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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8 21:35
통일문제 즉 통일이 실현되도록 하는쪽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전 피지알에도 올라왔던, 연구원들한테 13억씩 물어내라고 했던 사건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아마추어 만화가가 연구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감성에 호소하는 만화를 그려 게시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만화라고 욕을 먹었죠. 연구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만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중 하나가 탈 감성주의, 반 감성주의라고 보고, 본문과 같은 가사는 정말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양해야할만큼 감성에 호소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서태지씨가 20대 초반에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다는 의도와 의의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7/10/08 22:12
요즘 반국뽕시류가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까는거는 별로지만 과한 국뽕을 이제 걷어내야죠. 민족주의야말로 과거 파시즘의 잔재인데 이게 진보든 보수든 더 키우기만 했죠
17/10/08 21:51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서 종교갈등 민족갈등 인종갈등 거의 없는게 한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북한하고 통일하면 우리와 북한주민들 사이에 다른 나라들 못잖은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겨나겠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제 삶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피폐해질테고요 그렇다고 북정권 붕괴를 대비한 통일준비를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
17/10/08 21:59
(수정됨) 세상 많이 변했군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대라니 통일없이 평화를 바란다면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지금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변경하는 방법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도록 방치 내지 협조하는 방법.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평화가 있을순 없죠. 남의 역사와 땅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중국과 일본과 달리 자기네 땅도 갔다버리는 한국이 참 대조적이군요
17/10/08 22:11
(수정됨) 통일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며 리스크가 너무 크죠.
거기에 지금의 김씨왕조가 유지된다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이고요. 핵이 없어지고 김씨왕조가 없어져야 통일을 논하는 현실을 이제야 깨달은 현명함이라 봅니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는건 우리보다 불가능이고요. 90년대부터 2000년말까지 널리 퍼진 통일에 대한 왜곡된 환상이 이제야 제대로 걷혀지는겁니다 지금은
17/10/08 22:23
중국이 흡수하는 건 불가능하다니요.
멀쩡한 국가였던 티벳도 먹었는데요. 중국이 꾸준히 동북공정하는 이유가 북한을 겨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통일하기에 비용 리스크가 커서 싫으면 남북 대치상황에서 낭비되는 국방비와 대다수 건장한 남성들의 2년이라는 인생 리스크도 고려해야죠. 자기네 땅 역사가 아닌데도 우기는 중국, 일본과 자기네 역사 땅 갔다버리는 한국이 참 재밌네요
17/10/08 22:32
중국이 못 먹는 이유는 정확히 우리가 통일에 비관적인 이유에다 더 붙여야 합니다.
애초에 중국에 배타적인 북한 주민이 그것도 군사훈련과 세뇌식 교육받은 2500만의 시한폭탄같은 전혀 다른 민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티벳이랑은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이 지켜볼리도 만무하고 외교적 마찰+군사충돌까지 감당해야합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하층민인 북한 대다수 주민을 포용하려면 부양비, 영토유지비만 증가할뿐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빈부격차로 골치아픈데 거기에 가난한 최소 2000만의 인구를 더한다구요? 우리도 북한합병하면 경제문제와 빈부격차로 고생하는데 거기에 민족문제, 외교,군사문제까지 더한 중국이 합병을 한다는건 미친짓입니다
17/10/08 22:44
중국이 원하는건 영토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천연자원과 해상진출로죠.
북한땅으로 해상진출로가 열리진 않겠지만, 천연자원은 많습니다. 거기에 북한주민들을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 있죠. 인권을 개나 줘버린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문제를 힘으로 억누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외교 군사문제도 중국을 건드릴만한 나라가 흔치 않아서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17/10/08 22:47
민족문제를 힘으로 누른다면 그건 애초에 군사적충돌 혹은 전쟁까지 각오하고 제국주의로 나오겠다는건데요?
외교 군사문제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이 같이 엿먹이기 딱 좋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값싼 노동력을 예예 하면서 제공해줄리도 만무하구요. 해상진출로는 주위 국가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거고 지금처럼 천연자원에 빨대꽂고 중립지대 혹은 친중정권으로 남겨둘겁니다.
