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15796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박근혜가 눈물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기무사가 작성했고 그 내용 그대로 실제 대통령 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최씨일족이 국가권력의 최상층부를 점거하고, 군대는 정치를 합니다.
최근 나온 내란 미수 사건을 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것' 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제가 볼때 국가는 이미 전복되었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뻔한게 아니라 실제로 망했었던 것이죠. 군대가 정치를 하는 시절로 되돌아갔는데 그 상태를 두고 망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체가 유지된다고해서 망하지 않은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쯤되면 그냥 완전 망한거죠.

얼마전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촛불집회가 폭동으로 변했을 경우 계엄령은 가능하고,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군대가 해야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권한이 없습니다.
폭동으로 변할 수 있든 없든간에 그에 대한 대응은 군대의 업무가 아닙니다. 구제역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아니듯, 데모가 격화되었을때의 대응은 군대의 업무가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영역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다른 부서와 달리 군대의 특성상 그러한 대비는 절대로 해서 안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구제역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이 죄는 아닌데 반해, 군대가 데모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그건 내란음모가 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때, 그 나라는 거의 망한겁니다.
대책을 세운다는 그러한 발상 자체를 애초에 안해야합니다. 발상을 떠올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러한 발상이 가능해지는 것이겠구요.

계엄령 관련 뉴스보다 더욱 화가나는 것은 얼마전에 본 그런 댓글입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지만, 그런 댓글은 보면 볼수록 늘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