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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2 21:54:03
Name lunasea
Subject [일반] 핵폐기는 북한 스스로가 원하는 것
북한이 핵개발을 그토록 서둘렀던 것은 '빨리 만들어야 빨리 협상이 가능' 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관련글에서 얘기한바대로 2014~2015년의 북한은 1978~1981년 즈음 경제개혁시기의 중국에 비할만하고, 그렇다면 최근에 그토록 핵과 미사일 완성에 사활을 걸고 서두른 것은 역시 경제개발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즉, 폐기하려고 개발을 했다는 이상한 결론이 된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2010년대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 국방기능의 사실상 마비때문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2010년대의 북한에게 있어 그보다도 더욱 절실한 것은 경제개발이고, 핵(국방)과 경제 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경제라고 봅니다.
무장해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의 북한이 경제개발을 포기할수는 없겠죠.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폐기에 대한 표현방법같은 것은 전혀 주목할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핵폐기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폐기를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하면 폭격을 당하겠다는거니, 안할 방법은 어차피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반발일 것입니다.
북한의 군부 등에도 보수적 정파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김정은 입장에서야 그냥 당장 지금이라도 모든걸 자기맘대로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적 정파 입장에서는 반미 반제같은 이념도 중요할 것이지만 결국 중요한건 돈과 영향력이겠죠.
그들에게 있어 미국과의 대결구도 지속은 돈과 영향력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미국과의 대결구도 지속을 바라는 것을 아닐 것입니다. 핵폐기를 안할 방법은 어차피 없다는걸 그들도 잘 알테니까요.
결국 명분싸움이죠.

예컨데 경제개발과 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이권을 두고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조율과정에서도 명분싸움에 따라 각 세력의 지분이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북한(김정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폼나게 핵폐기를 하느냐'로 추측됩니다.
내부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차마 반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고, 트럼프 또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담 취소 쇼의 이유도 가장 큰건 결국 정치적 이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서로 잘 돕고 있을테고, 실제 잘 돕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도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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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18/06/12 21:5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북한의 플랜a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아.. 힘내. 보여줘야지. 하면 한다는거..
좋아요
18/06/12 22:00
수정 아이콘
정은아 금괴 200톤 가지고 있는 삼촌 말 잘 들어. 그래야 산책도 자주 다니고 살도 빼지.
18/06/12 22:05
수정 아이콘
잘 하면 비트코인도 몇 톤 정도 나눠줄게
及時雨
18/06/13 12:37
수정 아이콘
삼촌이라 그러니까 장성택 생각나잖아요 크크크
aurelius
18/06/12 22:02
수정 아이콘
독재국가건 민주국가건 내부국내정치라는 건 아주 중요하죠. 봉건시대 왕들도, 로마 황제들도, 중국의 천자들도 명목상 절대권력자였지만 사실상 국내정치의 포로였습니다. 김정은이라고 다르지 않고, 오히려 초대가 아니라 3세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18/06/12 22: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김정은은 집권 때부터 지극히 불안한 권력기반 하에 서 있었다고 보는게 맞죠. 집권 초기의 잔혹한 숙청 퍼레이드는 그 증거라고 봐야 하구요. 애초에 그나마 문화계 쪽에서 들이대면서 권력 기반을 다진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말 그대로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치적 자산이 없었죠. 결국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자산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경제발전'일 가능성이 높죠.
김티모
18/06/12 22:11
수정 아이콘
싱가폴 오기 전에 군부 교통정리를 좀 한 모양이던데... 암튼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길 바랍니다.
18/06/12 22:16
수정 아이콘
사실 경제개방이 딱히 군부에게 손해가 될 것도 없다고 보는게... 지금 북한 군부는 이미 북한식 자생 자본주의 시장의 강력한 이권조직 중 하나라고 봐야 하거든요.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군 고위 간부들이 정말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넌센스죠.
18/06/12 22:13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핵개발을 빨리 협상하기 위해서였다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네요.
김정일까지 핵개발은 자위권 + 수틀리면 한국 동귀어진 이었습니다. 북핵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딱 한쪽에서만 들어본 것 같군요.
18/06/12 22:17
수정 아이콘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본문 상단과 같은 생각을 확신에 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 생각이 맞는것 같습니다.
아점화한틱
18/06/12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만들 당시에는 비대칭 전력의 확보를 통한 확실한 정권보장이 최우선과제였을거예요. 하지만 최근 급격한 핵개발과 완성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누구도 아닌 김정은 본인의 의지로 핵협상단계로 간다는 점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을 협상용으로 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 점을 알고있으니 받아주는걸테구요. 제 생각에는 김정일도 말년에는 협상카드로 쓰려고 터닝하려고 했으나 국내외적 여건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김정은대에나 와서야 협상카드로 꺼내든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그냥 근거없는 추측일 뿐이지만요.
18/06/13 00:16
수정 아이콘
김정일까지가 아니라 90년대얘기겠죠.