17/10/08 22:57
지금 티벳에 하는짓이 힘으로 민족문제를 억누르고 있는 짓입니다.
외교 군사문제에서는, 북한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과 척을 지는 러시아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중국을 엿먹이는 그림은 잘 안그려지네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의 삶도 개차반이라서 오히려 값싼 노동력 제공 쪽이 삶의 환경이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것 처럼 빨대꼽고 놔두는게 더 좋을수도 있겠네요.
17/10/08 23:05
(수정됨) 티벳과 차원이 다른게 북한은 그야말로 성인남성이면 누구나 총을 쓸 줄알고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지배하려는 중국에게는 한없이 적대적인게 북한주민이구요. 거기에 북한영토와 주민에 대한 명분이 있는 한국과 직접 대립해야하는데...중국이 영토 유지가 될리가 없죠 러시아는 지금 북한압박이야 당연히 미국견제의 목적이니 노선이 다르지만 중국이 당장 러시아 앞인 동해로 진출한다면 누구보다도 기를 쓰고 반대하는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국관계도 하하호호관계는 아니거든요. 그 값싼 노동력만 빼먹는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하겠죠.... 노동력만 빼먹는다는거는 불가능이라 우리가 반대하는데 중국이 할리가요 결국 직접통치보다는 이래저래 따져봐도 빨대꽂는게 중국에게는 최상입니다.
17/10/09 12:21
(수정됨) 영원한초보 님// 통일을 정부차원에서 포기할리는 없죠.....통일에 미온적은 되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통일을 공식 포기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입지를 주고픈 사람은 없으니깐요
17/10/09 00:34
말씀하신 건 친중 위성국으로 빨대 꼽아도 전부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거에요.
괜히 부담가게시리 흡수는 안 할 겁니다. 중간지대도 있으면 좋기도 하고.
17/10/09 00:33
정확히는 흡수하는 것보다
그냥 친중 위성국으로 남겨두는 게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친중 위성국은 중간지대도 되고 책임도 안 져도 되고 맛있는 부분만 먹을 수 있는데 흡수하면 직접 국경 맞대고 또 그 주민들을 어쨌든 신경은 써야 하니까요.
17/10/08 22:20
솔직하게 말해서 제 주위에 뭐 분단의 아픔을 겪은 어르신, 이런 분도 안계신대다가 냉정하게 봐서 통일이 되는게 국가적으론 이익이 되겠지만 저 개인에겐 손해가 되면 됐지 이익이 될꺼 같지 않아요. 나라는 나라고 저는 저니까요. 한 삼십년, 오십년 후에 대한민국에게 이익이 되면 뭐합니까...
17/10/08 22:26
그럼 우리는 임진왜란 때나 일제강점기 때 조상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오십년 백년 뒤 국가에 이익이 되면 뭐하나 내가 지금 힘든데 나라 땅 조금 팔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겠죠
17/10/08 22:33
말이 이상한데요.
지금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북한을 이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이 갈등 상황도 그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건데요. 정전 협정을 하고, 휴전선이 국경선이 된들, 핵 들고 외부에 공갈하는 게 북한 정권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에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17/10/09 00:31
이익이 될 지 어떨지도 불확실합니다.
막말로 통일로 나라 망하면 통일찬성론자들이 책임져 줄 건가요. 독일도 통일 전 당시의 국력을 아직도 회복 못했는데요.
17/10/09 01:12
통일 못해서 놓치는 기회비용을 통일반대론자들이 책임져줄 것도 아니지요. 독일이 통일전 국력을 회복 못했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요?
17/10/09 01:20
정확히는 서독 때의 경제력을 회복 못했죠.
아직까지 통일 후유증이 좀 남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후의 발전은 솔직히 EU의 힘이지 통일의 힘이 아니고요.
