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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8 22:07
미취업이 긴 순서인데라고 보다가 부양자가 연소득이 이리 높은데 타갈수 있다니.. 처음 시행이라 정말 행정 문제네요.
연소득이 안잡히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나보군요. 부모 자산등에 대한 연동 문제일려나.. 흠..
16/09/08 22:07
근데 이거 알바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되는건가요?
대부분 진짜 흙수저들이라면 알바와 취업준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알바한다고 직장으로 잡히고 미취업 기간에서 빠졌으면;;
16/09/08 23:44
저 역시나 보편적 복지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 같은 것보다 공정한 선별의 어려움 및 그에 따르는 비용 쪽이 더 납득이 가더라구요.
16/09/09 04:01
한국은 공적고용이 부실한 나라인데다가 고용위기를 겪고 있으며, 향후 세금 인상 여유분이 있는 만큼 통계의 질적 향상마저 요구되어 비용쪽 핑계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만 하는 비용입니다.
16/09/08 22:09
뉴스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병크인진 모르겠네요
2천명중 백명이면 5프로고 알았으니 개선하면 돼는거고 이걸 병크라 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재앙입니다 복구합니다
16/09/08 22:15
부양자 소득지표를 알수있는 자료를 서울시측에서 받아가놓고 저렇게 지급한게 크리죠
그게 아니면 뭐 저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16/09/08 23:20
전체 5%가 졸속 추진 이라면 까이는게 맞을것 같아요. 만약 국방 예산중 2조원이 국방부의 무능 함으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갔다면 게시판 터졌을걸요 크크크
16/09/09 10:03
국방 예산이 연 35조쯤 되는데 저는 실제 국방에 쓰이는 돈은 25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조 정도 날아가는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군대가 썩었다고 생각
16/09/08 22:21
본문에 예로 든 구직활동 목숨걸고 하다가 들어가보니 블랙기업이라 나온사람들은 욕 바가지로 할거 같네요..
순서 밀린 110여명중에 그런사람이 못해도 한명은 있을거같은데 허허
16/09/08 22:12
이정도 수준의 병크는 널리고 널렸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실업자 교육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보시면 취업의지 전혀없는 여사님들이 마실대용으로 공짜 혹은 반값 교육 받는게 널리고 널렸는데요
16/09/08 22:15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활동목표로 힐링 여행, 좋은 사람 만나기와 같은 부적절한 목표부터 2016년 내 취업과 같은 모호한 목표를 제출하고도 수혜자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A 씨(24)의 활동 목표는 ‘자동차 2종 면허취득과 외국어 배우기 그리고 힐링 여행 떠나보기’다. 전적으로 취업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기 어려운 목표임에도 청년수당 수혜자로 선정됐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 씨(28)의 활동 목표는 ‘좋은 사람 만나고 떳떳한 일 하고 살자’이다. 지자체의 세금을 지원 받아 취업 준비를 하는 계획으로 취업과 관련 없는 목표나 '떳떳한 일'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역시 대상자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올해 꼭 취업하기’, ‘무엇이든 하고 싶다’ 와 같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목표를 내세운 사례도 수혜자로 선정됐다. 그냥 문제에요. 선정기준도 납득하기 어렵고, 청년수당 타서 피부과갔다고 블로그에 자랑한 사람도 있었구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행정이죠.
16/09/08 23:35
신청할 수 있어서 신청한 사람도 있을텐데 놈들이라뇨.
신청한 사람이 정부 정책의 현황과 진행 상황과 한계점같은걸 미리 다 알고 있고, 집안 형편은 좋지 않지만 미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의도한것도 아닌데요.
16/09/09 01:34
집안이 넉넉한 본인이 당첨되면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한사람이 수혜를 못받는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흙수저의 전형인데 이번에 공무원시험 붙을거같아서 구직활동하는 어려운 사람이 좀더 혜택보라고 청년수당신청 안했고요.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16/09/09 01:45
충분한 예산 확보로 상관관계가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도 그걸 담당 공무원이 해결해야지 신청자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행동을 하라 하는것은 과한 요구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도 과한 요구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9/09 01:52
글쎄요 저는 은수저라면 애초에 자격요건이 안된다고봐서요.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신청한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군대현역가야하는데 공익될 수 있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랄까요. 당장 이 글에서도 은수저가 혜택받게 했다는게 문제가되죠. 본인이 열악하다 판단하여 신청한거라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16/09/08 22:23
병크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 믿어 볼랍니다.