물론 오호님이나 저나 서로 뇌피셜인것 뿐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전쟁도 여러건 했고 그거 다 지켜본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을거라 보진 않습니다.

한 개인이야 미칠 수 있지만, 어쨌든 국가라는건 시스템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상대방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내부적으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거니까요)

상식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한국과의 경제력 차이 및 미군의 현실을 봤을때 핵이라는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거죠.

다만 없을때는 아무것도 얻을게 없지만, 있을때는 비핵화로 뭔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본문의 내용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시작할때는 오호님 의견처럼 그렇게 시작했을거라 생각했기에 오호님 의견도 완전 틀리다고 볼 순 없겠죠.

정답은 물론 없지만,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플비
18/06/12 22:16
수정 아이콘
보수정파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반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김정은 초창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장성택을 숙청했었으니.

김정일 있었을 때부터 지록위마라도 했었다든가...
아점화한틱
18/06/12 22:21
수정 아이콘
조금 소설을 써보면 김정일의 석연찮은 죽음과도 관련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크크. 아 이건 조금이 아니라 음모론수준인가...
홍승식
18/06/12 22:18
수정 아이콘
물밑에서의 협상은 아무도 모르니까 미리 행복회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에서 한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고 봅니다.
양쪽이 대화는 시작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상유지도 가치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뒤로 밀리니까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뒤로 밀리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소리 치는 것과는 다르게 알맹이가 없는 회담은 맞습니다.

북한이 이후에 핵폐기를 하는 건 그때 평가해야죠.
지금은 그냥 간신히 뒤로 밀리지만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슈타르
18/06/12 22:27
수정 아이콘
북한 현 군부에는 핵포기 보다 더 신상에 직결이 되는 문제가 군비 감축인데 정말 정은이 목을 노리는 쿠테타 벌어질 일이죠 그런데 군비 감축 약속이 지난 판문점 선언부터 나왔고 남북한 장성들이 모여 실무 협상이 준비중이죠
핵무기 포기를 북한 장성들 및 고위층 다수가 반발 할거냐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봄니다
핵무장의 완성 직전 벌어질 사태는 ..즉 그 끝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고 그러면 북한의 당정 고위층들 장성부터 죽어나가야합니다
미국이 작정하고 독이 올라서 퍼부울 군사공격이 어느정도 인지 바보가 아닌이상 북한측도 알테이고..자기 목숨 더하기 자기 가족들 몰살 당해가며 핵무장을 옹위보위 해 나갈것인가??,,,,,,,,,,,,한다면 정상인이라면 그렇게는 안하지요
이슈타르
18/06/12 22:37
수정 아이콘
북한의 현체제나 그 정권의 안전 확보에 핵무기가 반드시 요하질 않죠 그건 북한이 막대한 군비 들여가면서도 추가 거대 자금이 소요되고 강대국들 주변국들 반대에 직면하는데도 핵무장 에 나설 이유로서 기실 설득력이 없는거지요 ..이유는 단하나인데 그거를 지금 북이 포기 할러드는게죠
예전에 북한핵 개발 옹호 논리로 잠시 나오기도한 북한에게 허리띠 졸라매개하는 군비축소를 위한 핵무기 중심 군사 체제란것도 경제 제제 당하는거 감안하면 실익이 없으며 실제 핵무장국중 재래식 전력 줄인 나라 부터가 없습니다
핵- 경제발전 병행 전략이란거 부터가 말이 안되는 아주 웃기는 검니다..북한 같이 자원도 없는 가난하고 작은 나라란게...핵개발 들어가는 순간 경제 발전은 파탄이 나게 되는 수순이 되지요
마우스질럿
18/06/12 22:4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북한이 핵에 손을 대던 이유가 군사력의 균형점이 깨졌기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과거 88올림픽이후 구쏘련에 40억$ 의 차관을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빌려준 돈 대신에 받은게 러시아제 무기죠
이 러시아제 무기에는 T-72 전차를 포함 북한이 갖추려는 군사무기체계를 우리가 선점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북한도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몇몇 군사장비들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즉, 우리나라가 미군 무기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국방력의 향상이었던것과 같이
북한도 구 쏘련의 무기체계를 잘 갖추려고 하고 있던중 그 방향에 암초를 만난거죠