17/10/09 01:22
(수정됨) 통일 후유증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통일 안하는게 나았다고 불평 하는 사람은 동독 사람들 외에는 없을텐데요(서독 사람들이 통일의 결과를 마냥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통일이 국가적 이득이 되었단 걸 부정하진 않는 단 얘기). 서독 시절의 국력을 회복 못했다는 것도 어폐가 있지요. EU 덕분이란 것도, 애시당초 EU 권역 내에서 독일의 경쟁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17/10/09 01:28
경쟁력이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냥 통일 안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 안했어도 서독을 따라갈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없었을 텐데요. 그건 통일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국가가 제대로 경쟁할만한 감이 못 되어서 그런건데 통일해서 경쟁력이 늘어난 건 아니죠.
17/10/09 01:32
네. 통일을 해서 그 경쟁력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반면 통일로 인해 크게 경쟁력을 잃고 휘청이고 한 것도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17/10/09 01:34
EU로 인해 득을 보았는데도 지금 서독보다 나라가 막 크게 발전한 거 아니라서 개인적으론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서요.
17/10/09 02:06
(수정됨) 가. 중국이 북한흡수가 어려운 EU
1. 중국이나 타이완은 청나라를 계승하는 국가 -> 영토 기준도 청나라 기준임(청나라 영토에 티벳포함 그래서 깽판치는거임) 따라서 부칸이 나라같다 바치지 않는이상 표면적 명분 없음 아 물론 중국은 동해 때문에 그런거 신경 안쓸테지만 2. 주민생활수준 -> 자국내 빈곤층문제도 심각한테 주체사상에 쩔어있는 2천만여명의 그지들이 더 생기는거 좋지 않음 3. 북한지배층 -> 지금도 부칸지배층 놈들은 잘살고 있는데 멀쩡한 왕국을 넘길 이유가 없음, 강제 흡수병합시도시 강력한 반발 예상(이걸 핑계로 남한, 미국, 러시아가 개입하면 여러모로 힘들어짐) 나. 통일에 반대하는 개인적 EU 1. 소득격차 넘나 심한것 -> 쟤내들 사회 인프라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도로 및 철도). 필수적으로 세금 증가 예상. 으앙 내돈..ㅠㅠ 2. 북한 주민 유입 -> 일자리를 찾아, 먹을걸 찾아 남한으로 대거 이동 가능성 존재, 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 있음 3. 중국 불법체류자 유입 ->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면 불법체류자 유입방지에 어려움 있음. 전기철조망 유지는 인권등등의 문제로 유지가 불가능할것으로 예상 -> 불법체류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불안 보다 불법체류자의 인권문제가 다량 발생가능성 있음
17/10/08 22:17
(수정됨) 19세기 이전 의식 수준을 가지고 전제왕정국가에서 살던 2천만 시민들이 통일로 한국에 합병되는 순간, 한국이 광복 이후 이룬 모든 시민들의 인권 의식 진보가 큰 퇴보를 겪게 된다고 봐도 좋겠죠.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가하고, 여성들이 소위 '기쁨조'로 끌려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담론은 당연히 한 번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땅에서 수십 년 이상 평생을 살아온 2천만명이 편입되는 겁니다. 한국이 서구권에 비하면 아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는 해도 광복 이후 수십 년간 점진적인 진보를 이루었는데, 북한 시민들은 그러할 기회가 없었죠.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너무도 커져버린 이런 남북한 시민들의 인권 의식 차이가 더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북한의 장애인 문제는 기사로도 다뤄진 적이 있었죠. http://www.hankookilbo.com/v/8dcc0f02e38944ab991258ecd88d7b40
17/10/08 22:19
통일을 아예 포기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지만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라졌던 기간 만큼 유예기간을 잡고 단계를 밟아나가야죠.
17/10/08 22:21
(수정됨) 통일의 첫 단계가 김씨왕조 붕괴인데 근시일내 이뤄질지...그게 참 애매하네요.
지금처럼 핵과 김씨왕조가 존재하는한 불가능이죠....더 압박해야 통일이 가까운데
17/10/09 00:35
유예기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통일 할 수 있는 동질성이 사라져가는데..사실 저는 지금도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서로 멀리 왔다고 봅니다.
17/10/09 12:15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통일 되는 순간부처 남북을 오갈 수 있으며 수만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나라가그렇게 허술하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지요. 통일이 우리나라 발전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건 이미 산업계에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죠. 10년이건 20년이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합쳐 나갈 겁니다.