이 건과 관련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문서들을 보면 상당수의 내부 결재 기안들도 PDF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무원들의 내부 행정 프로세스들은 블랙박스로 처리되는지라 실제 업무를 누가 처리하고 누가 결재했는지 알 수 없는게 그동안의 현실이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주사~과장급)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공개하고 밀어붙이는 건 단순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9/08 22:28
솔찍히 실업급여 생각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군요 -.-;;;
벼래별 편법으로 실업급여 얻어가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귀찮아서 봐주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였죠. 주변에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을 정도였습죠. 서울시 전체 중 100명 정도의 오류면.... 와 공무원들 예전에 비하면 일 정말 열심히 하는걸요?
16/09/08 22:35
문제를 알았으면 앞으로 수정하면 되지요. 수정안하고 그걸 숨기고 은폐하려 한다면 병크겠지만요.
문제를 알면서도 숨기고 은폐하는 4대가..읍읍...
16/09/08 22:35
이걸 병크라고 보면 수만 수백만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행정과 정책의 실행에
우린 유토피아를 구가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상이나 다름없는 기준으로 일단 박원순까고 보자 저의가 아주 철철 넘처흐르네요
16/09/08 22:37
지방행정에 미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진행을 하길 바라는게 더 욕심이죠. 차차 수정이 안된다면 문제삼아야겠지만, 이런게 무서워서 안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거죠. 왠지 본문 느낌이 '아싸 하나 잘걸렸다 흐흐' 이런 느낌이라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저는 행정미스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이런 감정부터 드는데..
16/09/08 22:42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건 공감합니다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해줘야 다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하죠
실업수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문제에요 야매로 받아가는건..
16/09/08 22:43
세금 도둑질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본인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슈 있는 곳에 얼굴 내밀고 show 할줄만 알았지, 행정 능력은 그냥 0 이네요.
16/09/08 22:59
허그래서 4대강은 이명박의 업적이군요
내가 님이 예전에 단 댓글중 분명히 기억하는게 야당이 도덕적으로 선명하다고 떠들어도 내보기엔 여당과 비교해 도찌개찐이다며 여권과 정권의 부조리 부정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모션을 취했는데 그 기준을 왜 박시장에겐 적용하지 않고 세금도둑질이라고 떠듭니까 세금낭비로 치면 박시장과는 아예 차원이 우주규모 다른 전임시장 전임대통령은 어디로 보내시고 이번에도 또 양비론으로 님자체를 실드치시겠습니까
16/09/08 23:05
짠하기는
자기말도 수습못하면서 결국 4대강꺼낸다고 넘깁니까 자 좀기준좀 대봐요 왜 세금을 나라휘청하게 낭비한 정권은 세금도둑질운운하지 않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매한가지다 해놓고 저건가지고 박시장 세금도둑질 운운하는건지 일단 박시장이 저걸로 세금착복했는지 제시부터 해보시죠 뭘알고 확신하길래 세금도둑질 운운했는지
16/09/08 23:09
할말없으니 이런글달지 말고 도둑질한 내역
그리고 왜 더큰세금 흑막을 저지른 정권에 대해 실드쳤는지 그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대봐요 그냥 지기싫어 댓글달지 말고
16/09/08 23:12
수원감자 님// 댁이 언제 주제가지고 댓글단적 있었습니까
내가 아주 잘기억하는데 세금도둑질 운운에 그기준의 공정성이 뭐냐는 질문이 왜주제와 상관없죠 그건 님이 먼저 제시한건데
16/09/08 23:18
개평3냥 님// 저는 주제와 관련 있는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님은 아까부터 주제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4대강으로 아주 리플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와! 이렇게 주제와 관련도 없는 댓글 계속 도배해도 되나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따로 뭐 4대강 글이라도 쓰시던지. 박원순 세금 도둑질 현장에 무슨 4대강이 마법의 단어인가요. 주제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4대강 뭘 어쩌라고 아까부터 저렇게 도배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16/09/08 23:07
도둑질은 훔쳐가는 것 그 자체를 도둑질이라고 하지,
꼭 본인이 가져가야만 도둑질이 되는 건 아니지요. 길바닥에 버려도 도둑질은 도둑질.