이렇게 생각해보죠
북한이 미국과 90년대에 수교를 하고 미국의 m1전차, f15 전투기 등등을 제공받으면서 그 무기체계의 장단점을 파악했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15 전력화 하려고 했을까요?

게임이론에 따라서 최적의,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을 향해 서로가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균형점 + 위험수준의 관리 죠
18/06/12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회담이 끝나고 jtbc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얘기했더군요
꽤나 일리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는게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의한 굴욕적인 핵폐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핵폐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트럼대통령이 CVID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음에도
합의문에는 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들어갔고
또한 I trust Kim 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북한이 곧 비핵화 과정을 밟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 자발적 핵폐기를 믿고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신뢰가 있어되는데
지난번 김영철과의 회담 그리고 오늘 김정은과의 회담은 이 신뢰를 쌓는 과정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18/06/12 23:33
수정 아이콘
밑에 게시물보니 주성하기자도 그리 생각한다는듯 하고, 정황상 거의 확실한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06/13 00:20
수정 아이콘
(소위)보수라는 당을 지지하는 것에 가까운 제 지인은, '쿠데타같은 거 안일어나나?'라고 하더군요.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저야 알지만요.
18/06/13 03:00
수정 아이콘
북한에서도 꼰대 수준의 보수층이 아니고서는 충분히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기득권을 다 잡고 있는 고위층들은 다 재벌 수준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중국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럴 듯한 명분만 있다면 북한 내부의 반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 같아요.
18/06/13 05:56
수정 아이콘
김정일까지는 핵보유가 경제목적은 아니었고 진짜 적화통일 혹은 비대칭전력으로 국방 수단이었습니다
김정은대에 와서 크게 핵의 중요성을 인지못할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카드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핵으로 경제협상할거였으면 처음부터 안만드는 게 낫죠 핵보유하고 테러지원한다고 경제제재들어간건데
다람쥐룰루
18/06/13 08:40
수정 아이콘
체제유지에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윤보선이 핵이 있었으면 박정희가 정권을 못잡았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크크크
티모대위
18/06/13 14:01
수정 아이콘
뭐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북한이 핵을 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거래를 위한 카드로 준비했던 거죠. 이걸 김일성 대부터 기획해서 기어이 성공하는거 보니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네요.
북한도 김정은만 오케이라면 기존 고위직들이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싫어할 이유는 없어뵙니다. 까놓고 말해서, 남한에서는 재산 좀 있으면 누구 하나 무서울 것 없이 살지만, 북한에서는 암만 돈 많고 권력자여도 넘버원의 손가락 까딱 한번이나 실수 한번에 목 날아갈수도 있으니....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한다고해서 기존 기득권들이 뭔가 잃는게 생길것 같지 않아요.

결국 핵을 적절한 가격(?)에 잘 팔아서 원하는걸 얻고 나라가 기존 상태에서 변화되는건, 북한의 모두가 반길만한 일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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