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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12:49
안걸려서 그렇지 더 될걸요.
마시는 인간은 계속 마십니다. 하루이틀 걸러 마시는데 그 날 그날 다 걸리는 게 아니니 잡히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 계속 마시죠.
18/10/10 12:56
아침에 깨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시동을 켜고 도로에 나올 수도 있죠. 완전히 술 안 깬 채로요.
음주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조금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18/10/10 14:21
주행 안해도 시동을 걸면 음주 운전이긴 할껍니다...
제 주변에 한분이 걸린적이 있거든요. 대리 불러놓고 추워서 시동키고 히터 틀어놓고 운전석에서 졸다가요.
18/10/10 12:30
3번은 너무 많아요. 1번만 걸려도 사실상 운전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걸린 전력이 있는 경우, 다른 운송수단 관련 라이센스를 모두 박탈하고 다시 따기 어렵게 해야하고요. 면허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인데, 음주운전은 명백한 자격상실요건이라 봅니다. 경우에 따라 재취득할 수는 있어야하지만, 재취득이 매우 어려워야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처음 면허를 내줄 때야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할 줄 몰라서 내준건데, 전력이 있는 이상 술 마시지 않겠다고 판단할만한 뭔가가 있어야 면허를 내주는 거죠.
18/10/10 12:41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1번 걸린거면 그전에 무수히 많은 음주운전이 있었던거라고 봅니다. 첫번째였다고 해도, 걸리지 않았다면 그 이후 무수히 많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을거고요. 1번으로도 면허 취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영구히는 아니고, 재시험 보게 해야)
18/10/10 12:18
음주운전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죠
사람다리자르고 일가족다죽고 반신불구만들어도 고작 징역몇년에 사람 죽어야 실형살고 다리짤린정도면 거의다 집행유예 사는거 자체가 말이되나요? 법 자체를 개정해야죠. 위조지폐 만들면 최소 몇십년에 최대사형인데 그깟 위조지폐 몇천 몇억 보다 술먹고 운전하다 사람 치는게 제생각엔 더 중범죄입니다. 봐줄건덕지가없는데 첫단추를 누가 그렇게 꿰어놨는지..
18/10/10 12:22
음주로 인한 범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요.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내고, 술먹고 범죄저지르는데 감형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18/10/10 12:23
(수정됨) 그럼에도 현실은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지만 음주운전은 스트라이크 수가 한없이 관대하죠.
사실관계가 명확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집단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이 성범죄보다 더 중범죄죠. 성범죄 음주운전 둘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야합니다. 공직자 뿐만아니라 사기업도 말이죠.
18/10/10 12:33
우리나라는 술 관련 문제에 너무 관대하죠.
사법처리 문제도 문제인데 이건 국민 의식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술 관련해선 너무 너그러워요.
18/10/10 12:37
국민정서가 술에 관대하니 의식개선전엔 힘들어요
진짜 유명 연예인이 술먹고 드리프트하다가 대참사 나서 한달 내내 이슈될 정도의 사건이 없다면 개정 힘들겁니다
18/10/10 12:38
저는 전반적으로 처벌강화에 동의하지 않는 편인데,
음주운전의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아니라 운전의 자격이란면에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을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예요. 왜 면허를 주나요.
18/10/10 12:48
전 처벌은 지금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관점입니다. 처벌은 강화할 필요는 없고, 자격을 어렵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18/10/10 12:40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저녁 12시까지 소주2병을 마시고 아침 8시에 운전하면 사람에 따라 음주에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운전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18/10/10 12:45
자격 여부는 제 주장이 아니니 논외로 하고, 만약 아침 8시에 0.05가 넘는 수치가 나온다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에는 알코올이 남아 있어서 판단이 흐려지는 등의 영향이 있는거니까요.
18/10/10 12:47
전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한다는 게 '누구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증이어야죠. 엄연히 라이센스인데요.
18/10/10 12:46
네. 전 자격없다고 생각해요.
물어보지마세요님은 지금 이미 걸린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전 앞으로 걸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음날 운전할 때 걸릴 사람이면 전날 마시면 안되는 거고, 전날 마셔야만 하는 사람이면 운전을 안해야하는 겁니다. 어쩌다 단속에 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예요. 어째야 위반수치에 도달하지 않는가가 중요하죠. 당연히 1회만으로도 면허 박탈에 다시 따기 어렵게 해야하고, 그렇게된다는 걸 교육해야죠. 운전을 쉽게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18/10/10 13:57
(수정됨) 전날까지 밤세서 게임해도
다음날 아무 문제없이 일,학업 등등을 수행할수 있는 사람은 밤을 세서 게임해도 상관없겠지만 본인이 전날 밤세면 다음날 일상에 심각하게 지장이 올 사람이면 밤을 세면 안되겠죠 본인이 술 해독이 잘 안되는 사람이면 다음날 운전할 일이 있을때 자제하는게 현명한 사람 아닐까요?