17/10/08 23:30
통일 논쟁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북한국민들의 의사에 관한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것이 무지인지 무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흡수통일의 부작용 때문에 통일 반대한다는 주장을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국민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대상을 피보호자 내지 기생충으로 취급하는 천박함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치정부를 세우든, 중국에 편입되든, 통일이 되든 먼저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17/10/09 00:40
현실적으론 북한이 망하면 광복 이후 우리나라처럼..아니 독립운동가 같은분도 없으니 훨씬 못한..점령국 대접을 받을 거라서 자결권 별로 없을 거라 봐야죠.
누가 이 지역에 대한 명분을 가졌는가로 누가 먹을지 물어보는데 그런거 없으면 신탁통치 고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자결권은 어느 시나리오로 가도 없습니다.
17/10/09 03:03
뭐, 딱히 저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패망한 국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수순이라서 별 수가 없어요.
17/10/09 11:07
지금은 2차대전 당시가 아니고 북한도 식민지가
아닙니다. 북한주민의 민주적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정을 한다든가 통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시나리오에는 북한주민 선출에 의한 자치정부 수립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비중있게 존재합니다.
17/10/09 11:03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화적인 협상이든 군사적 점령이든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이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이벤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정부수반선출, 통일국회총선, 개헌국민투표 등 이름은 다르겠지만요. 여기서 북한주민의 의사가 우리 예상 또는 희망과 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7/10/09 00:51
북한이 평범한 국가 되면 국경 통과 문제가 있을 테고
남한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또한 북한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남한에 손내밀텐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통일반대론이 이야기하는 평화가 와도 북한 주민을 신경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덜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덜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면 통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덜이라는 것을 실제로 논의할 시기가 온다면 한국의 성장 한계와 맞물리면서 통일에 대한 이점이 지금 보다 더 높은 평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7/10/09 01:00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 탓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지뢰밭 DMZ 탓에 넘어오려는 사람들은 비슷한 고생하는 다른 나라보다는 생각보다 꽤나 수월하게 막을 수 있어요. 육로로 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거든요. 지뢰밭은 다 철거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조각배 타고 바다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런거라면 막을 수 있죠. 또 재난이 발생하면 인도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는 하겠지만 그 이상 해줄 이유는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점이랄 게 지금 별로 없어요. 노동력? 최저임금 적용되서 같은 국민되면 안 싸고, 인구? 구매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천연자원? 북한 구라 못 믿겠고 있다 쳐도 대부분 한동안은 중국이 권리를 넘겨받고 있을텐데요.
17/10/09 01:16
(수정됨) 최저임금 같은 건 법적으로 풀 수 있는 이슈고(지역/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기초 소비재에 대한 구매력은 저개발국에서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과자 등이 수출되는 국가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이란 국가가 남한 자본의 개발대상이 되는 순간 엄청난 건설/개발 수요가 발생하고, 경기 부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는 수십년 내 남한 주요도시 만큼 도시화가 될텐데, 그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을 것도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는 아예 빈병을 땅에 묻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걸 파라고까지 했는데, 이건 그런 수준을 넘어서지요. 북한처럼 극도로 미개발된 국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득인 겁니다.
17/10/09 01:26
뭐 법적으로 푼다쳐도 반발은 살 거고 애초에 북한 노동력이 그리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금세 따라잡을 겁니다. 동독 때 물가만 서독을 엄청 빨리 따라잡은 거 보면요. 개발경기는...가치는 많지만 그만큼 재정부담을 주는 요소라는 점도 있고.
뭣보다 통일비용이 독일보다 비싼 것은 뻔할 건데 그걸 우리나라가 감당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뭐 그래 버텨내면 좋겠지 근데 버틸 수 있나 생 트리플 넥서스 하면 좋은데 상대가 그거 놔두겠나 정도의 현실성으로 봅니다.
17/10/09 01:31
독일은 무식하게 합쳐서(물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지만) 더 사서 고생을 한게 있죠. 그런 건 정부가 유능하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비용은 그냥 쓰고 마는 돈이 아닙니다. 투자이지요. 남한은 초고도성장을 하는 구간에서 경상 수지를 제대로 본 적도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국가가 쓰는 돈이 많으면 안 좋고 적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훨씬 더 검증된 성장 방식입니다.
