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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8 22:23
저울은 가볍고 법전은 무거워서 법전편을 들어줘야 하나 보군요
난 왜 저울을 높이 들고 있나 했더니만 법전이 무거운거였어 법전이 무거워 법전이 더 중요하군 대한민국의 정의는 그런 것이군
18/10/08 23:06
권력의 시녀는 검사가 아니라 법관이었던걸로 확정.
검사가 아무리 구형해도 판사가 선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체계라서 법관이 최고시녀가 될 수밖에 없네요.
18/10/08 23:13
시험에 통과했다는 이유로 민주적 정당성도 빈약한 애들에게 견제와 감시 없이 권력 쥐어주니 이모양 이꼴 난거죠.
같은 수준으로 막장인 검찰/경찰/군인들도 하다못해 대통령 바뀌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18/10/08 23:36
법집행을 공정하게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법집행은 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지않다면 그냥 쓰레기 인증이죠.
18/10/09 01:26
(수정됨) 이제 사람들이 법원이 판결 내리는 거에 무슨 권위를 인정할지......
저런 것들이 불법시위 판결 내려서 징역살리고 파업노동자 자살하게 만들었다니 끔찍하네요... 심지어 이석기도 북한에서 억울해 할 득.. (물론 통진당 해산은 503 몇 안되는 업적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만, 그 정당성이 확 떨어지네요......)
18/10/09 02:22
1. 통진당 해산은 법원과 상관없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2. 통진당 해산의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부당성이 분명한 정치적 탄압사건으로 봐야합니다. 사법부의 작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8/10/09 01:58
말이야 맞는 말이죠. 주거 압수수색 당해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신중하게 죄다 발급해줘놓고, 이제 와서 판사들 주거에만 신중하는 거냐구요. 모두 평등하게 신중히 발부하든가 아님 예전 하던 대로 하든가 하나만 하라고.
18/10/09 05:47
사법부에서 양승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익이 없는 면박주기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한 일이나
한 번도 안해보고 어떻게 아는건지 미리 없다는 점을 들은건지 사법부가 엘지와 박현준보다 나은게 뭔지 참 아리송합니다
18/10/09 07:19
사법부를 견제할 시스템이 없으니...
사법부 견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검찰은 어차피 청와대 눈치보니 견제가 되는데 판사들은 견제가 안되는 현실입니다. 사법부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해줬음 싶네요. 사법부가 국민들 우습게 아는데, 뭔 장치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18/10/09 08:59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 합니다. 이미 신익철 대법관 당시 탄핵 시도가 있었죠.
민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추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78738.html
18/10/09 09:49
자한당때문에 불가능하죠.
민주당이 특판, 대법관탄핵 같은 걸로 이슈몰이를 해서 자한당을 궁지로 좀 몰아야하는데 능력이 없는건지 의지가 없는건지 너무 조용한것 같습니다.
18/10/09 11:12
제말은 탄핵시도를 좀더 시끄럽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자한당때문에 불가능하니까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걸 해결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리려면 지금처럼 조용히 추진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8/10/09 09:51
저들이 수장이 양승태였고, 사법부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좀 나을줄 알고 뽑은 김명수도 적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입니다.
18/10/09 11:42
법룡인들 참 대단하네요 크크크
앞으로 법조인들은 법알못들 까분다고 나대지나 말길. 본인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본인들이 만든건데 전문가를 무시하네 뭐네 하는건 무슨...
18/10/09 12:40
사법 농단 사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얘네는 눈치도 안 보는거 같아요
보통 이정도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는데 얘네는 진짜 낯짝 두께가........ 앞으론 법조인이 법리 어쩌구 하면 실소부터 나올듯
18/10/09 15:52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에 근거한 합법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모른다면 우둔함을 드러낸거도 이를 알면서 아러한 작태를 보인건 나이브한 권위주의죠. 알든모르든 어리석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들 사시는 법조인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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