. 중국인 고용 창출 ->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3. 제3세계 정치인 / 공무원과의 커넥션 강화 ->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돈 먹고 커넥션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는 강화될거라고 봅니다. 부패 정치인, 공무원이 쫓겨나서 영원히 권력을 잃는 엔딩은 선진국에서도 안먹히는 경우가 많은데 후진국에서야 뭐. 사실 이게 관여한 중국 은행들이 돈을 떼이면서 손실을 입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실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네가지 정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1. 중국 은행의 부실 채권은 소위 말하는 서방 세계의 은행들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국)외부에서는 알 수 없다. 고로 중국 정부에서 어느정도까지는 관리 가능하다. -> 서방세계에서 저런 나라들에 돈을 안빌려주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안/못갚을테니 받아낼 구멍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만 서방식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들에서는 못받는 돈이 손실, 부실채권 등으로 드러나게 되고 정치인/경영자가 관련한 경영책임을 피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관치금융이고 관치금융에서는 IMF같은 총체적 파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어느정도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IMF급 문제가 터졌을 때는 관치금융이라고 무사하고 뭐 그런거 없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중국은 IMF따위 터진적도 없고 소로스같은 헷지펀드의 거장들도 위안을 공격했다가 손실만 입고 떠났습니다. 2. 위에서 설명한 중국 자재회사들의 이득과 숨겨진 은행들의 손실을 조합하면 일종의 국가 레벨의 분식회계가 가능하다. -> 건설자재 회사들이나 건설회사, 인력수급하는 회사 등등은 이득을 보지만 은행의 손실은 감춰진다면 생각만큼 중국 국내적인 반대여론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돈을 떼여도 탕감해주는게 아니라면 계약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미상환채권을 완전히 손실처리해서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대로 손실이지만 계약서가 사라지거나 나라가 완전히 소멸해서 대출계약 주체가 없어지는게 아닌 이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만한 이유는 회계기준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희석되거나 아니면 채무국이 경제성장하거나 해서 나중에 받겠다는 식으로 탕감없이 놔두면 미실현손실 같은 상태로 놔두는게 가능합니다. 뭐 한 100년 뒤에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1에서 썼듯이 은행회계가 투명한 나라라면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중국 은행회계는 중국 내부자들 아니면 외부에서는 그냥 깜깜이죠. 4. 정말 본격적인 군사적인 대결이 시작된다면 항구/기항지를 조차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는 지정학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된다면 지정학적 요지의 항구에 대한 조차권은 경제적인 손실만 놓고 손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을 안하고 대치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해군의 기착지가 여러곳이라면 일단 패권경쟁의 수싸움에서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 이것이 중국의 신제국주의, 패권대결의 일환이라고 보는거라고 봅니다. 걔들이 이미 200년도 전부터 전세계에서 했던 짓이니 중국의 수가 빤히 보여서 저런 시각으로 보고 경계하는 거라고 봐야죠. 한국이야 과거나 지금이나 패권과는 한참 거리가 멀고 장사할 생각이나 궁리해야 하는 나라니까 이게 죄다 뻘짓으로 보일수밖에 없겠지만요. 영국이 중국에게 홍콩을 받아갈 때 홍콩은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로 하고 있는걸 한 100년 뒤에 보면 어떤 모습이 되어있을지는 모르죠. 중국의 장대한 헛투자로 끝날수도 있고 100년뒤를 내다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홍콩을 99년 조차할 때 청나라가 99년 뒤에 더 지리멸렬해져서 영토반환을 받아갈 주체가 모호해지고 1년만 더 뭉개면 국제법상 영국의 영토가 되는걸 고려해서 99년을 조차했겠지만 중국은 그 100년가량을 어떻게든 버텨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주권을 완전히 잃었다가 아직 건국 100년도 안된 나라고요.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한 장기 스케일로 외교를 바라볼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22/04/30 06:41
산업경제 및 사회 개발에 있어서 인프라는 돈이 생기면 갖추는 비품이라기보다 돈을 벌기 위한 선결조건이죠. 사채 쓰는 뻘짓이라 해도 SNS/하차감용 자차비가 아닌 필수학비 대보려고 쓰는 거라면 미쳤다vs실수한다 정도 차이는 됩니다. 참고로 병원비는 그냥 주다시피하는 게 역대 최고 돈많고 사진기술도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좋은 점이죠.(눈에 들어야 하지만) 여튼 인프라'빚'은 흔한 맟춤법으로 '빛'으로 써도 봐줄만합니다.