17/10/09 01:42
일단 어디서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도 무조건 서독보단 비싼 비용을 치르는 건 확정입니다. 그건 확정이에요. 사서 고생을 했다는데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우선 안 합치고 북한을 지원하며 크길 기다리는 건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정말 최소 중의 최소 50년 한 백년 이상은 잡아야 하고 고도 성장기가 끝났고 경쟁국도 많은데 한국과 합쳐도 될 정도로 북한이 크긴 클지도 의문이죠. 그리고 투자라면 듣긴 좋지만 그 투자하는 기간은 버틸 수 있는가 사회적 갈등은 어찌 처리할 건가 다 감안해보면 최대한 좋게 평가해도 통일은 되면 좋고 아니면 쪽박의 도박입니다.
17/10/09 01:53
(수정됨) 일단, 50~100년 안 걸립니다.
중국이 90년 300달러던게 2010년 4500이고 현재는 8~9천 합니다. 중국이 잘한 편인 건 맞는데, 미개발 국가의 고도성장은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고, 사실 남한과 통합도가 높아질 수록 더 빨라지겠지요. 이런 단계의 국가는 세계가 고성장이냐 아니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그냥 순수하게 자본 투자로 중진국 단계까는 멱살잡고 끌고갈 수 있어요. 그렇게 2~30년이면 남한 절반 근처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을 버틴다는 게, 무슨 적금 넣어두고 쫄쫄 굶는걸 생각하시는 느낌인데..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어딘가에 돈을 쓰면, 그 자체가 경기 순환이 됩니다. 예컨대 북한에 도로를 짓는다고 쳐 보죠. 국가가 쓰는 비용입니다. 그 돈이 누구에게 가죠? 건설업체, 건설 노동자에게 갑니다. 그 돈은 어디로가요? 밥 사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겠죠? 국가가 막대한 돈을 쓰는건 그냥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물론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쓰는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동네 꼬마가 봐도 '되는 투자'란 거죠. 이런 순환 효과를 부정하는 건, 국가의 복지 지출도 다 시혜적 비용일 뿐이다는 논리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사회 갈등 문제는 뭐 매우 클 겁니다. 그런 건 별개의 차원에서 문제가 분명합니다. 독일도 겪었고요.
17/10/09 02:11
절름발이이리 님// 솔직히 그건 중국이 대단한 것도 감안을 해야죠.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통일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한도 성장을 해서 오히려 GDP 격차가 늘어난다는 연구소들의 예측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정도까진 보지 않지만 과연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하는 게 확실한가,는 미지수라는 거죠.
그리고...개발경기 활성화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북한인을 다수 고용해야만 하죠. 아니면 뭐 북한인이 할만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3D산업밖에 못하죠 북한 인적 자원으론. 그러면 남한에서 돈이 북한에서만 쓰인다고 갈등 발생 우려, 세금이니까 세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갈등, 인플레이션, 원자재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XX파동도 꽤 자주 발생할 거고. 뭣보다 지금 전제가 '통일정부가 아주 유능해야 한다'가 전제이고요. 저도 케인스주의파입니다만 북한 정도의 국가와 합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극심하다 봅니다. 무슨 선진국하고 소말리아 급 국가가 합치는 게 세상에 전무후무하죠.
17/10/09 02:25
cluefake 님// 북한은 정권이 막장이라 소말리아 급이 된거지, 인적자본이나 여타 환경을 비교하면 매우 산업화시키기 용이한 국가입니다. 애초에 김정일 집권하기 전의 김일성 시대만 보더라도, (고도성장하던) 남한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상회했었던 국가입니다. 하물며 남한의 자본이 붙으면, 고도성장 못 하려 애써도 그러기 힘들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남한에 돈이 풀릴 때 얘기니 남한 경기 부흥을 동반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남한에 돈이 안풀리고 북한에만 풀리는 경우라면 남한에 인플레이션도 안 생겨요. 두개를 한꺼번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재 수요증가는.. 한국에서 원자재좀 팍팍 쓴다고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별 영향 안 갈 겁니다.
