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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7 16:58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너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서 의원내각제는 아니더라도 이원집정부제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당들 간의 이해득실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개헌은 힘들 것 같네요.
17/10/07 17:06
(수정됨) 이제까지 10년 동안 잘못한 인간들이 본인들의 반성없이
"사실은 대통령권한이 강해서 저래된거야" 물타기 하면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들고 나오는 모습보니 참... 그걸 또 좋다고 야당지지자들은 동조해주고요. 진짜 그들은 창피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이명박 박근혜 뽑고나서 나라가 이지경이 났으면 창피해서 정치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1번 이야기 추가로 하자면 자유당쪽에서 지선하고 개헌 국민투표하고 분리해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13869
17/10/07 17:44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다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적죠. 내각제는 내각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는 국회도 국민이 뽑았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 입법과 행정을 서로 독립 시킨 정치형태라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 못시키고 국회는 대통령을 해임 시킬 수 없죠. (그래서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소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 못시키죠. 앞으로 약 3년여간 여소야대 국회를 볼 수밖에 없는건 국회가 견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국가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행정부는 입법부보다 행정력이 강한데다가 행정부 구성원은 대통령 1인인데 반해 국회 구성원은 300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강하고요. 뭐 사실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대통령제니 해도 헌법에 어떻게 적혀지느냐에 따라 또 이론적인 정치형태와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의원내각제한다면서 의회해산권을 안담지는 않을테니 국회 견제장치는 의원내각제일때가 더 많아질겁니다.
17/10/07 17:51
(수정됨) 웃긴건 의원내각제를 하겠다면서 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자한당 생각입니다. 일본 의원내각제 하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계속 잡고있는건 의원내각제란 정치 시스템이 아닌 정치 문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튼 의원내각제가 내각 불신임권과 국회 해산권을 적절히 이용해서 한 정당이 계속 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통령제보다 더 큰 제도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한당 입장에선 권력을 잡지 못할 경우의 수도 생각해서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을 바꿔야 하는게 맞는것일텐데요.
자한당이 뭐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니깐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권 빼앗길 경우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17/10/07 17:28
다른건 몰라도 개성공단만큼은 자한당 탓 하는것보다는 애초에 개성공단이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탓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저런 깡패짓 하는거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텐데도 개성공단 확장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해야죠.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쓴 입장이 아닌가 싶네요.
17/10/07 17:54
글쎄요. 개성공단이 허무맹랑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따로 생각하더라도, 개성공단을 후속대책없이 폐쇄해서 자산 동결되게 만든건 책임을 져야죠.
17/10/07 18:20
왜죠? 공단이란게 무슨 떳다방도 아니고 수십 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인데 특정 정권의 변덕으로 문닫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 이전까지 개성공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것도 아니고, 제대로 굴러갔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권에서 폐쇄 시킨건데 이게 개성공단 설계자 잘못이 되나요?
17/10/07 18:31
(수정됨) 그런 논리라면 개성공단 설립 당시에도 북한 정권의 변덕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유화책을 폈지만 도발을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요. 수십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이라면 저런 상황까지 다 예상하고 설계했어야죠. 당시에 반대논리랑 여론이 없던것도 아니고요. 개성공단 인질삼아서 협상에 써먹는게 뻔한데 일단 하고 봅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개성공단이 제대로 굴러갔다고요? 개성공단의 폐쇄와 갈등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또, 개성공단은 국내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세력인 북한의 문제 때문에 폐쇄시킨거죠. 애초에 북한에 김씨정권이 있는 이상 개성공단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공단이에요;
17/10/07 22:23
국내 정치적 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재료로 사용 되었고요. 박근혜가 개성공단의 대체부지로 미얀마를 언급했는데, 최순실이 미얀마 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기정 사실이고, 최순실 본인도 미얀마에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17/10/07 22:34
최순실이 입김을 행사한 내용은 공공연히 썰로 흘러나왔지만 그렇다고 그때 상황이 개성공단 폐쇄를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언론으로 북한이 계속 개성공단으로 협박해왔고요. 최순실의 한 마디라기 보다는 북한의 영향이 훨씬 큰 문제였죠. 게다가 아직 얼마나 입김이 작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된 썰일 뿐이고요. 애초에 북한이 저렇게 안 나왔으면 그런 조치도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결국 언젠가는 파행을 맞을 운명이었을수밖에 없는 공단입니다.
