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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19:57
거야 술 먹고 자는데 깨우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행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평범한 사람 수준도 못 되네요. 저걸 실드 친다고 하는 건가
20/12/24 20:00
이런 천룡인의 느낌... 이명박근혜시절 저쪽한테 많이 느꼈던거고... 참 화가 나던 부분이였죠.
근데 이걸 민주당 정권에서도 똑같이 볼줄은 몰랐습니다. 차악은 개뿔
20/12/24 20:08
오히려 지난 정권들보다 더 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난 정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임명철회하거나 사과 정도는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은.... 말하기도 입 아픈..
20/12/24 20:06
1. 평균적인 일반인은 술 먹고 자는데 깨우면 화 안 납니다. 당황스럽고, 생각 정리 안 되고, 누군가 어딘가 싶죠.
2. 다소 다혈질인 사람이라도 화는 내고 욕이나 비속어 정도 할 수 있어도 폭행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3. 심지어 손찌검을 하더라도 '술 먹고 자다가 깨워 당황스럽고 화난' 상태라면 방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오늘 기사에서 택시기사가 멱살이 잡혀서 벌겋게 목 피부가 달아오른 사진까지 제출했다네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진 찍을 때까지 자국이 남아 있을 정도로, 멱살을 세게 잡고 상당 시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다? 일반인이라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민주귀족들의 멘탈리티에... 저는 그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20/12/24 20:09
뭐 '심신미약상태라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할려나요...
갈수록 정치하는 사람들의 계급의식에 난감하기만 하네요. 맑스는 얼마나 현실성 없는 이론을 들이댔던 것인가...
20/12/24 20:11
(수정됨) 사실 자다가 바로 깬 상태고 게다가 취한 상태였으면 형법 법리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심신미약상태라 죄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지 행동에서 많은 걸 보게 되네요. 법적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으로 당사자나 여당이나 납작 엎드리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이랍시고 무슨 저런 되도 않은 실드나 치고...
20/12/24 20:13
1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깨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술 안 먹었어도 군대 생각해보면 갑자기 손전등으로 눈뽕 하면서 깨우면 화 낼 때 있죠.
물론 그런다고 손 나가는 건 그냥 이상한 놈이지만
20/12/24 20:12
저도 칭구 집에서 술자리 가지고 필름 끊겼다가 담날 일어나서 같이 먹은 칭구들 증언 들어보니 제가 조는걸 집주인이 툭툭 깨웠다가 저한테 빰을 맞았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미안해서 그자리에서 엎드리고 두세달 동안 술값 계속 계산했던 기억이 ㅠㅠ 진짜 미안하다...
20/12/24 20:21
조국 4대의혹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던 양반이 아직도 사퇴 안하고 있네요.
법원 판결까지 표창장 의혹은 사실이라고 나온 판국에 뻔뻔하네요.
20/12/24 20:22
대법원 확정난 한명숙 판결도 뒤집으려는 사람들인데 1심 판결 따위를 들을 리가요,
게다가 한명숙도 일부에 대해서 8:5, 일부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유죄판결 난 건데도, 전원일치 유죄는 쏙 빼먹고 8:5 8:5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20/12/24 20:27
20/12/24 20:42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49&aid=0000202119
택시기사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한테 찾아가서 나름 진정성 있게 사과도 하고, 합의금도 준 모양이네요. 사실 이 정도면,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사고 친 인성 문제는 둘째 치고, 폭행 뒤 수습은 나름 깔끔하게 한 편인 것 같은데, 차관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김종민의 적반하장 어그로에 이용구 차관도 킹받겠네요 크크
20/12/24 20:48
굳이 여당에서 회유했을 가능성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 택시기사가 폭행당해서 이미 신고도 한 상황에서 별 사정이 없다면 경찰에 처벌하라고 어필도 하고 했을테니, 경찰이 내사종결됐다면 이용구 차관이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다만 특가법 문제가 있어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고,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결함이기는 하구요.
20/12/24 21:08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가법 적용이 맞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멈춰선 택시에서 승객을 깨우다 발생한 일이므로 특가법 적용까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20/12/24 21:14
그건 그쪽에서 듣기 좋으라고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특가법 판례들을 봤을 때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가법에서 '운행 중'이라함은 택시를 운행하며 영업중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거든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 떡하니 쓰여 있고, 실제로 개정된 이유도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정도 할 수는 있었겠지만,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20/12/24 21:02
경찰이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것과 이 인터뷰를 보면 뒷수습은 확실하게 한것 같습니다. 특가법만 아니었어도 그냥 넘어갈 정도로 깔끔히 수습 했었는데 (애초에 사건이 일어난게 문제기는 합니다만) 이용구 입장에서는 특가법과 김종민 의원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20/12/24 21:05
사람이 살다보면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용납할 수 없는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인사에게는 이런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 멱살 잡은 것은 분명 잘못이 맞지만 본인이 곧바로 사과했고, 택시기사에게 술 깬 뒤 정식으로 사과와 보상까지 이행했는데도 마치 술먹고 행패를 부리다 택시기사에게 주먹질이라도 한 몹쓸사람처럼 야권에게 공격 당하고 있네요.
20/12/24 21:15
(수정됨) 유독 국힘 인사에게 서울대병원 직인 찍힌 아들 출생소견서도 못 믿겠다고 하시더니 출생증명서 공개하자 '왜 진작에 공개안했는지 아쉽다' 운운하셨던 분이 쓸만한 댓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편향 운운하시면 안 되죠.
20/12/24 21:22
술 먹고 행패를 부렸는가? (O)
몹쓸 사람인가? (O)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뭔 문제죠 진짜.. 진중권 말대로 '나쁜 짓을 하면 기준을 바꿔버려서 나쁜 짓이 아니게 한다'는게 딱 맞는 말입니다.
20/12/24 22:17
어... 마지막 줄 읽고 무슨말인가 한참 고민했네요. [술먹고 행패를 부리다 택시기사에게 주먹질이라도 한 몹쓸사람]이 맞지않나요? 뭐가 문제인거지... 제 독해능력이 문제인건지..
20/12/24 23:31
폭행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은 보통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생각하죠.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는 폭행이 맞지만, 국민감정상 멱살 잡은 것과 주먹을 휘두른 것은 온도차가 크죠.
20/12/24 21:08
근데 택시기사 말하는거 보니 진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한거같기도 하네요. 저도 필름 딱 한번 끊겨봤는데 그때 무슨 짓 했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말 들어보니까 또 공감이 되고 그렇기도 하네요. 애초에 안 끊길때까지 먹는게 제일이지만요.
20/12/24 23:23
술깨화는 양반이죠.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징계에 반대해 사표를 내니까 임명된 게 이용구인데 이 사람 본업이 사기꾼 전문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1800억 짜리 이숨투자자문 폰지사기 사건도 변호를 했었고, 지금 이 사람 로펌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바로 라임 사건이죠. 투자자들 돈 빼돌려 가지고 다 해쳐먹고 구속수사 받으니까 검사들한테 접대한거라고 거짓말 했다가 걸린 김봉현을 얘네가 변호중입니다.
근데 [라임 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차관]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런데 민주당 신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온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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