문제는 결국 운영권으로 '갚는다'는 것인데 인프라는 수익이 다가 아니고 망할땐 망하더라도 잡부 이상의 경험을 해봐야 그렇게 빛낼 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이 한국에 강제로나마 인프라를 놓고 갔다는 것도 그래서 가치가 반감되죠. 그나마 써볼 기회도 5년후 리셋.(학비예시가 좀 잘못이죠. 학비빚도 돈되는걸 잘 공부하면 그냥 빛이어서 의대학비는 빌려가달라고 하죠. 졸업장/자격증을 압수할 수 있다면 비슷할듯) 중국이 넘치는 자본과 기술과 노동력으로 기부를 하려 했다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윤을 얻으려 했다고 하면 좀 갈리는 것 같구요.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 가졌으면 최소한 1년에 1박하는 산중별장 수준의 용도는 누려야 할 텐데 해군을 얼마나 죽죽 펼칠지 모르겠네요. 대만을 진지하게 어떻게라도 할 심산이라면 정말로 그래놓을 여유가 되나..
22/04/30 07:42
일종의 독이 든 성배라고 봅니다. 사업성도 없고 신용도도 낮아 제대로 된 곳(사인의 경우라면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에서 돈 빌릴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 돈 빌려주겠다는 중국(사인의 경우라면 조폭 낀 사채업자?)에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채무국들에게만이 아니라 채권국인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독으로 작용할. 불량채권 회수 자체도 어렵거니와(애초에 정상적인 회수가 아니라 담보를 노린 작업 아니냐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 회수 과정에서 자기 편 들어줄 장래의 제대로 된 든든한 우방이 아니라, 그냥 불구대천지적이나 (중국 돈만 바라고 빌붙는) 무능력 아첨꾼만 양산할 것 같은데...
22/04/30 09:01
댓글들을 보면 기본적인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아무말 대잔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본의 축적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외자의 유치는 후진국들의 빠른 경제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이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입니다. 해외 자본으로 개발을 하면 돈이 돌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이미 여러가지로 반박당한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중국의 책임론입니다. 그란데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돈을 빌린 것은 당연히 여타 선진국들이나 세계은행같은 국제기구의 차관 조건보다 중국의 차관 조건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겠죠. 돈을 빌려 주는 쪽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때 당시는 좋아 보여서 도장 찍었다가 잘 안되니까 이제 와서 중국 탓 하는 건 부패하고 무능력한 후진국 정책 담당자들의 변명에 가까운 논리입니다.
22/04/30 11:28
당시에 좋아 보인게 아니라 제3국 정치인이 뒷돈받고 중국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이죠
어떤 미친나라가 21세기에 계약 조건에 빚 못갚으면 항구 99년 무상이용권 같은 미친 계약을 합니까? 애초에 중국과 정치인의 계약이 문제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죠
22/04/30 18:39
중국이 제 3국 정치인에게 뒷돈을 찔러넣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1. 중국은 해당 사업의 성공-실패 가능성을 그 나라의 실무자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채무 불이행의 위험성보다 압류 시의 수익성과 그 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2.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이용해서 들킬 시 세계적인 도의적 비난, 국가 평판 하락과 계약 파기를 감수하고 뒷돈을 제공해서 계약을 성사시킨다. 도대체 왜 중국이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후진국들에게 돈을 빌려줘야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군요. 중국과 정치인의 계약이 문제있다고 보는게 저는 더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2/04/30 22:03
아 글쎄 그런적 없다는데도 그러시네요
위에 동년배님이 올리신 영상에서도 나오네요 돈빌린것과 항구 운영권 입찰은 별개의 건이고 항구운영권 입찰금액으로는 다른 빚을 갚았다 라고
22/04/30 11:31
해당 국가들이 중국의 돈을 빌린건 택도 없는 정책이라서 다른 나라나 세계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SOC에 돈이 필요한건 맞는데, 거기에 합리적인 선택지가 있어서 중국자본으로 선택하거나 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은행이나 일반적인 국가 차관에 비해서 조건이 안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사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조건이 좋아서 사채를 쓰는게 아니죠. 메이저 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거지.