16/09/09 22:46
박원순이 청년수당 '베풀면서' 본인 이미지에 얼마나 이득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죠. 본인이 직접 가져가지 않는다고 단정짓는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가 노령 기초연금 팔아먹은 것도 마찬가지였구요.
16/09/08 23:45
네 그렇군요 서울몽키님.
그 닉네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셨던 걸까요. 박원순 행보로 실망한 점이 한 둘이 아니어서 저 역시 욕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건 첫시행에 따른 행정착오고 곧장 바로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까나요? 완전무결한 정책이란 건 존재하긴 합니까?
16/09/09 00:57
행정착오이자 무능력이고,
첫 시행이고 마지막 시행이고 간에 국민 혈세를 낭비했으면 까여야죠. 박원순 시장님 하는 일은 뭐든지 애정을 듬뿍 담아서 국민혈세 낭비해도 너그럽게 이해하며 지켜봐야 하나요. 완전무결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혈세를 낭비해서 까이는 것이지, 완전무결한 정책을 하지 못해서 까이는 게 아닙니다.
16/09/09 10:11
이분 서울몽키님이었습니까?
쭉 보다가 그쪽 분야의 새로운 신진 인물이 등장했구나 싶었는데 구인물이었다니 약간 식상해지는군요 성의 있는 댓글을 달아 가며 소통을 시도한 적도 있었는데 시간낭비였다니 이런 배신감이 .... 근데 한글날도 안 왔는데 닉을 바꾼게 아니라면 부캐라는 뜻인데 부캐인게 어떻게 알려진건가요
16/09/09 12:30
글세요 오시장은 그렇다쳐도
이대통령은 까일수 있지만 이시장은 나쁘지 않았던거 같은데요 시장때 잘했으니 대통령 됐을거구요 잘못하고 욕먹었음 시장에서 끝났겠죠 그리고 대통령때 잘못했다고 시장때까지 욕할건 없는거 같네요 지금 박시장도 잘하면 박대통령 되겠죠
16/09/09 18:58
이명박 전대통령이 시장 임기때의 지지율과 그때의 대한 평가는 조금만 찾아 보시면 아실수 잇을것 같고..
시장때 잘했으니 대통령이 됐을거다..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이명박 대 정동영의 대권을 "한나라당에서 개를 대권 후보로 밀어도 그 개가 대통령이 됬을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 였는데요..
16/09/09 19:44
한나라당에 개라는 말이 나올정도면
정동영씨가 무능하다는건지 열린우리당이 무능하다는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당시는 지금 야권에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넘치듯이 한나라당은 이명배 박근혜 2명의 지지율 높은 대선주자 2명이 있었는데 시장때 지지율이나 평이 나빴다면 국민들이 대선주자로 또 대통령으로 밀어줬을까요? 반포님 말대로 지지율이 나쁘고 평이 좋지 않았다면 그당시 국민들은 왜 그런선택을 했을까요
16/09/10 11:49
당시 열린우리당이 무능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이건 개인적인거라
국민 여론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바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박근혜 이명박 2명의 지지율 높은 대권주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 둘의 역량이 뛰어나서 지지율이 높았다는 생각 보다는 "열린우리당이 싫으니 한나라당 찍어야겠다"라는 반사적 이유로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사건, 아들의 위장전입등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는걸 보면요..
16/09/09 01:35
에..음..저도 위에 좀 아니란 댓글 달긴했지만,
100명정도면 첫 시행이란거 감안하면 그렇게 큰건 아니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다 받을만한 사람만 받았다면 갓급 행정이지만 첫 시행 100명이면 고치면 되는거죠. 다른 복지사업도 보통 그정도 로스는 있습니다. 아니 뭐 웬만한 사업은 그정도 로스는 있죠. 이걸 갖고 세금 도둑질은 너무 나가신듯
16/09/09 07:30
적어도 이 분 까지 못해 안달이 나신 분.
깔거리가 생겨서 동네잔치라도 열지 않으셨을지...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덩기덩기!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16/09/08 22:44
일단 뉴스 링크를 달아놓고 글 행과 열을 예쁘게 맞춘 뒤 중간중간 이미지도 넣으면서 엄숙, 근엄, 진지한 어투로 길게 작성하시면 동조 댓글을 많이 수확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09/08 22:45
이걸 병크라고 호외발표하듯 가져오신분이
그가장 흔하고 흔하며 지금 지하철재정이 아니라 아예 국가재정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된 지하철 노인무려제도의 병크같은건 논하지 않을까 신기하네요 재산 수십억가진 분도 무료 하루 한끼 먹기도 막막한분도 무료인데 재미있어요 특정 정치인 그것도 야권출신 지자체 장들에 한해서 요즘 불꽃같이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들 보면
16/09/08 22:46
박원순에게는 유독 이런 불꽃 글들이 많긴하죠..
