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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7/30 13:40:08
Name lunasea
Subject [일반]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기무사가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사찰한게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빙산의 일각 수준으로 봅니다.
국정원같은데서 최소 수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낱낱히 사찰하여 분류, 관리했다는 심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감시를 체감했고, 그래서 실제 노조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점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오늘 나온 기사 속 기무사의 정신나간 대공수사 용의선상 기준을 보면 눈치챌 수 있듯,  한국의 정보기관은 최소 수백만명 이상의 자국민을 얼마나 좌파에 가깝고 우파에 가까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곧 등급이 되고, 등급이 높으면 애국시민이 되며, 등급이 최하위에 가까우면 종북세력이 되는거겠죠.

최하위 등급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좌파적 성향의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범죄' 일테니까요.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메일 계정 등을 조사할때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니, 그런 경우는 조사를 받았다는걸 알 수 있긴하죠.
그 경우 조사의 명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같은게 됩니다. 위반 혐의가 있어서 혐의를 받는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위반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혐의를 찾아보자는거죠.
그런식으로 실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꽤나 많은 숫자일겁니다.

한국은 아직 근대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 진행중이라는 심정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리고 그 과정은 아직도 초기단계인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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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0 13:51
수정 아이콘
슈타지마냥 국민들한테 탈탈 털려야할듯
스핔스핔
18/07/30 13:54
수정 아이콘
맘같아서는 여름끝날쯤에 뭐하나 터져서 그계기로 다시한번 시위해서 싸그리 정리햇으면 좋겟습니다.
18/07/30 14:23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에서 중국 업체와 접촉만 했을 뿐인데, 다음날 국X원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 말라고..
갑자기 이런 댓글 달기도 좀 무서워지네요.. https니까 괜찮겠죠?
상계동 신선
18/07/30 14:33
수정 아이콘
잡아가서 고문만 안했을 뿐이지 일정시대의 특별고등경찰이나 헌병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네요, 그들의 계획대로 계엄령만 발포되었더라면 무차별 연행과 구속, 고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21세기에 다시 볼 뻔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직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홍승식
18/07/30 14:33
수정 아이콘
정보기관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개혁을 해도 똑같아 질거라고 봐요.
결국 정보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죠.
상호 감시를 하건, 외부 감시를 하건 말이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8/07/30 14:45
수정 아이콘
박근혜와 오바마, 동시대 두 대통령의 콜라보 YES WE SCAN!
밴가드
18/07/30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노덴사태때 유럽에서 미국의 감청만 가지고 난리쳤지만 나중에 보니 영국,프랑스는 물론 심지어는 독일도 비슷한 걸 굴리는게 알려졌죠. 미국은 도청법원에게 허가라도 받는데 영프는 그것도 없고요.

법원 허가없이 ‘광범위한 감청 허용’ 법안 하원 통과…프랑스 ‘빅브러더법’ 논란 가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90071.html
영국, 세계 전화·인터넷선 가로채 사상 최대 감청
http://www.yonhapnews.co.kr/it/2013/06/22/2401000000AKR20130622027000009.HTML
독일 헌재 “테러 의심자 광범위 감청, 일부 위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0751.html
英-佛 등도 美NSA와 검은 공생… 강대국 정보카르텔 견고
http://news.donga.com/View?gid=58680388&date=20131105
처음과마지막
18/07/30 22:39
수정 아이콘
오바마도 알고보면 무서운 사람 같아요
만년실버
18/07/30 15:07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런게 걸리기도 하는군요?? 전 사실 그게더 신기합니다..
유리한
18/07/30 15:19
수정 아이콘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 정보과에서 전화와서 블로그 글 내리라고..
북한 관련 좀 빨간 글이긴 했는데..
귀찮아지기 싫어서 삭제는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글 하나 내리자고 네이버에 요청해서 제 전화번호를 받았겠군요. 크크
됍늅이
18/07/31 22: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그렇게 무능한 공무원/군인들이 사찰하고 검토한다는 것도 좀 수긍이 안 가기도 합니다. 일단 수집부터 하고 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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