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날이 날이니만큼, 세월호 4주기 및 세월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함과 책임 회피로 떠나 버린 안타까운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35738
4월 16일에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숨진 국민들을 애도하고,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을 질타하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남 지사 시절, 정확하게는 당선인 시절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일이죠. 추도사 전문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47057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7시에 '세월호 참사 4주기 전주, 기억과 다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전북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식에는 전주민예총, 무용가 한영애, 우리동네, 시민합창단 등이 참여해 2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온전한 귀환을 염원하고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주최측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풍남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희생자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023076
세월호 4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문화예술인 1,302명 중 116명이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검열 및 지원 배제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배제된 사업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상,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생동하는 문학관, 연극창작산실 대본공모, 다원예술 창작지원,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등이며,
장르별로 보면 문학 분야에서 79명이 세월호 시국선언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을 대대적으로 확대·강화한 사실도 밝혀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들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팝업씨어터의 연극 '이 아이'의 공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함께, 공연 방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내부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025694
2016년 12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 '불망(不忘)-올웨이즈 리멤버(Always Remember)'로 데뷔하였고, 올해 1월 '내일-A Better Day'를 냈던 가수 타니(TANY, 본명 김진수)가
지난 4월 14일 새벽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79590
한편 4월 15일 보도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공소장에 의하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정부가 해수부를 살려놓지 않았느냐. 특조위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고 질책하였고,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을 만나서는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를 권력을 남용하여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조윤선 수석 등의 요구를 그대로 실행해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면서 특조위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은 일방적으로 철수시켰으며,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을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하려 하자,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해양수산부에 지시해 "특조위는 활동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등의 내용으로 특조위를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사고 대응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가 진상 규명 작업까지 방해한 정황과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0092
이렇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에 일조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 유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불참에 대해 국회 현안 핑계를 댄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날의 안타까운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는지 숙연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참사, 밀양 화재참사 등을 거론하며 아직도 우리 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이제는 우리 사회도 산업화와 경제논리에 매몰된 위험 사회를 넘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적질과 나라를 망치는 국정농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남 이야기하듯 말하는 태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후안무치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야, 당 대표라는 인간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더 이상 정치권이 얼쩡거리며 정치에 (세월호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3년간 해먹었으면 됐지" 따위의 망언을 한 게 작년이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당장 소각로에 집어넣을 쓰레기만도 못한 족속들 같으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08176
한편 300여 보수단체가 함께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자유대연합'이란 단체가 세월호 추모 행사가(추가: 이 행사는 정부의 공식 행사와는 다른 4월 14일의 광화문 광장 행사입니다.) 열리는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며 "더 이상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구호를 외치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야 이 빨갱이들아"라는 식으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거나 노란 리본과 풍선을 든 학생들을 보며 "아무것도 모르며 저런다"며 혀를 끌끌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하는 행동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동이건만, 그것을 뻔히 알고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가엾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2. 요즘 댓글 이야기로 시끄러우니 저도 댓글 관련 추가 소식을 좀 정리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6617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가 조윤선 장관 재직 시절인 2013년 '온라인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문건에 따라 외부 업체를 고용해 온라인 이슈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루머와 부정확한 사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고 이를 모니터할 전담 인력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 업체를 고용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기간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여성가족부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가 줄었다는 내용을 통계치와 함께 제시했으나,
지금 문제의 업체는 부도가 나 폐업한 상태여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성가족부 내부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20134
이명박 정부 재임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외곽 댓글부대를 구성하고 불법적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중간간부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파트장 황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6개월,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 외곽팀장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양지회 간부 노모씨와 유모씨, 이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양지회 간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와 같이 구형 받은 국정원 간부 및 외곽팀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19507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선고가 4월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전원일치로 사건이 파기환송된 지 2년 9개월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며,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된 이후로는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파기환송 때문도 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내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불법적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원의 적폐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로 인해 또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올 경우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3. 이명박 정부 및 개인 비리 / 이명박씨 일가 관련 추가 소식들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26787
이명박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4월 1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와 이명박씨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를 비롯한 7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이병모 국장은 검찰이 향후 신청하는 증인이 자신이 신청한 사람들과 겹칠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의 신문이 이뤄진 뒤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병모 국장의 정식 재판은 5월 14일에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40634
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불법 사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고등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지원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국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여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는
이영호 전 비서관 등이 속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을 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고, 국가 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전 비서관 등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다만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며
배상 책임은 70%로 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1587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가 본인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소재로
4월 18일 방송 예정인 KBS '추적60분 -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을 방영하지 말라며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사실, 추적 60분과 이시형씨의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7월 방영한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으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시형씨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4. 박근혜씨의 항소 포기 소식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및 박근혜씨 재판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20271
최순실씨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1심에서 징역 24년 등을 선고받은
박근혜씨가 재판부에 자필로 네 줄짜리 항소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포기서에는 피고인(박근혜씨)은 항소를 포기하며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박근령씨가 무단으로 제출한 항소장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항소하였기 때문에 박근혜씨의 항소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삼성 승계 등을 비롯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및 양형부당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씨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81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40613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안 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고마운 마음에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남아있길래 '격려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기조실장과 상의 끝에 1억원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격려라면야 저도 받아보고 싶군요(풋))
자신이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지만, 그 때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격려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1억원을 준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정원장 안 가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라고 하며 만약 그랬다면 할복 자살하겠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한편,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자신의 국정원장 내정에 최순실씨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최순실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갔다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할복자살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할복 이야기 좀 그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라의 안보를 좀먹은 벌레 같은 자들의 피가 이 땅을 더럽히는 꼴을 왜 봐야 하는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65988
박근혜 정부 당시 영화계의 종잣돈으로 불리는 모태펀드 투자사 선정에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선정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KBS가 보도한 2015년 5월, 박근혜씨에게 보고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이른바 '문화계 좌파 지원근절 대책 문건'에 의하면 청와대는
A창투사를 참여정부 때에 급성장했다는 이유로 '친노 계열'이라고 적시한 뒤, A창투사를 포함한 6개 창투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한달 뒤, 문제단체로 낙인찍혔던 A창투사는 14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문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벤처투자 사장이 A창투사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A창투사는 모태펀드에서 받은 140억 원 가운데 15억원을 월북한 오길남 박사와 가족 이야기를 다룬 <사선에서>에 투자하는 등 이른바 정부 구미에 맞는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A창투사와 한국벤처투자 측은 이러한 KBS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1645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검찰 양 측이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CJ 인사개입 사건은 항소심에서 추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43785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화재가 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30년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3642
대한체육회 30대 여성 직원 A씨가 최근 대한체육회 내 신고센터에 지난해 7월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부장인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가 내 입에 자신의 침을 바르거나 껴안으려 했다"고 주장하였고, 수 개월이 지나 이같은 사실을 고발한 것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우려해 그동안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동성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부장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심의위 구성 직후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해 해당 사안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89302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4월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추행 가해 관련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1583
한편 참여연대는 조선일보·조선비즈·TV조선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묘사하고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왜곡하여 참여연대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거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데에 대해
4월 17일 중 이들 언론사에 등기로 공문을 보낸 뒤 이후 법적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40074
그러자 TV조선은 4월 16일 뉴스에서 자신들이 지난 11일 보도했던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 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경제개혁연대라고 이름을 바꿔 분화해 나온 뒤 2009년에 만든 연구소로, 현재 참여연대와는 관계가 없고, 후원금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였기에 바로 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 보도를 보고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The xian -
P.S. 1번 단락 뉴스에 첨언할 사실이 있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