국정원이 원순씨 제압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시행했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이런류의 글들이 많았을 겁니다
16/09/08 22:51
크크크. 이건희도 무임승차 할수 있는 지하철!
저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거고, 반대는 저 5%가 엄청 커 보이겠죠. 복지제도가 잘못 지급되는 수준이 대체로 어느 정도 인지 궁굼하기는 하네요. 장관님 어머니도 불법 혜택받은 의료보험도 생각나고요.
16/09/08 23:51
지하철 예시는 좀 잘못된거 아닌가요..?
위의 사례는 선별적 복지에서 선별이 잘못된거고 이건희같은 부유층의 무임승차는 보편적복지의 맹점인거구요. 제도 시행과정의 실수와 제도자체가 가지는 단점 비교는 좀...
16/09/08 22:46
워낙 눈먼돈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정도는 새발의 피라고 봅니다.
박원순에 대한 견제가 엄청나서 까이는거란거 인지하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보니 까 긍정적 이미지가 퇴색돼가는건 어쩔수 없네요.
16/09/08 22:52
기준 정하기가 애매하죠. 저는 미취업기간으로 자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애초에 저 사업 자체도 돈 없는 사람들 얼른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게 해주자는 기존의 취업 정책괴는 궤가 다른데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일종의 실험같기도 하고요. 뭐 복지라는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시혜라는 개념에서 벗어날때도 됐잖아요. 물론 형평성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정부에서 훼방안놓고 사업이 계속 진행만 된다면 순서의 문제일뿐 웬만한 청년들은 다 한번씩은 지원받을수 있을테고요. 또 처음 뽑을때부터 취업활동의 기준을 넓게 잡았습니다. 고시생부터 창업준비하는 사람이나 긴 호흡으로 스펙쌓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름도 취업수당이 아니라 청년활동지원금이죠.
16/09/08 22:53
애초에 청년이라서 복지를 해준다는게 말도 안됬습니다
포풀리즘 포풀리즘하지만 박원순은 진짜 겁날정도에요.. 오세훈이랑 반대 의미로 저한테는 박원순 시장은 별로네요..
16/09/08 23:22
정말 아무런 목적이 없는 글을 쓴다면 그게 더 놀라운일 아닌가요. 어짜피 글쓴 분이나 개평3냥님이나 목적 뻔히 보이는건 피차일반인데 니 목적이 더 뻔히 보인다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 자체로서 문제있는 목적이 아니라면 익스큐즈해주는게 커뮤니티가 돌아가는 방식이죠. 본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될 것이지, 목적이 있니 없니를 따지고 드는건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16/09/09 00:16
피지알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 동안 비판받던걸 생각하면 정치색이 있기보다 되려 꽤나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례라고 보입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글쓴 분께서는 피지알 별로 안 하시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16/09/09 01:38
엥..그렇게 원사이드하지 않은데요.
댓글 비율이 병크아니다 맞다가 어느정도 대립하는데..뭣보다 박시장 까는글 동조많은글 찾으시면 많습니다.
16/09/08 23:16
2831명 중 114명이네요.
누군가는 "서울시 전체에서 겨우 100명이라니" 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만요.
16/09/09 01:04
3%~4%정도네요.
서울시 전체에서 100명이라고 하면 아주 적어보이긴 합니다만 만일 저 114명한테 준게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5%미만이면 큰 삽질은 아닌것 같기도 하네요.
16/09/08 23:39
잘했다는 분도 안계시고,
사안에 대해서 잘못했다/지켜보자/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것 같은데 그 정도가 마지막 문장처럼 비아냥을 들은정돈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9/08 23:23
뭐 이런거 문제 한두개 생겼다고 정책 싸잡아서 다 관둬야된다 얘기할거면 걍 복지정책 다 집어 치워야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건 편법/불법으로 받아내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서울시가 이번 일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모를까 걍 문제가 생겼다는 것 하나만으로 필요 이상으로 욕하는건 좀. 당장 기초생활지원대상자들만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십억가까이 하는 집 살면서도 받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논리면 그런것도 다 집어 치워야죠.