17/10/09 02:33
절름발이이리 님// 뭐 두가지는 한꺼번에 오지 않지만, 지금 북한의 인적자본은 김정일 때의 인적자본보다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엘리트라는 인재들이 일반지식은 선진국 중학생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제법 인적자본 수준이 괜찮았던 동독마저 꽤나 기업들 망하고 석학들도 직장을 못 찾았던 것 생각하면 변변치 못하게 취급될 거라고 봐야죠.
17/10/09 02:37
(수정됨) cluefake 님// 지금 고도 성장하는 베트남이 몇몇 국가들이 보여주듯, 중진국까지 고도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본은 언급하시는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교육 보급, 문맹율 같은 거죠. 오히려 동독은 중진국 레벨까지 도달 해 있었기 때문에 더 애매했던 거기도 합니다. 서독이 동독을 개발해서 효과를 일으키기도 애매했고, 그렇다고 동독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원을 쓰기도 애매했죠.
17/10/09 02:47
절름발이이리 님// 그 교육보급이 지금 완전히 시망 수준 아닌가요...일부러 엘리트를 언급한건 그 밑은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이라 언급도 안한건데요. 당장 인구의 30퍼는 마약줏독자라 써먹기는 커녕 골칫덩어리 애물단지인 시점인데...
17/10/09 02:48
cluefake 님// 70년대 중국을 비롯해 저개발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비교해보면, 그 조차 놀랄 정도로 우수한 상태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다 못해 고도 성장한 남한이 1950년대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비교해봐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GDP가 비슷하다고 소말리아와 진짜 비슷하다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저도 소말리아 같은 상태의 국가를 합병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은 객관적으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17/10/09 02:51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해야지 하다가 까먹었었는데, 몇년전에 500 정도 하던게 김정은 때 경제성장이 꽤 돼서 지금 인당 GDP 1천달러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소말리아는 400쯤.. 근데 김정은이 한 경제성장이란게 그냥 시장경제 약간 도입한 거 거든요? 그따위 걸로도 그렇게 성장이 된단 말입니다..
17/10/09 03:02
절름발이이리 님// 그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보다 오히려 지금 북한이 못합니다만...
솔직히 북한 땅만 얻는다면 그냥 쓸데없는 황무지 얻는거지만 북한 주민까지 따라와서 부정적인거죠. 세상 어디에도 저임금 노동력 인구 다량 유입을 달게 받는 국가가 없거든요. 대부분의(아니 솔직히 전부) 북한인은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가 될 거고 해당 직종 남한인 노동자는 피해를 보겠죠. 세금까지 고려하면 갈등은 어마어마할거고 솔직히 제조업도 저부가가치 공장만 들어설거라..그리고 통일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서민층에겐 절대 좋게 굴러가는 시나리오는 없고요.
17/10/09 03:06
절름발이이리 님// 그건 과대평가된 통계입니다. 북한의 소득이 과대 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이는 남한의 경제적 기준을 지표로 삼은 것이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 소득이 공식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달러 안팎이라 평가했고, 이후 UN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보다는 높지만 역시 엄청나게 낮은 2012년 기준 583달러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말리아가 400, 별 차이 없네요!
17/10/09 03:13
cluefake 님// 북한 문맹율이나 여러 통계를 보면, 저개발국가의 인적 자원으로써의 북한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는게 객관적일 겁니다. 북한?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0%로 추정되지요. 당장 본인이 언급하신 소말리아의 문맹율은 60%입니다. 중국이 90년도에 15%쯤 됐어요. 남한 기준에서 북한 사람들이 무능하고 능력 떨어지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저 정도 GDP 찍는 나라에서는 비교도 안될 만큼 우수한거에요. 본인의 머리속 심상으로 대충 판단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좀 보세요.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건 2012년부터인데 2012년 GDP를 들고 오시면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언급한 천달라는 최근에 대한 추정치죠. 불과 몇년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김정은이 슈퍼리더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단계의 국가를 성장시키는 게 그만큼이나 손쉬운 일이란 겁니다.