22/04/30 11:35
사채 비유가 적절하네요
중국에게 손 벌린 나라 중 제대로 된 상환능력이나,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거의 없죠 그러니 글로벌 은행에선 돈 못벋을꺼 같으니 안빌려주는거고 중국은 선의의 탈을 쓰며 돈을 빌려줬고, 채무 불이행을 하니 인프라로 뜯어가는거죠 규모를 작게보면 사채업자와 다른점이 없네요
22/04/30 18:49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인가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게 문제인가요? 대출 금리는 대부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가 사채를 규제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에 비해 훨씬 취약한 개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심각한 부채를 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간의 신용도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거의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를 선언한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들에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랑 비슷한 수준의 얘기입니다. 높은 이자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높은 이자율을 가진 저신용 회사채를 사주는 사람이나 저신용 국채를 사주는 사람은 잠재적 중국인가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하는 쪽이 문제다? 그렇다면 저신용 국채를 안 갚는 쪽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저신용 국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쪽이 문제인가요? 사채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탈법적, 불법적 소지가 있는 사업을 국가간의 거래로 확장하는 건 잘못된 용어 사용의 예시입니자.
22/04/30 19:48
말씀하신대로 금융 역시 상품이므로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게 되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거죠.
하지만 수요자가 상환할 수 없다는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의 공급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다. 지금 여기 댓글 다는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빌리는 쪽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진 않을겁니다. 부패건 의도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중국이 그걸 상환받을 수 있을걸 기대하고 빌려주는게 아니라는데 공감하지 않는 분도 거의 없을겁니다. 근본적으로 착각하시는데 빌려가는 쪽이 잘못하지 않았다는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거지.
22/05/01 04:57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 1차적이고 주된 책임이 채무국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의도론이 완벽히 맞으려면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당사국보다 그 사업의 수익, 실패 가능성, 상환을 제때 받는 것보다 채무를 받고 지속적으로 해당 국가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당 국가의 정책 담당자들보다 더 잘 알아서 그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려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채무국 쪽은 그냥 비현실적이면 안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의 책임 소지가 훨씬 큰가요? 대부시장에서 저신용 위험상품에 큰 담보를 잡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은 극히 정상입니다. 중국이 자선사업을 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채무국의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들보다 사업의 맹점을 더 잘 파악해 exploit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고 보시는 건가요? 후자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얻어걸리는 것에 가깝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볼 때 비난당할 여지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중국이 비난당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주 원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차적이고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22/05/02 09:45
사채업자들은 고금리로 욕먹는게 아니죠
상환불가상황에서 뽑아 먹는 불법적 추심이 문제인건데요 중국이 뽑아먹을수 있는가 없는가 불법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쪽이 더 초점이겠죠
22/04/30 09:43
전 이것땜에 대선토론에 기축통화론이 무서웠던거그에요
그걸이유로 잔뜩 국고탕진시키고 정작 기축통화가 안되니 가까운 중국에 의존, 종속 테크 정권 뺏긴 와중에도 국민,정권 눈치 안보고 법안통과시키는데, 정권까지 줬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22/04/30 10:00
외교적 이득을 위해서 중국이 돈을 뿌린거고 이걸 받아들인 곳애서 문제가 생긴 사건인데
이걸 중국의 음모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22/04/30 10:17
사실 중국 이하로 신뢰도가 낮은 후진국들도 바글바글해서(...) 실제 누가했는지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볼 지경(실제로는 중국측에서 못먹는 쌀을 판 사례도 존재!)인데
중국이 워낙 사방에 어그로를 끌고 다녀서 중국책임론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22/04/30 11:30
음모라고 하기엔 중국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였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국이 왜 돈 못갚을꺼 같은 나라에 투자했고, 돈 못 갚았을때 뭘로 받아갔는지를 보면 중국은 처음부터 떼인 돈을 현물로 받을 생각이었을 껍니다 그러니 항구 등 인프라로 가져간다고 한거니까요
22/04/30 10:03
뭐 후진국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프라도 안 깔아주고 털어먹었던 애들보다는 인프라라도 깔아주고 털어먹는 애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솔작히 어느 서방 선진국이 돈도 안 되는 후진국 인프라 까는 데 돈을 쓰겠습니까.