16/09/08 23:32
비서울권인 제 고향 주변에선 취업상담3번?하면 한번당 5만원인가씩 꼬박꼬박줘서 취업생각없는친구도 가더라구요 크크
눈먼돈은 참 많습니다. 그걸 불키고 찾을생각을 안하는게 문제지
16/09/08 23:34
미숙한 사항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이왕 정책에 관심 가지신 김에 이 사안에 대하는 기준으로 전 정부나 현정부의 정책들에 관심들도 좀 가져봐주시면 어떨까요?
16/09/08 23:36
잘못된 것은 맞으니 다시 점검해야 한다 라면 맞는 말이지만, 저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 갔으니 청년수당을 없애야 한다! 이러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없죠. 다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욕할 생각입니다.
16/09/08 23:36
제도가 미비하면 수정하면 될일이죠. 또 제도의 취지로 봤을때 부모의 재산이 미치는 영향에 큰 비중을 안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던 흙이던 자신의 취업관련된 사항이 제일 우선되는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게 잘못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크리라길래 취업한 양반이 돈타 쓴줄알았네요
16/09/08 23:39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 청년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1. 일단 청년수당 지원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사로는 2대1이라고 하던데 체감상은 더 적어보이시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홍보가 덜 되었던 점 + 정부의 태클을 우려해 대대적인 홍보는 힘들었던 점 등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생각보단 좀 널널했을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양자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것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취업을 해서 몇달간 월급이라도 모은 사람과, 집은 좀 살지만 지원받지 못하던 사람의 경우엔 개인의 입장에선 전자가 더 여유가 있을테니까요. 그랬어도 비슷한 비판의 글은 나왔을것 같고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텐데 이런건 사업이 진행되가면서 점점 시행착오를 줄여가는수밖에 없습니다. 2. 예전에 지원자가 준비하는데만 일주일이 걸리니 하는 기사도 봤었는데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지켜본바로는 이정도로 편의를 봐주는데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스캔도 필요없었습니다. 심지어 서류를 못 뽑을때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거나 혹은 화면을 카메라로 찍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사나 기관에 서류를 내봤는데 이정도로 지원자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어쨋든 결론은 지원자에게 부담은 거의 최소화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3. 활동지원금은 끝나고 정산하여 보고서로 제출해야합니다. 특정은행의 계좌로 등록하면 아예 카드입출금내역이 자동으로 전송되고요. 그래서 허튼데 돈을 쓰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사용가능범위는 취업에 연관된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비. 스터디실 비용, 책, 시험응시료 혹은 기본적인 식사까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해준것은 아니었지만 대략 저런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은게 지원받는 사람에겐 엄청나게 부담을 줄여주는것 같습니다. 애초에 당장 눈앞의 취업률 수치를 높이는 것만이 목표로 보이는 정부의 지원책보다는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것 같고요. 4. 지원 기간은 6개월이고 그 안에 취업이 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미취업기간으로 선정된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한달에 50만원 받겠다고 취업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덕적 헤이라는 말이 뭔지 아리송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술 한잔 먹게되면 도덕적 헤이에 빠지게된걸까요. 글쎄요. 취업에 치여사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그정도 여유도 용납할수 없을만큼 거지인 나라는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고척돔이나 새빛둥둥섬 같은 것들 하나만 안지어도 예산은 차고 넘쳐 흐르겠죠 아마. 어쨋은 시행착오는 있을지언정 해볼만한 실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수당 지원이 지속되는게 힘들어보이는 상황이라 아쉽네요.
16/09/09 00:00
이번 차수는 끝났고요. 다음 차수는 있을지 미정입니다. 정부 반대로 두번째달 지원금도 지급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신청은 당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6/09/08 23:50
정치인이 삽질할때 한소리 먹이고 싶은데 그중에 줘패면 타격감이 좋은게 요즘 박원순의 위치 같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직함을 가졌는데 지지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여서 맷집도 많이 약해졌고 치면 치는대로 쭈그러 드니 잘못한 박원순은 이만한 샌드백이 있나 싶어요. 뭐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것이 본인의 능력 부재 , 물려받은 정치적 유산의 부재로 인한 한계라면 한계겠지만. 박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둘째치고 청년수당은 잘 발전시키면 쓸만한 정책 같이 보였는데 시장의 정치적 입지 , 중앙 행정부와의 마찰 , 여론등 여러가지 요소가 뒤 엉키면서 근시일내 발전 및 지속적인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이는건 아쉽네요.