18/10/10 12:39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성인에게 음주면허를 준 후에 음주운전하면 음주면허박탈. 음주 후 싸움 2번하면 박탈 등으로 기준을 세워서... 남이 마트에서 사주면 마실 수 있지 않냐하지만 그렇게 술 마실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효성있을듯한데
18/10/10 12:41
예전에 본 기사에서, 중국이 음주 형량을 강화시켜버리니 몇년새 음주운전이 40%나 줄었고, 부상자수도 30퍼정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엄벌주의가 정답은 아니라도, 이런건 그냥 걸리면 X되게 만들어야지 무고한 사람이 피해보는일이 없습니다.
18/10/10 12:44
제 좁은 식견으로는 이게 법철학의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뿌리에 자유의지란 개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을 바꾸더라도, 철학적 일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뿌리를 토대로 만든 다른 온갖 줄기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자유의지는 철학적 개념이자, 또한 심리학적 개념이므로, 법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 학자들을 활발히 논의에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0/10 12:52
차가좋아도....혈중알콩농도가 0.1이넘어서 완전 만취한새낀데....전 진짜 때려죽여도 그차는 안탈거같은데...
암튼 전 동승자도 똑같이 처벌해서 음주차 자체를 안타는 문화를 만들었음 좋겠네요
18/10/10 12:54
해당 사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동승자도 술에 만취한 상황이면 뭐 인사불성 비슷하니 갈수도있겠다 싶긴합니다.
애시당초 저는 술을 안좋아하고 몸이 안받는 스타일이라 맥주도 한캔이상 안마시거든요. 맥주 반캔으로도 온몸이 빨개지는 사람이라... 어떤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사람이라서
18/10/10 13:15
차 주인이 단장인대, 단원들 목숨줄을 쥔 단장이 "야임마 내 차를 안 타겠다고? 너 나 무시하냐???"라고 나오면 안 탈 수도 없었겠죠
18/10/10 13:55
저같은경우는 단원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있어봤는데요
죽을수도 있을 가능성 vs 일터에서갈굼 받음 에서 잘못 선택한것도 있다고 봅니다.
18/10/10 16:51
난감해져도 만취한새끼차를 타는건 너무 위험해보이네요. 많은분들이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름없다고하시는거와 더불어 음주운전차에 타는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18/10/10 17:52
그 시절은, 음주운전해도 경찰이랑 쇼부만 잘 치면 적당히 넘어가던 시기였어서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버스 창문 열고 담배 피던게 당연하던 시기와 지금이 다르듯이요.
18/10/10 13:09
제가 3년 동안 차 몰면서 음주 측정을 딱 두번해봤습니다.
한번은 저녁시간에, 한번은 (제주도에서) 낮시간에 제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이 두번 세번 되는 사람은 이백번 삼백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더군요. 좀 강하게 잡고,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하면 가중처벌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8/10/10 13:21
애초에 음주문화가 문자라고 봄. 서양에선 술 먹어도 취할정도까지는 왠만하면 안 마신다더군요. 유럽에서 알콜중독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랑 러시아인데 오히려 알콜소비량은 프랑스.독일이 이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마셔도 조금씩 마신다는거죠. 그리로 마셔도 집에서 마신다거나 동네 펍에서 먹는식인데 한국은 회식문화때문인지 차 끌고 나와서 이성이 마비될때까지 마시니 음주운전을 쉽게 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런 유기적인 요인들을 자기들 맘에 들면 강조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하더군요. 처벌 수위만 높이면 음주운전이 줄어든다...? 글쌔요..
18/10/10 17:39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무조건 줄어듭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적발 즉시 처형해버리면 안 줄어들 것 같으세요?
회식 이런거 다 핑곕니다.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술마시고는 절대 핸들 안 잡습니다. 자기 의식문제이고 의지 문제임. 걸렸을때의 리스크와 걸릴 확률을 재보고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18/10/10 13:23
그냥 나쁘고 독하게 말하자면... 죽을라면 지 혼자 죽지 남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들로 밖에 안보여요. 대리를 부르던지, 대리비가 아까우면 마시지를 말든지. 그리고 회식자리 술강요도 없어져야해요. 대리비 줄 것도 아니면서 차있어서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유난떤다는 식으로 떠드는 사람보면 진짜 능지처참을 당해도 정신못차릴 나쁜 사람으로 밖에 안보여요. 예전에 음주운전한 범죄자 때문에 뒷좌석에 탄 아내와 자식을 동시에 잃은 남편 얘기보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내가 자식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했는지 애기 몸에 유리조각하나 없었다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모든 범죄가 나쁜거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라고 생각해요.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어요.
