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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11:34
다른건 몰라도 핵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우리것이기도 해서 다른 강대국과의 협의도 필요하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도 마냥 핵을 빼자고 하지도 못하죠. 중국은 무슨일이 있어도 핵을 빼게 만들거고요.
16/06/03 11:55
흡수통일은 한국-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 소련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겪은 문제점 + 광복 시절의 남한이 섞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전 소련 해체 과정에서 겪은 공권력 공백이 북한에서 나타날 것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했던 구 소련계열 동유럽 국가들은 이전 공산당 간부의 비리 + 무기 유출 등등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라 보고요. 그래도 소련은 노후화됐다고 하나 어느 정도 기술들이 있어서 인프라가 북한만큼 막장이 아니었기에 해방기 때 남한이 겪었던 그 혼란을 겪어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강대국에서도 함부로 북한의 숨통을 못 끊는 것이고요. 마치 무서워서 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더러운 똥의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강대국 설득의 주요 쟁점인데 단기적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이원집정부제 같은 과도기적 방식도 위의 문제점을 일부 완화할 뿐일테고요..
16/06/03 12:20
윈윈 보다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네요.(또는 상국과 하국)
북한에서 과연 이런 관계를 원할까요? 그리고 이런 관계설정을 통일이란 이름으로 미화시킬 수 있을까요?
16/06/03 12:11
분단 50년을 앞둔 지금 과연 통일이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거죠. 사실 상호간의 증오가 깊어서 통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16/06/03 12:46
따라서 이득을 보되, 북한을 종속국가 내지 반식민지화 하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남북간의 격차를 생각해봤을 때 평화로운 관계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텐데, 이를 부작용 없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고 동시에 남한에도 이득이 되는 경제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16/06/03 12:18
통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산가족 생존자가 남지 않는 20년 후 정도면 통일폐기론이 등장할 것이고, 40년 안으로 통일은 구시대의 가치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16/06/03 12:47
본문에서도 통일은 피하되, 독립국인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을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통일이 있어서 안 된는 일이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당 상황을 우리 국익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16/06/03 12:22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다른거 없죠. 개발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완성된 핵이 통일되면 우리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제법 있었고, 저도 그리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핵이 완성되고 나면 북한이 그걸로 뭔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사 특수공작이 성공해서 한국이 먹을수 있다고 해도... 한국의 핵무장은 자동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이 그 꼴을 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건 최소한 미-중-러가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알아서 정리되겠죠. 핵개발 자체만으로도 전쟁까지 가려고 했던 미국인데요 뭐. 또한 추가로, 애초에 북한과의 공존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북한이 자립경제는 가능해야 공존이 있는 거지... 지금은 숨넘어가는걸 중국이 호흡기만 붙여놓고 있는데 더이상 생각할게 없죠. 통일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길을 가고 싶어도, 이미 스노우볼은 구를때로 굴러서 마을 어귀까지 굴러온 상태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수 있을때 마음대로 나설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중-러-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선 제대로 된 통일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을 날려버리고 난 뒤 최소한 그 지역의 지배권은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전체적으로 봤을때 비용이 좀 덜 들것 같습니다.
16/06/03 12:48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무기가 없다 뿐이지, 핵무기 자체는 가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16/06/03 12:53
자유민주주의 북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철저하게 김정은 체제의 방어용이니까요. 핵무기가 개발된다면 그걸로 무슨짓이든 벌여서 지금의 북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테고, 그게 안되면 북한은 자멸할테니까요.
16/06/03 12:58
김정은 정권이 쿠테타로 실각하고, 신체제가 들어선 다음 민주화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제가 김씨정권의 핵을 포기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인데, 김씨정권의 북한이든 다른 누군가 또는 체제의 북한이든, 핵은 여전히 유용한 카드이자, 안보를 위한 억지력이니까요.
16/06/03 13:13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로 집권세력이 바뀐다는 것 자체는 힘들더라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민주화가 아니라는데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체제에서나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을 찾아볼수 있는거지, 지금 북한은 집권층과 그에 빌붙어 사는 평양시민을 빼고 나면 싸그리 빈민층이니까요. 김정은 정권이 실각하면, 다른 누군가로 이름만 바뀐 제2의 주체사상이 나올뿐이겠죠.
16/06/03 12:34
(4)번은 그냥 위헌이죠. 북한주민도 한국인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 북한을 무슨 일제가 조선 보듯이 하는거 같네요.
16/06/03 12:49
비자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립국가인 북한을 인정하되, 유럽연합처럼 같은 연합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데, 이렇게 했을 시 거주이전의 문제를 부작용 없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큰 난관인 거 같습니다.
16/06/03 12:39
흡수통일될때의 손해(?)같은건 감당할 생각도 없으면서 통일을 무슨 경제발전의 도구 취급하는 마인드일빠엔 통일 안하는게 낫다고 보네요.
제가 북한주민이면 남한에서 겉으로야 그럴싸한 통일이지 식민지 다루듯이 하는걸 보면 차라리 중국에 붙는게 낫다고 생각할거 같네요.
16/06/03 12:57
동감입니다.
북한주민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만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주민들이 뼈빠지게 번 돈이 북한주민에게 지원해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듣고 욕먹으면 기분이 나빠서 지원이고 나발이고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죠. 통일되면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욕도 욕대로 많이 먹을거같습니다. 지금도 탈북주민에게 수많은 지원을 했지만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죠. 통일 참 어렵고 힘듭니다.
16/06/03 13:27
자유북한이 되는걸 가정하시는데 왜 3국과 북한이 관계맺는걸 방지해야 됩니까? 북한을 식민지화 내지는 속국화 하자는 걸로 들립니다만..
16/06/03 16:20
무조건 자유주의 흡수통일이죠. 설령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해 할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매번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랑 똑같은 생각인듯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당장의 흡수통일은 없어도 될 거 같네요.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인거 같아요. 공산주의인 중국에 갈 가능성도 적고 협력하면서 어차피 남북한 둘다 자유민주주의니 평화통일 하는 데 문제 없을듯.. 북한이 지금처럼 왕조인 상황에서는 평화통일 꿈꾸는 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 분이 이 댓글을 읽으시면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글 주제가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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