22/04/30 12:09
맞는 말씀이라곤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은 그럼 그 손해보는 대출혈 서비스를 왜 해주고 있냐는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2/04/30 20:15
이건 유튜브 오느 채널의 교수님 설명을 본건데 서구열강들은 투자 들어갈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하더라구요. 민주주의, 인권보장, 경제 개방 등등. 우리나라만 해도 eu와 교역을 위해서 요구받는게 많다보니 골치아픈 부분들이 있죠. 그나라 권력층은 받기 싫을만 합니다.
22/04/30 10:58
저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덕사채업자(중국) : 못 갚을 줄 알고 돈 빌려줌. 망하게 해서 결국 더 큰 이득을 취하는 게 목적임. 중간업자(부패 정치인) : 수수료 받아먹고 채무자 계약 성사 도와줌 악성 채무자(가난한 국가) : 진심으로 배째라고 함. 사채업자와 자강두천중. 채무자의 어린 자식(국민) : 안타까움.
22/04/30 11:25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따뜻한 차이나 머니가 달달하다고 막 받다간 차이나가 배째서 원금+이자 회수해 갑니다 일대일로 받은 제3국 정치인들은 미래에 매국노로 불릴꺼예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중국에게 판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중국과 제3국 정치인은 웃고 그 빚은 가난한 국민들이 갚아야 하죠
22/04/30 12:00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차이나 머니라고 뭔가 더 다른게 아니니 빌려가는겁나다…
부정적인 부분에선 다른 돈하고 별 차이도 안나고, 단기이익은 더 높은 돈으로 받아들여 질 겁니다. 매국노 소리 들을 일이야 윗대부터 해온거고, 현재가 없는데 뭔 미래냐 하는 핑계는 내부적으로 그 나라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가집니다. 차이나 머니 빌려가는 입장에서 마지막줄에 하신 말씀은 그냥 갚아야 할 빚에 중국빚 추가되는 것 뿐이죠……
22/04/30 12:06
그렇죠
은행 1금융권 대출도 빌리는거고 사채 쓰는것도 빌리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채를 안쓸까요? 사채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안 빌리는거죠 그런데 내가 사채 빚을 책임 안져도 되고 오히려 역으로 돈을 받는다면 다른 서람에게 빚을 전가하고 빌릴 사람은 한국에도 널렸습니다
22/04/30 12:08
매국노로 불려봐야 별일 없다는것도 앞사람들이 기존열강 돈 받을때 검증된 상황에서 받지 않을 이유가 더 적은것 아닌가 합니다.....
22/04/30 12:10
그점은 무척 공감합니다
한국 재벌들도 조상대로 가보면 매극노, 친일파, 그쪽 관련자가 태반이니까요 한국도 이런데 제3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22/04/30 12:38
사채는 이자가 쎄잖아요. 위 어둠의 그림자님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 돈은 이자가 더 싸다고 하네요. 그럼 사채와의 비교는 잘못된 거죠. 오히려 더 나은 돈이죠. 소독용 에탄올님 말처럼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22/04/30 12:40
대신 현물로 뜯어가죠
중국이 이자 작게하고 돈 못갚났을때 인프라 안뜯어갔으면 님말이 맞는데 빚 못갚았을때 항구 등 주요 인프라 뜯어가는걸 계약조건에 명시한거 보면 애처에 노림수가 그거라고 봐야죠
22/04/30 12:53
어쨌든 빌린 돈은 그저 돈일 뿐이고, 돈을 빌려줄때 담보가 인프라 였으면 당연히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용도 없는 국가인데 당연히 담보는 필수죠. 물론, 그 인프라의 가치 또한 모르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위에서 이미 다 답이 된거 같은데요.
22/04/30 15:50
그게 진짜 문제가 없으면 식민지 시절도 딱히 문제가 없는거고, 현재 플랜테이션 농장들도 문제가 없는거죠.
전 세계적으로 괜히 공정무역이 화두가 되는게 아닙니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8730108 돈을 빌려주는 조건도, 계약도, 기간도, 형태도, 담보를 묶는 방법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빌려간 쪽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채를 꾼 쪽이 문제라고 해서, 빌려준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요?
22/04/30 12:20
인플레이션이 이정도로 심하지 않았으면 일대일로 돈 빌린 나라들이 이정도로 힘들어 지진 않았을 껍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올껄 예상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정도로 심해질 줄도 몰랐으니까요 빨라도 5년 뒤에 터질 일들이 급속도로 몰려오니 체급이 약한 나라부터 무너지네요 쩝...