18/10/10 13:31
술먹고 핸들잡았는데 사고나서 본인만 죽거나 다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음주 걸리는 순간 면허 바로 뺏고 5년 내지 10년 재취득 불가 걸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또 걸리면 영구 재취득 불가 때려버리고.
18/10/10 13:31
음주운전 1회 적발시 평생 면허 취득 불가능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과 음주 운전 미수 또한 실형을 살게 해서 법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히는게 좋다고 생각합네다. 그 만큼이나 위험한 행위구요.
18/10/10 13:41
회식문화가 바껴야죠. 지방 깡촌 공무원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리도 부를 수도 없는데 맨날 회식이니 뭐니해서 술까고 그래서 음주를 안할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18/10/10 14:05
이건 제도적으로 음주 걸리면 진짜 x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런 회식 문화도 점차 변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야 작년에 누구누구도 걸렸었는데 별거 없더라~" 뭐 이런문화랄까요. 정신 못차린 사람들 x되는걸 주변에서 보기 시작하면 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거라 생각해요.
18/10/10 13:46
애시당초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음주가 권유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력하면 회사에서 음주 못권하죠 문화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 사람 인생이 걸려있는데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음주운전해도 된다 라는 분위기가 깔려있으니 차를 가지고 와도 한잔만 해 라는 말이 나온다고 봅니다.
18/10/10 13:48
음주운전 뿐 아니라,
주폭 같은 행위 할때, 음주상태면 '심신미약'이라고 처벌 경감하는 것도 좀 없애줬으면... 술이 죕니까.. 자기조절 안되면서 술 먹고 일 벌이는 사람이 잘못이지
18/10/10 13:59
아동 성범죄 이력 있는 사람이
처벌받고 5년후에 유치원교사 하는것과 마찬가지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운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봐요 그런 습관있는 사람은 운전대 잡으면 안되죠
18/10/10 14:02
어차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언급이니만큼 처벌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압박 외에 할 수 있는게 없으실 거 같고,
음주검문 빈도 상향, 범칙금 및 과태료 인상, 취소 기준 강화, 면허 재발급 심사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18/10/10 14:02
(수정됨) 술먹은지 1시간이 되었든 12시간이 되었든 단속시간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정 기준에 맞춰서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이 강화되면 술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차에 혈중알콜농도를 재는 기계를 달던가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겠죠. 숙취가 늦은 사람들은 전날에 안마시거나 줄이거나 하겠구요. 옛날엔 대리운전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야 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었던것도 같은데, 요즘처럼 대리시스템 잘 구축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변명이죠. 강제참석, 고압적인 회식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구요. '저 차가져왔는데, 술은 좀...'이러면 요즘 누가 '내가 주는데 안먹어? 닥치고 받고, 술먹고 운전해!'이럽니까... '내가 대리비줄테니까 마셔'라고 하지... 차량용 GPS 도입 초창기에 단속카메라 알려주는 기능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순기능이 훨씬 크다해서, 요즘 네비들도 대놓고 알려주는데 이번건도 같다고 봅니다. 요즘 젠더이슈 관련해서 문통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외의 분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번건도 그렇고 개인적으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크크
18/10/10 14:33
(수정됨) 어차피 여기 댓글에 취소해라 사형해라 해봤자.. 현재 조회수 4900에 리플이 90개인데 음주운전을 최소 1번만 해봤거나 평소에도 자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리플을 적은 90명의 몇배는 될겁니다. 못해도 1500명정도 되지 않을까?
마치 그것과 같죠.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리플을 절대 적지 않는거처럼 "저는 음주운전을 가끔 합니다. 일끝나고 술자리회식하는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걸요." 라는 음주운전자의 리플은 찾아볼수 없는.. 그런 맥락이죠
18/10/10 16:23
단속된 후 도망이 아니라 단속중인거 보고 안 불고 도망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출석해서 음주 아니었다고 하면 음주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18/10/10 17:49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적용하되, 만약에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면허취소 또한 덤) 알코올 수치에 따른 정당한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하기도 하고요.
18/10/12 15:11
근데 처벌도 처벌인데 아무리그래도 뭐 음주운전 한번했다고 징역 몇년살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단속을 무지하게 강화하는게 낫다고봅니다. 사실 음주운전 하는사람들도 단속걸리면 x된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오늘은 안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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