17/10/09 03:17
절름발이이리 님// 아 맞다, 그거보고 언급하려다 만 게 있는데,
김정은이 도입한 수준의 시장경제 정도라면 이미 사실 진작에 보급되어 있었어요. 장마당 지하경제로.... 그건 솔직히 성장한 거라기보단 지하경제 GDP가 양지에서 좀 잡혔다는 뜻도 있어요. 지하경제 규모가 양지경제보다 더 큰 국가라서...
17/10/09 03:29
절름발이이리 님// 뭐, 현실적으로 북한 gdp는 지하가 양지 2~3배니까요. 지하라기도 민망한게 몰래 몰래 거래하는 장마당인데 북한에서 장마당이 그리 음습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론 중진국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 싶지만 확실한건 간다 쳐도 통일 세대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서민층이 득을 보려면 세대가 그보다 더 많이 지나야하죠. 서민층 입장에서 통일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의 강함과 자기 생활이 별개인 경우가 많고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서민 생활인데 어느 시나리오도 서민층이 달가운건 없으니.
17/10/09 16:29
cluefake 님// 뭐 그런 식의 심상(ex: 서민은 득볼 것 없다)을 자주 접하는데, 그냥 저성장 디플레이션 기조로 가는게 서민이 더 힘들걸요? 대개 "~~하면 서민은 힘들다"는 주장 치고 진짜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디플레이션 부동산 경기 죽으면 그 다음은 지옥이에요.
해서, 애초에 '희생'이 아니란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물론 체감 못할 수는 있습니다. 독일이 EU존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유지의 인센티브가 큼에도, 독일 시민들은 "왜 우리 세금으로 그리스 같은 놈들을 돕냐"고 느끼지요. 아마 스스로는 희생한다고 느낄 겁니다. 브렉시트도 비슷한 예지요. 그래서 눈먼 죽창질을 하고, 그게 성공하면 다 같이 망하는거죠.
17/10/09 17:23
절름발이이리 님// EU존같은 경우 북한같은 국가는 가입자격은 택도 없을
건데요. 그리스도 북한보다 훨씬 잘 살지 않던가요. 북한 같은 나라는 넣어달라고 읍소를 해도 못 들어갈 텐데.. 뭐,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통일이 성공하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3위 경제력의 서독도 휘청휘청 거렸던게 통일인데 우리는 견딜 리가 없죠. 독일은 무식하게 해서 그렇고, 우리는 똑똑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는 희망사항이고, 미래에 한국이 폭삭 망하는 시나리오는 전부 통일 쪽 시나리오라고 봐도 무방하구요. 이대로 가면 저성장은 감수해야하지만, 쨌든 통일의 슈퍼리스크를 감당할 일은 없거든요.
17/10/09 01:21
일단 DMZ 지뢰밭 때문에 넘어오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문제인데요 지뢰를 제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뢰제거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불법 입국 말고 북한 사람이 남한에 들어오는 걸 국가적으로 얼마나 제한을 두냐는 겁니다.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제3국가 수준 이상 제재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17/10/09 01:33
일단 그 지뢰를 제거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장난 아니게 많은데 그 정도 양이면 다른 나라에선 걍 그 지역 버리는셈 치는 경우도 있고...) 그 지뢰 제거하면서 난민 막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국경이 미국 멕시코 처럼 못 막을 정도가 아니고 북한 상대용 감시 시스템도 있고.
불법체류자까지는 막을 수 없는데 비자발급을 깐깐하게 하면 꽤 줄일 수 있고 불체자 정도의 양과 통일 시 주민의 양은 비교하기에 너무 압도적이죠.
17/10/09 01:55
(수정됨) 신경 써야 하는 강도가 다를 거고, 그에 따른 남한 주민의 부담감이 달라지긴 하겠죠. 반대론자들은 그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는 거겠구요. 지금 나라꼴도 거지꼴인데 그런 리스크까지 짊어지면서 한 세대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가 부유해도 그런 리스크는 지기 싫어할 텐데...
17/10/09 00:47
통일하면 솔직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부담될 것이기에... 쉽게 통일을 원한다고 하기 어려워지네요..