17/10/07 22:46
북한의 영향보단 최순실의 한마디가 컸죠.
연설문 수정부터 청와대 수석들을 직접 지휘 했는데 그깟 북한이 뭐라고... 흐흐 그리고 정확히 확인 안된 썰이라고 하기에는 정황이 확실 해 보입니다만 개성공단 폐쇄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개성공단 대체부지. 그리고 그것을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직접 미얀마로 언급 한 것. 미얀마 대사는 최순실이 추천 해서 임명된 것. 미얀마 한인타운 사업 이권에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개입 되어 있는 것.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의 지위를 생각 해 봤을때, 북한의 한마디 보다는 최순실의 한마디가 더 크게 작용 했죠.
17/10/07 22:54
글쎄요. 북한의 여러차례 도발과 인질극, 밥먹듯 행한 통행중단 그리고 언론플레이 게다가 제일 중요한 폐쇄 4일전 미사일도발이 없었어도 저런 조치를 취할 명분이 있었을지요.
아무리 최순실이 지시했다고 하지만 당시 여론도 개성공단 폐쇄에 긍정적이었고 분위기도 더 심한 제재가 필요할경우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최순실씨가 밥숟가락 얹었다고 해서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 북한영향이 없다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게다가 전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1퍼센트도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애초에 밸라도타님께서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만 폐쇄되었다고 단언하신거고요.
17/10/07 18:31
그러게요. 공단이 떳다방도 아니고 수십년 내다보고 하는 행정인데 왜 개성에다가 공단이라는 걸 조성했을까요
특정 정권의 변덕이 북한 김정은 정권 말씀하시는거 맞나요?
17/10/07 18:25
공감이요.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대책없이 개성공단 추진한 김대중정부에게 따져야 하는거지, 공단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전 정부탓 하는게 웃기는 노릇이네요
17/10/07 19:00
개똥쓰레기 같은 4대강 정책이 수십조원의 혈세로 지어져서 강 생태계를 망치고 있지만 바로 철거 안 하고 수위조절 해가며 복원을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어쨌거나 잘못된 정책이더라도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어받은 정부의 의무이구요.
17/10/07 20:27
(수정됨) 소위 보수정부 집권기간동안 개성공단을 운영하려고 해오긴 했죠. 집권하고 바로 폐쇄한것도 아니고요. 폐쇄 후에도 재가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잡고 협상에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성공단이 -요소라는것을 우리정부에 깨닫게 만들었고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느니 하루라도 빨리 폐쇄하는게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라도요. 오히려 아예 때려 부수지 못하고 나온게 실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꼬라지 보면요. 예전에 인질잡은거 생각하면 설비나 물자 반출이 되도록 북한이 놔둘리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좀더 빠르게 폐쇄를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졌을지도 의문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도 욕을 먹을 마당에 폐쇄가 나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었던 나쁜 정책을 탓해야 하는거겠죠. 실제로 그 당시에 북한의 각종 도발로 개성공단 폐쇄여론이 더 높았고요. 별개로 피지알은 글 쓰신분의 피드백이 의무라고 아는데 글쓰신분이 저렇게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의견을 쓰신데 대해서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네요.
17/10/07 20:43
항상 아쉽습니다. 소수의견 다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그 많은 리플에 전부다 안하면 (심지어 조금 있다 한다는 글에까지도) 비난이 달리고(심지어 운영진분들이 피드백 없다고 벌점까지 주시죠)
다수의견이신분들은 피드백 대강대강 하셔도 별 댓글도 안달리고요.
17/10/07 21:22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 논점을 확대하고 계시는군요. '개성공단의 다급한 폐쇄에 따른 문제'와 '개성공단 정책의 문제'를 동격으로 놓으시고 있습니다만 그 둘 간의 범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백번 양보해서 개성공단 자체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개성공단의 다급한 폐쇄 문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엄연히 박근혜 정부의 과죠.