22/04/30 23:56
링크하신 보고서 두개를 요약하면 중국이 딱히 수지타산 생각 없이 돈을 투자했고 해당 국가들에서 방만하게 써서 거의 다 실패했으며, 중국의 차관에 더해 그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관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죄다 망해간다. 로 요약되는데요. 채터하우스는 무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중국쪽에서 적극 개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적어놨는데 이건 했다간 내정간섭이고... 그럼 문제는 이거죠. 그 두 보고서의 내용이 전부 다 정확하고 긍정적이며 중국의 투자가 전부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 [중국은 대체 왜 실패한, 그리고 실패할게 뻔한 투자를 지속했는가?] 하지만 저 보고서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뭘 기준으로 중국의 투자에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중국이 그냥 돈퍼주는 천사이자 호구면서 성인이 아닌 이상에야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을건 분명하므로 정치적인 / 외교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방향일 수 밖에 없겠죠. 가장 가까운 예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WHO 총장의 발언과 방향성입니다. 중국이 만든 아프리카 출신의 총장답게 코로나의 마지막 변이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서구에서 만드는 중국의 악마상이 과장된것과는 별개로 중국의 투자에는 명백한 - 혹은 숨겨진 의도가 있으며, 그건 경제적 이득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시진핑은 그냥 20년간 돈뿌리는 호구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카더라와 지레짐작이라고 말씀하시려면 그냥 아예 말을 안하시는게 낫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lPEbK7En4mU 3프로에서 스리랑카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2/05/01 00:52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보고서에 나온 말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개발도상국들의 디폴트는 일대일로 때문이 아니며 일대일로는 경제적 수익 사업이 아님임을 말해왔습니다. 이는 본문의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중국의 투자에는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여태 실현한적이 없기에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진 추측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미 반박이 되었던 거짓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이게 카더라와 지레짐작이 아니면 뭐일까요?
22/05/01 01:22
정보를 통한 추측과 예측이라고 말하는 것과 카더라와 지레짐작이라고 말하는건 다르죠.
같은일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전자는 논리의 영역을 묘사하는 단어고, 후자는 망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비하 단어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다 제각기 망상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야 그게 옳겠죠. 하지만 그 차이를 모르시면 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05/01 01:28
여기 댓글다는 사람 본인 중엔 전문가가 없어도 가져오는 내용은 전문가의 발언들이죠.
아, 댓글 다는 사람들이 죄다 자기 머릿속에서 망상해서 적어놓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그림자님이 관련 전문가셔서 직접 자료를 생산하시나요? 위에 적으신 철도 관련한 부분이라면 라오스 철도를 아주 거하게 뜯어먹은 이력이 바로 나오는데 그건 어찌 생각하시는지.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22915.html 아무튼 덕분에 일대일로와 최근 정세 관련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의 말과 글을 볼 수 있었네요. 중국의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 아프리카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했는지도 덕분에 더 잘 알았습니다.
22/05/01 01:33
그 가져오는 내용이란것을 인용하신분 자체가 님이랑 동년배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진짜 전문가는 박대규 수출입은행 경협증진자금팀장님밖에 없구요. 나머지 분들은 카더라인거 인정하시는거죠?
설마 인도철학전공하신 인문학교수님이 언론내용 그대로 읊으시는것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22/05/01 01:35
그건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셔야죠.
다른 분들도 다른데서 보고 들은게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댓글로 적으실거고, 그게 정제된 언론과 자료인지, 아니면 상상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어휘가 매우 무례하다는건 인정해드립니다.