17/10/09 01:47
통일하면 투자 말은 좋죠. 결국 단물은 윗사람이 다 빨거고. 저같은 시민은 삶이 더 괴로워질겁니다. 좋아질게 없어요.
돈있는 사람은 땅투기해서 다 알박기 할거고. 기업들은 돈잔치 벌일거고. 값싼 인력 증가로 임금은 떨어지겠죠. 뭐가 좋다고 지금 세대의 희생을 강요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일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은 돈벌 준비 다 해놨겠지만.
17/10/09 05:30
평화통일이란 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안되든 무력 통일 둘중하나입니다. 이나라가 분단됨으로 인해 양나라 기득권 특히 정치권은 엄청난 이득을 얻고있고, 최소한 남한에서는 이제 통일을 바라는 세대마저 얼마 남지 않고 있으니까요.
17/10/09 08:24
(수정됨) 평화통일을 한다면 양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테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들과 해소비용들... 상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한국만 봐도 남녀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각한데 북한주민들이 생존권보장해달라고 시위하고 정치인들이 그들 이용하려고 대책없는 공약 남발하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지옥불반도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따라서 통일 반대합니다. 추가적으로 통일을 해서 득될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군사적대립의 완화로 오는 비용감소? 중국이라는 맹수가 있는데 국방비를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것 같고, 통일되면 남북합쳐 7~8000만이라는 대국이 된다는데 북한의 2500만 인구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17/10/09 09:45
역사적이나 도의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옳은 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부부조차도 의견조율하는게 어려운데 그걸 거의 70년이 다되가는 분단의 세월을 둔 국가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쌍방이 모든걸 다 해서 노력해도 힘든 판국에 한쪽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다른 쪽도 갈팡질팡하는 판국에, 통일에 대한 메세지는 공허할 뿐이죠. 그저 노래든 책이든 잊지 않고 있다보면 계기가 우연히 다가왔을 때 가능하지 않을려나 하는 환상섞인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17/10/09 10:19
지금은 통일은 거부하지만 평화는 좋다.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더 내 줄 수 없다(그게 국가로의 인정이든, 대우든) 스텐스
+ 중국 위성국이 되는 것 혹은 중국이 북한을 먹는 것은 싫다 그냥 503이 그토록 떠들던 북한 패망론이랑 다를 게 하나 없어요 통일 완전 배제하고 평화로 가는 방법은 간단하요. 중국한테 북한을 뺏겨도 괜찮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떠들면 알아서 위험 관리 중국이 해줄겁니다. 동해를 통한 해상 진출로는 지금 중국한테 외교 군사적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묘수라 정권에 반대적인 극빈곤층 이방민 2천만 정도는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17/10/09 12:22
(수정됨)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이라는 적국을 키우는 우를 범할수도 영토포기도 힘들죠.
겉으로는 통일에 찬성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강경한 스탠스, 이익을 따지는 통일대책이 현명한겁니다. 중국이 북한먹는다는건 평화와 완전 거리가 먼 재앙이니깐요. 북중병합이나 북한에 더 퍼줄수 없다나 모두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어느 하나도 양보하기 힘들구요
17/10/09 10:27
아닌말로 남한사람 2명이 북한사람 1명을 부양(단순한 생활비 지원정도가 아닌 인프라비용까지 포함)해줘야하는데..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거 각오하고 옳은 일을 해야겠다 하시겠지만 당장 내집마련의 꿈과 노후를 포기해야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17/10/09 12:14
평화통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남북한이 전쟁이나서 통일이되건 북한이 내분으로 무너지건 상당한숫자의 인명피해는 무조건 내고나서야 통일이 될거같은데..
17/10/09 12:26
이 노래는 통일도 통일이지만 중국과의 역사 분쟁 문제 쪽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중국에 과연 발해를 언급한 가요가 있을지. 20세기 대한민국에서 10세기에 멸망한 나라 이름을 딴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그당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있는 가수였다는... 일반 국민들이 발해를 자국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노래잖아요.
17/10/09 13:48
지금은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북핵문제가 너무 커요 한반도 핵전쟁 3차대전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는 현실인데요 그냥 앞으로50년만이라도 불안정한 평화라도 지켜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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