우리 기업들이 손해는 손해대로 떠 안고 설비 같은 것도 제대로 철수하지 못하게 해 놓고 북한과의 연락채널도 뭣도 다 끊어 놓고는, 정권이 바뀌니 바뀐 정권에 대해 '북한이 불법사용하고 있는 설비를 멈추게 강경대응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애초에 지금 연락조차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말이죠. 이건 무슨 숟가락 가지고 네크로모프 상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한 문제는 지금 정권이 해결을 해야 하겠지요. 최순실 일파가 개판쳐놓은 평창올림픽 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답답한 노릇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치우쳤다느니 선택적 피드백이라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분들과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데 참 말은 쉽다 싶습니다. 말로는 핵 같은 것 못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말이 전부가 아니니 못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수라느니 선택적이라느니 하는데 그냥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쓴 글이 마음에 안 드시니 선택적이니 다수 혹은 소수의 횡포라느니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이죠. 저는 다수를 방패삼아 숨을 생각도 무엇도 없고 그냥 저의 방식대로 합니다.
17/10/07 21:49
(수정됨) 연락채널이 있어서 북한에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북한이 저런 깡패짓을 할 수 없었다? 최소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논리시라면 여태껏 북한이 우리나라 뒤통수치고 해온 짓거리들은 전부다 연락채널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시겠죠. 과연 그랬나요?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논평 전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8월달에 버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등의 경과가 있었는데도 그때와 똑같이 아직 확인중이라는 말만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을 못하는것에 논점을 두기보다는 만약 사실이라면 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것에 방점을 둔 논평입니다. 그런 논평에 연락을 끊어버린 전정부 탓만 하면 그게 선택적인 주장인거죠. 그럴거면 개성공단을 애초에 세운 그 전 정부탓이 동반되어야 맞는거고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겠다고 혼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피드백이 없는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죠. 선택적 피드백을 하신건 엄연한 사실인데요.
17/10/07 23:29
정말이지 유치하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시는데 얼척없습니다. 제가 언제 '연락채널이 있어서 북한에 연락을 할 수 있었으면 북한이 저런 깡패짓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대응을 해라 뭐 해라 하는 소리를 입으로만 지껄이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같은 자들의 행태가 어처구니없어서 하는 말인데 참 나... 이건 뭐 '이 된장국물은 싱겁다' 했더니 '그럼 이 김치찌개는 짜다는 거냐' 하고 되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다음에 '여태껏 북한이 우리나라 뒤통수치고 해온 짓거리들은 전부다 연락채널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게 답을 정해 놓고 말을 할 거면 대화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연락채널 이야기 나와서 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국가간에도 문제를 벌인 상대와의 사태수습을 하려면 연락채널 자체는 필수입니다. 서로 핵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뻔했던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소련간의 핫라인을 끊지는 않았어요. 그런 채널이 기본으로 있는 다음에 협상이든 강경대응이든 가능한 건데 아예 시작을 해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 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외교채널도 끊기고 그렇다고 정보수집이나 대북공작이라도 되느냐 하면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국민대상 여론조작에 눈이 벌개져 있느라 정보수집도 제대로 못하는 심부름센터에 흥신소 직원들이 되어버렸지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제 대답은 위의 댓글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썼듯 첫번째는 말로만 강경대응 촉구하라는 작자들이야 말은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이고. 둘째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한 문제는 지금 정권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순실 일파가 개판쳐놓은 평창올림픽 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님은 첫번째 부분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것도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지어내면서. 참 환멸 느끼게 만드시는군요.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서 마치 님은 문제의 근원을 파고 있는 양 설계자 운운하는데, 개성공단의 폐쇄를 설계한 설계자는 박근혜씨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씨와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제가 뉴스 모음글에 모두 피드백 해온것도 아니고 저는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이 독약병에 든 약까지 마시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7/10/07 23:41
(수정됨)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뇨? 댓글 다시 읽어봐도
그런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연락채널 얘기 꺼내시고 전정부가 연락채널 끊어버려서 연락채널이 없어서 북한의 깡패짓을 막을수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 본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북한 유용사태가 일어난 책임 자체가 보수정당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 전 그걸 비판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언급했듯 근원적인 부분은 비판도 안하고 까고싶은 대상만 골라서 까려다 보니 이런 논리가 나오는거죠. 개성공단 자체에 문제가 있음은 언급도 안하고 어떻게든 단편적인 내용만 골라서 까려고 하면 저도 모든 문제에 대해 비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폐쇄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에 있죠. 위에도 길게 썼는데 어떻게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길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xian님 식대로 하실거면 피지알에 글을 안 쓰시는게 순서죠. 엄연히 글쓴이는 피드백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 식대로 하신다는건 뭔지 모르겠네요.