22/05/01 01:37
SkyClouD 님// 그 다른데서 보고 들었다는게 고작 본문영상같은 국내언론 카더라니까 하는말입니다. 그냥 믿고싶은것을 믿겠다 와 뭐가 다른가요. 주장을 하고싶다면 기사를 쓸게아니라 논문을 써야합니다. 인용을 하려면 기사가 아니라 논문을 인용해야하는것이구요. 언론은 그저 독자들이 듣고싶어하는것을 들려주는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22/05/01 01:42
어둠의그림자 님//
국내 언론을 카더라라고 비판하려면 국내 언론이 잘못되었으며 어디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기사의 틀린 내용을 꼬집지는 않으시고 사람들이 틀린 언론이나 믿고 카더라나 쓰네. 난 깨인사람이야. 라고 하셔봐야 공감받기 힘듭니다. 그럴만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시면 영문 기사와 보고서 링크하지 마시고, KBS 기사에서 틀린 부분을 가지고 계신 정보를 바탕으로 세세히 적으셨으면 훨씬 나은 반응을 보였을겁니다. 댓글에 절망하기 이전에 저 보고서를 읽을 사람이 여기 오시는 분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 시점 -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 에서 여러 국가들에 금융위기가 온건 중국 차관의 짧은 기간의 영향도 명백하게 있긴 합니다. 파리 협약을 바탕으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탕감하거나 연장해주겠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건 사실이죠.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논문이나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사도 인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기사가 잘못되면 그걸 본 사람이 아니라 기자를 탓해야죠. 잠비아 관련 내용은 사족같아서 삭제합니다.
22/05/01 02:10
SkyClouD 님// 핵심만 요약을 해도 그밑에 했던말 똑같이 되풀이하는 댓글들 보세요.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분명히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국인부들만 투입한다는거 헛소리라고 분명 말을했는데 그소리 계속 나오죠??
그밑에 인용한 블룸버그 영상 18:00, 18:35 https://youtu.be/l4KaztHGkZA 중국 언론 영상 0:44 https://youtu.be/kvAUsIFit6w 케냐 언론 영상 4:19 저기 피부검은사람들이 죄다 중국인인가요?? 누가봐도 기술직, 현장관리인만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현지인이죠? 개발도상국들에서 인프라 사업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관리직,기술직 파견해서 일해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에대해 비판하는 기사 보신적 있어요? 우리가하면 당연한 업무절차고 중국이 하면 아무튼 인력수출이죠. 라오스 철도만 해도 진짜 짜증나는게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100% 돈들여서 건설하고 자기가 운영하면 역시나 식민지 시대 타령하면서 까고 중국이 돈들여서 현지철도회사가 운영하면 적자 감당못한다고 깝니다. 채무국이 부채감수하고 지으면 당연히 부채의덫이라고 까요. 채무국이 부채감수하고 손익은 중국회사가 감당하면(거의 100% 적자) 현지 인프라 장악하려고 그런다고 깝니다. 그냥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내리는데 무슨 소리를 더 해야할까요?? 저 BBC기사에는 왜?가 빠졌어요. 왜 라오스가 동남아시아에서 0~1% 금리로 대출해주며 철도외교 펼치고있는 일본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았을까? 라오스 고속철도 총연장이 422km고 총건설비용은 59억 6500만달러입니다. 계산하면 킬로미터당 1400만달러인데 중국내 고속철도 건설비용만해도 km당 200억가까이는 들고 우리나라 경부고속선도 2000년대에 200억 넘게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킬로미터당 2천억 3천억도 찍힙니다. 그보다 훨씬 난공사에 불발탄 처리까지 도맡아야하는 구간을 저가격에 해준건 중국이 손해감수하고 저가수주한겁니다. 왜? 라오스는 친중국가니까. 그렇다면 라오스는 왜 응했을까? 수시로 영향력 행사하려드는 베트남에 맞서려면 중국과 손을잡는게 유리하니까 이런 디테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는것이고 아무튼 중국이 부채의 덫을 펼친거겠죠. 그렇게 믿고싶으니까. 그게 이익이 되니까 괴벨스 어록이라고 돌아다니는것중에 이런말이있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말해도 비슷한 기사들 계속 물량공세로 인용해대는데 하다지쳐요
22/05/01 02:44
어둠의그림자 님//
우선 중국 인부들'만' 투입하는건 헛소리가 맞지만, 중국인을 대량으로 투입하는건 사실이죠. http://platformc.kr/2021/12/beltandroad-overseas-workers/ 중국인부들에게도 절대로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현장관리인 레벨이 아닌 일반 인부들도 많이 투입해요. 2년여 전 제가 방문했던 필리핀 클락의 중국건설업체의 투자지도 필리핀인보다는 중국인 위주의 현장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국인의 숫자가 줄어들지만 적어도 동남아쪽에선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들의 공사 역시 코로나 시국에 중국 노동자 파견 이슈 때문에 지연, 혹은 중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833 설마 수만단위 규모의 노동자가 파견되는데 기술직과 현장관리인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3/article_no/9812/ac/a_view [(전략) ...참여국이 아닌 중국 파견 노동자에 의한 건설 서압이라 참여국의 생산성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참여국의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상환도 어려워 외채 부담 가중과 함께 중국의 간섭이 더욱 노골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후략)] 이런 기사도 나온지 좀 오래됬습니다. 