16/09/09 00:00
행정상에 오류가 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다면 시정을 해서 더 정확하게 행정처분이 되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죠.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제도 자체를 폐지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건수 잡은 김에 너가 그럴 줄 알았다느니 등등은 그냥 비난 하는 거죠.
16/09/09 00:21
심지어 그게 행정상의 오류인지조차 고민해봐야할 일이죠.
부양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아-청소년기면 몰라도 지원 대상인 20대 중후반이면 단순히 부양자 소득만으로 기준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 말이죠. 참, 제출 서류 중에선 고용보험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고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흙수저가 고생끝에 취업했더니 블랙기업 만나서 한달만에 나간 경우엔 지원 대상이 될 확률도 꽤 있습니다.
16/09/09 00:34
여태 이런게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실업한 사람 대상인지, 애초에 직장이 없던 사람 대상인지..
16/09/09 00:56
뭐 4대강이나 자원외교 처럼 대놓고 내가 부자 되겠다고 그런것도 아니고 실수 없는 사람이야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책이 후퇴 하지 말고 이런 실수를 줄여 나가야 하는것일텐데 아예 없고 죄악처럼 여론에서 말할까 걱정 되네요
16/09/09 01:02
사실 금수저가 받아가도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부모가 전혀 자식에게 뭔가를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적지만 절대 없는건 아닐테니...
16/09/09 01:07
청년복지는 금수저가 받던, 게으른 놈이 술을 쳐마시건. 일단 돈이 소비된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병 군인 월급정상화도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16/09/09 03:05
보편적 복지에서 벌어지는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의 경우라면, 이재용에게 세금 더 걷으면 됩니다. 그럼 끝이죠. 복지에서 세금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오히려 이번 건은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항상 이런 글에서 나오는 반응이 pgr의 정치색이 뭐다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너 김일성 개XX해봐"라는 사상검증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군요.
16/09/09 07:59
부양자 소득 7000이 은수저인건 동의 못하겠고 다큰 자식 놀고 있으면 가계 압박 올 정도의 레벨이라고 보는데 수당줄 수 잇는거 아닌가요?
2억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양자 소득 2억인 사람 몇명에게 지원했는지는 나오지도 않네요. 예를 들어 2억인 사람이 한명 7000레벨인 사람이 수백명이라 할때 2억을 먼저 기술하고 인원은 명시안하고 7000이상은 몇명 이렇게 나열하면 굉장히 뭔가 잘못된거같은 인상을 만들기 쉽죠. 이걸 한단어로 줄여서 물타기라 합니다.
16/09/09 08:43
박원순이 깔거리가 있는 공직자이긴 한데,
이 건으로 박원순을 까면 같은 기준에서 자유로울 지자체장이 있기나 할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복지 혜택이 엉망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눈먼돈 먹고자 하는 이가 먹습니다. 오히려 본문대로 5%가 오지급이라면 "그래도 이번엔 일 잘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16/09/09 08:56
222 맞아요 이미 국가장학금이나 의료보험만 하더라도 그냥 난리도 아니죠..특히 국가장학금은 진짜 힘든 분들 아니면 나머지는 다 탈세랑 명의이전 잘하는 사람들이 타먹으니까요
16/09/09 09:10
약국에서 만나는 차상위, 의료보호계층의 절반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주공 임대주택 신청하러 가보고는 나만 빼고 다 편법을 쓰는건 아닌가.. 여기는 한국인가 지옥인가.. 를 경험했지요;;
16/09/09 08:58
마치 "봐봐!!! 내가 뭐랬어!!! 이거 개판이라고 했잖어!!!!"라는 말을 보는듯 합니다.
망하길 기대했던 사람처럼요... 본문의 기준처럼 5%가 오지급이라는 기준을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때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다른 깔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이걸로 까면 얼마나 깔것이 없어서 이런걸로 까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건 잘못된거지만 위의 다른말씀처럼 침소봉대의 느낌이 확 오는군요.