17/10/08 12:47
강요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푸른음속님 한정으로 글쓴 분이 피드백을 아예 하지 않고 푸른음속님 의견을 나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 일정 정도까지는 피드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충분했는가에 따라서는 판단이 갈리겠지만요.
17/10/08 12:57
제가 피드백이 없다고 한 것은 맨 처음에 밑 댓글에 피드백을 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피드백을 안 다신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도 이정도 피드백이면 xian님의 태도는 만족하지 않지만 분량은 만족합니다.
게다가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준 권장사항입니다. 피드백을 고의로 안하는것 또한 안된다고 나와있고요.
17/10/07 21:40
그렇게 허무맹랑한 공단이었으면 아예 폐쇄할때 완전히 박살을 내서 아무것도 못챙기게 했어야죠.
쓸데없이 서둘러서 빼느냐고 자재고 기계고 뭐고 하나도 안챙겨오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고, 이제와서 불법 사용이니 뭐니 하면서 뒷북치면 어쩌라는건가요? 이제와서 할 것도 없는 강경대응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숙이라는 건가요?
17/10/07 21:51
(수정됨) 북한이 여태껏 인질잡고 자기 맘대로 폐쇄하고 출입 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개성공단은 우리측보다 북한에 더 주도권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깁니다.
물론 다 때려부수고 못 나온건 아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든 설계자를 비판해야 한다고 보구요.
17/10/07 22:12
새누리로 정권 바뀌고 10년도 넘게 지속되었던 사업인데, 마무리가 잘 안된것까지 설계자를 비판해야 한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보구요. 결과적으로 대북정책들은 다 실패한 것이지만 개성공단의 의의는 상당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초코파이 맛을 계속 먹였으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죠.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 못하겠어요.
17/10/07 22:21
정권 바뀌고 10년까지는 안 간 사업이고요.
각 당 논평의 한 부분만 잡아서 지금 벌어지는 개성공단 문제까지 뜬금포로 전정부 디스하니까 쓴 리플입니다. 또한 마무리가 안 된것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자보다는 현 상황에서 설계자를 비판하는게 맞죠. 누가 관리했어도 결국 우리측이 손해만 봤을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성공단 자체는 해볼만 했던(설계 당시만 해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너무 북한눈치를 많이 보고 북한에 주도권을 많이 줬어요. 그럴거면 눈치봐서 시작조차 안했어야 했던 사업인데 말이죠. 게다가 자본주의맛을 보게 했어도 결국 북한의 통제 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폐쇄 이전에는 인질행으로 오히려 북한쪽 카드가 되어 버렸고요.
17/10/07 22:23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로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시 집권당 측이 당시 야당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7/10/07 22:26
논평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개성공단 폐쇄로 일어난일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는 전초가 이미 8월달부터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안 내놓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10/07 22:36
북한을 쉴드치시는건 아니시죠? 그 개성공단 폐쇄는 여러차례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한 언론플레이가 큰 원인이었죠.
17/10/07 22:42
논점이 되는 '북한의 저런 행동'은 '여러차례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습니까.-_-;
17/10/07 22:46
잘못 이해하신거 같아서..
님이 언급하신 북한의 저런 행동과 제 제가 언급한 행동은 별개입니다. 제가 언급한 북한의 행동->개성공단 폐쇄->북한의 저런 행동이죠.
17/10/08 18:10
그런 얘기라면 푸른음속님이 논점에서 벗어나신 거죠. 본문 내용을 논점으로 삼았으면서(그게 아니라면 작성자에게 얘기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과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
17/10/07 22:25
이런게 물타기의 정석이죠.
개성공단 졸속 폐쇄한거 문제 있다 -> 개성공단 애초에 만들길 너희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폐쇄했다고 뭐라 하냐 이명박 박근혜 블랙리스트 있다 -> 그거 노무현때부터 시작 한거다. 왜 우리만 뭐라 하냐. 다 같이 국조하자! 끌끌...
17/10/07 22:40
블랙리스트 얘기는 꺼낸적도 없습니다만.
지금 하지도 않은 물타기를 한다고 비아냥대시는건지.. 개성공단은 그 당시 상황을 봤을때 북한의 여러 행위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위치를 만든것 자체가 설계자의 책임이구요. 애초에 중간에서 잘 관리한다고 해봤자 태생적 한계에 있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17/10/07 22:51
아뇨. 똑같은 방식으로 물타기 한다고요.