라오스 철도를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저가수주하는데도 역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라오스에서 저 철도를 무리하게 완공한 댓가가 어느 수준인지도 같이 말해주셔야죠. 라오스가 친중국가인걸 떠나서, 중국에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으면 저런 무리한 공사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중국이 손해 감수하고 투자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손해를 감수할 이유도 말하셔야죠. BBC 기사에 왜? 가 빠진것과 마찬가지로 어둠의그림자님 역시 왜? 를 말하시지 않아요. 라오스는 중국과 손을 잡는게 유리하지만, 중국이 저렇게 무리하게 투자할 이유는 적어도 당장 금전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라오스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보고 있고, 그건 단순히 당장의 비용을 문제삼을 수준이 아니라는것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중-라오스 합자회사를 통해 중국 금융기관에서 35억 4천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라오스가 직접 출자한 7억 3천만 달러 중 4억 8천만 달러는 중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장기적으로 이게 정상상환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이미 코로나 때문에 부채상환과 탕감을 조건으로 라오스의 땅을 양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라오스 정부가 2022년 상환해야 할 부채 중 55% 이상이 대중국 채무입니다. 중국이 당장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게 아닌걸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자꾸 금전적인 손실만 이야기 하시네요. 중요한게 그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부채의 덫Debt Trap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단어가 아닌데 그걸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고 하셔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정보를 찾을 것도 없이 영문 위키에 반론을 포함해서 제법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Debt-trap_diplomacy
22/05/01 03:04
SkyClouD 님//
1. 철도건설은 건설토목중 자동화가 제일 많이된 분야로 잡부 비중자체가 적습니다. 거의대부분 기계로 하는데 기계를 다룰줄 아는 현지인 자체가 없거나 희소하구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현지인들 입장에서야 일자리 다 가져가고싶겠지만 그러면 진행조차 안되는데요. 인용기사에는 중국의 인력송출 규모에대해서만 말하고있을뿐 건설인력 수출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그중에서 일대일로 연관사업과 관련된 규모는 어느정도인지는 언급조차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수긍하는데요. 해당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련된 내용은 주제와는 아무상관없구요 2. 저는 중국의 영향력확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라오스는 친중국가고 친중국가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죠. 이게 문제인가요? 앞서말했듯 모든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확대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3. 중국이 당장 저렇게 무리하게 투자해야할 이유는 금전적으로도 있는데요. 중국-라오스철도는 중국-싱가포르 철도의 한 구간입니다. 일부구간수요가 적자여도 총구간에서 사업성이 있따면 충분히 좋은사업입니다. 덧붙여서 중국정부입장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해당 연선인 중국 운남성은 큰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빈곤감소정책과 집권안정성에도 도움이 되구요. 4. 역시나 추상적인 예언일뿐입니다. 제발 어떻게 상환할지에대한 추측만하지마시고 직접 사례를 가져오세요. 여태 부채의덫 타령하는사람들이 괜히 함반토타항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수천건의 사업중에 사례가 그것밖에 없는데다가 반박자료를 보면 알수있듯 정작 그마저도 선동이거든요. 여태 일관되게 보여진것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채무조정,탕감만 해왔다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때가서 까도 늦지않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 인용하신 위키링크에 반론부분은 보셧나요? 전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레딧만가더라도 이미 현지인들의 수도없는 반박덕에 중국 부채의덫 논란은 한 물 간지가 오랜데 유독 국내에서만 금지옥엽처럼 받들고있죠.
22/04/30 15:00
그냥 돈 빌려주고 갚는건 의미없고, 중국이 국가전략상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장기간의 운영권을 갖는 계약임. 제국주의시절 영국 프랑스가 이집트에 수에즈운하 지어준거 생각하면 됨.
22/05/01 11:54
그렇게 좋은거면 돈많은 미국이 진작에 했겠죠. 저런나라들에게 서방이 투자안하는 이유가 다있을듯. 말이 운영권이지 거지나라에 본인들돈만 주구장창 나갈수도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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