16/09/09 09:50
이래서 복지부에서 술집 안되는 기프트 카드로 하고 자격 까다롭게 한다고 태클 걸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젊은이가 그 돈으로 술도 좀 먹음 어떠냐고 밀어붙였죠
16/09/09 10:17
삽질이긴 한데 이정도 혹은 이거는 잽도 안되는 삽질이 널린 나라라서 뭐 어차피 이제 막 시작한 정책 치고는 크리 수준은 아닌듯
이게 크리 수준의 삽질로 승화 하려면 이걸 꼬투리 잡아서 복지 예산을 축소하든가 하는 일이 벌어져야겠죠 실제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테니
16/09/09 11:04
강남 보금자리 주택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신혼부부들이 집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니 보금자리주택 만들어서 뿌리겠다!! 라고 한 뒤에 선정기준을 부부합산소득으로 하다보니 백수로 결혼한 금수저 자녀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신청&대성공. Profit!!
16/09/09 12:13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도 이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하셨던게 기억나네요. 터질일이 터졌지만 이러한 시도조차 막을정도로 까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잘못과 큰잘못 둘다 잘못이지만 돌이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잘못은 비난보다는 비판과 격려가 더 우리사회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16/09/09 12:52
대선용 물타기네요. 누가봐도
부자 청년은 청년이 아니고 노년입니까? 이재용 부회장 자식들은 청소년이 아닌가요. 집은 부자일지 몰라도 여러 사정으로 본인은 가난하게 사는 경우 많습니다.
16/09/09 18:34
1. 나왔을 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속성 자체가 탐탁찮긴 했습니다. 포퓰리즘이어서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 같은 한국의 문화요소-이것저것 다 해봐야돼 인생스펙-에 돈을 대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하도 못하는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니까 일단 참은 겁니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흔한 경연 상대평가의 방식이었으니 이 기사 보고 밀린 사람은 분명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데미지가 필탈<<서탈<<<<<<<면탈이라 보는데.
2. 그럼에도, 한번 한 일이 안 좋은 사례가 났다고 엎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3. 안 좋은 사례이긴 하냐?라면 역시 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연을 통해 주어진 것은 후의도 아니고 기본권도 아니고 능력의 대가가 되니까, 경연 할거면 그 가치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 사람들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시청자적인 관점에서.
16/09/09 19:49
왜 이런 선동을 일으키는 말그대로 음해성 계시물에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고 비아냥에는 그리 칼같은 잦대를 대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완벽한 행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건 기본중의 기본인 사항인데 그걸 이용해 극도의 흠결로 이끌어내고 동조를 모으려고 작정한 글인데 이게 어떻게 단한두마디의 비아냥보다 임팩트가 낮을것이며 계시판에 더 적절할수 있을까요
16/09/10 00:16
그런데 문재인과는 달리 오히려 박원순 시장은 이 사이트에서 많이 까이는 편입니다. 올해는 더욱 그러하지요. 그런데도 이정도 반응이면 그렇게 나쁜 정책은 아닌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6/09/10 12:50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 받는 게 당연한거고,
권력자가 행정을 엉망으로 했으면, 주권자로부터 비난받는 건 당연한거죠. 무슨 박원순 시장 비판하면 선동이고 음해입니까? 언론탓, 네티즌탓, 남탓 지겹네요. 국민 혈세 낭비한 걸로 비판하고 있는데, 극도의 흠결을 이끌어낸다니. 이 세상에 완벽한 행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혈세 낭비하지 말라고 하였지, 완벽한 행정을 하라고 했나요? 그럼 이 세상에 완벽한 공사는 존재하는건가? 사업비의 5%를 엉뚱한 곳에 날려놓고, 완벽한 행정 못한 걸로 극도의 흠결을 이끌어낸다니. '마을'인지 뭔지 사업대행 한다고 서울시로부터 10억을 받았다더니 하는 일이 뭔지. 그 돈 저를 줬어도 2,000명 쯤은 전수조사 다 했겠네요. 눈 먼 돈 공중에 날리고 있는데 비판도 못합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 비판하는 글에 비아냥 대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누군가 4대강 비리글에 여기서 비아냥 거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힘들 때 노 저어라." "닉네임의 의미는 뭐냐?" "니 삶의 가장 큰 목표는..." "홍준표 때문에 열 받았냐?" "신났네. 동네 잔치라도 열지 그러냐?" 등등 이죽거리고 비아냥 댔으면, 그 사람 벌점으로 안 끝날껄요? 지금도 편파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걸 아셔야죠. 아주 본인편은 비아냥이 당연한 줄 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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