여기선 개성공단 졸속 폐쇄를 이야기 하는데, 언급하지도 않은 개성공단 설립문제를 들고오니깐요. 물타기 안 하시려면 개성공단이 졸속 폐쇄 안됬다는걸 이야기 하시면 되겠네요.
17/10/07 22:56
애초에 졸속 폐쇄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둘다 언급한바도 없고 지금 벌어지는 개성공단 유용사태에서 연락을 못하는게 졸속폐쇄때문이라고 글쓴이님께서 주장해서 제가 그럴거면 더 원초적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쓴 글인데요?
17/10/07 17:43
개헌 가능이나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져야 자바국 연합해서 내각제라도 밀어볼텐데 적어도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권력 강화에 찬성할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바국에서 딴지를 걸테고.. 어영부영 또 5년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7/10/07 17:49
문통과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 안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사람이 대안 세력으로 자유당이나 국당을 지지한다면 이해하기가 몹시 힘들 것 같습니다.
17/10/07 17:51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같은 인간들이 언제든지 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민주주의의 목적이며 강점을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죠. 이번 개헌에선 반드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분권형 대통령제이든 이원집정부제이든 형식은 논의해봐야겠지만요.
17/10/07 18:16
(수정됨) 분권형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죠. 행정부를 이원화 한다는게 이원집정부제의 뜻이니깐요. 보통 프랑스의 정치 모델을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합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줄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제도는 없애거나 축소하고(예 :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등), 대통령에게 불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면(예: 유명무실한 국무총리 제도와 국무의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킨다던지, 아니면 지금의 국무회의 제도를 의결기구화 시킨다던지하는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를 가미하는 식)대통령 권한은 축소될 수 밖에 없죠. 지금 국회 야당들은(특히나 자한당) 단순히 대통령 권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회권력을 강화시킬까 하는 방식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위 논의마저도 안되는거 같지만요. 크
17/10/07 18:21
노무현이 저기 왜 끼어있는지 모르겟네요. 정책이나 노무현인물자체의 호불호는 둘째치고 '제왕적'대통령의 예시라니 허허.. 대통령 취급도 안해주던 치들이 아직도 야당에 그대로 계신데...
17/10/07 18:37
하지만 그런 유시민씨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개헌 논의로 물타기 하려는 당시 여당측 패널에게 "헌법이 잘못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났냐"라고 말했지요. 개헌이야 하면 하는 거겠지만 9년 내내 국민과 위법한 전쟁을 벌인 이명박근혜 정부를 배출한 잘못이 제도에 있는지 사람에 있는지는 너무도 그 답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끼워넣는 한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17/10/07 18:46
뭐... 노무현을 이명박, 박근혜와 동급으로 생각하겠다는데... 그런 생각을 굳이 내 시간 투자해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노무현 말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이승만등은 왜 빼먹나요? 하나같이 잘못된 정책이 있었던 대통령인데...
17/10/07 18:59
최근의 인물들 예를 든것이고 제 개인적인 평가는
문재인 > 김영삼 > 김대중, 박정희 > 노태우 > 이명박 > 노무현, 전두환, 이승만 > 박근혜 정도 됩니다.
17/10/07 19:13
대통령의 능력을 중시하시는거 같은데
김영삼이 2위라는게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IMF시대를 만든 정부의 대통령이 역대2위 대통령이라니... 노무현이 무능력하다 치고 =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전두환을 동치시킨거보면 무능력한 대통령을 싫어하시는거 같아서 더 아이러니하네요.
17/10/07 20:02
김영삼이 2위라...
IMF 로 가계가 일어났나봐요? 그러지않는 이상은 절대 좋게 평가할래야 평가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 독재자 박정희가 3위라니...차라리 이명박이 더 낫겠네요. 노무현과 이승만 전두환이 동급이라.... 독재자와 학살범과 동급이라고 할 정도로 노무현이 무능했었군요.
17/10/07 18:54
노무현 가족이 돈받아먹은 것과 박근혜측근인 최순실이 이권을 챙기는 것이 내로남불할 일인가요?
