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181007002289

"사과가 그렇게 어렵나요" 피해자 가족 절규
'양산 밧줄 절단 사건' / 40대 가장, 아파트 외벽 작업 중 / 주민이 11층서 밧줄 잘라 사망 / 살인범 끝내 사과 않고 형 확정 / 아이들만 ‘아빠 죽음’ 상처 안아

아파트 외벽 보강 작업을 하던 인부의 생명줄을, 그저 시끄럽다는 이유로 끊어 추락사시킨 양산 밧줄 절단 사건을 아시나요.

얼마전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에서는 서씨가 반성했다는 등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2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면서 감형 여부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 모두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건넨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은 우리가 아니라 그놈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2심 선고 법정에서 고3 손주가 울부짖더군요. ‘그는 교도소에서 35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만 우리는 평생 아빠 죽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뭐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거나 그 가족들이 찾아가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그 가족들을 찾아가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은 무슨 기준으로 저런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을 썼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안그래도 최근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등 판사들의 선뜻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나 양형 기준 등으로 인해 한국 사법계의 진실성과 합리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또하나 실망스러운 판결이 내려져 유감스럽고 불신감만 늘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