그리고 나라를 그 꼴을 만든게 노무현같은 무능력한 인물때문이죠. 박근혜가 워낙 큰 삽질을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대명사였다고 봅니다. 독선적인 대통령 또는 무개념하고 무능력한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7/10/07 19:07
사스 발생했을 때 시스템 갖추고 희생자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막은 정부인데 크크크 뭔 무능력 타령을??
본인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근거가 되는 예시나 자료라도 좀 가져오지 너무 티나요. 이명박이 언론 거세시키고 국정원과 기무사 동원해서 만든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시스템 박살내고 망친걸 왜 노무현 탓을?? 아 노무현이 이명박근혜처럼 다 못 죠져나서?
17/10/07 21:14
그냥 할 말 없으니 노무현 슬쩍 끼얹어서 물타고 어그로 끄는거죠.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바로 무능하다고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는 모순된 소리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깁니다. 일관된 논리도 체계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17/10/07 21:32
은근슬쩍도 아니고 대놓고 노무현이랑 이명박근혜를 동급으로 놓으시네요.
이건 물타기라고 하기엔 너무 뻔히 보여서 낙제입니다.
17/10/07 22:32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가 권한을 벗어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걸 의회가 눈감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야 당연히 그걸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걸 막지 못한 건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당시 의회의 책임입니다. 의회가 여소야대가 된 뒤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 1년이 채 안 걸린 걸 보면 알 수 있죠.
17/10/07 18:10
역시나 개헌은 힘들어 보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는 국민투표를 못 뚫어요 야당이 트롤링하면서 이대로 지나서 공격거리가 되버리면 열받을듯
박근혜 정부시절 흔적이 너무 많네요 한것도 없으면서 치울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야당 행동거지를 보니 주장하는 개헌내용에 반감부터 들어서 저는 쉽게 찬성 못할꺼 같아요
17/10/07 18:47
여야가 합의해도 국민들이 개헌안(내각제)에 반대할 겁니다.
저도 반대에 투표할 거구요. 저런 인간들을 뭘 믿고 그들에게 지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내주나요.
17/10/07 19:08
뭐, 저는 지금 같은 속도라면 본문에서 말한 취지대로 국회에서는 합의된 개헌안 못 만든다는 쪽에 걸고 싶습니다.
대선정국이다 탄핵정국이었다 대행시절이었다 핑계 대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지난 9개월 동안 뭐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만든 합의안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헌특위 활동에 있어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공감을 받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회는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셔야 하는 거죠 뭐.
17/10/07 18:51
최근 모 방송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합형정부(사실상 이원집정부제같더군요)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의아했었습니다, 그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해서 설문문항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1번 현대통령제 유지, 2번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 3번 국회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이렇게 구성했더군요, 대통령제로 4년 중임제와 대통령권한 축소라는 내용을 담아서 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국회가 주체인 듯한데 너무 속보여서리 현재 국회의원들 수준을 보나 저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나오니 원래도 반대였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드네요
17/10/07 18:56
국회가 권력을 더 가지려면 무언가를 내놓아야하죠.
근데 국회는 무얼 내놓을거죠? 대통령 권한만 더 내놓고 국회는 강해져도 된다고 어떤국민이 그랬나요? 국민신뢰도 꼴찌집단이 바라는것도 많습니다.
17/10/07 19:08
지금 저 꼬라지로는 국회에서 내오는 개헌안은 국민투표 부결날게 뻔하고, 정부에서 내는 개헌안은 국회통과가 힘들어 보이네요.
이래나 저래나 문통 입장에선 손해볼게 하나도 없죠 크크
17/10/07 19:11
"이런 심리전의 효과가 꽤 크죠.
이명박근혜를 쥐와 닭에 비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현대 정치의 지저분함에 새삼 눈살찌푸려지네요." 끄덕끄덕
17/10/07 19:22
개날림으로 부랴부랴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 붙일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국회가 '국회' 해버리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답내뛰 해서 내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빠꾸먹을게 뻔하네요 하아... 권력구조보다도 기본권 측면에서도 손볼 게 좀 많을텐데 저기서부터 걸리면 뭘 어쩌자는건지.
17/10/07 21:32
제왕적 대통령제는 개뿔.....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데 의회 권력을 강화한다고요? 크크크크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껀가요??
17/10/08 00:12
그나마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정상적이라고 보였던 유승민 마져도 핵과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멍텅구리가 되는데, 노무현과 북한없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참 많나 봅니다.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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