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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2 16:36
주민번호 받는순간 통신법위반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고지해야하며 얼마간 유지하고 패기하는지도 알려주어야합니다. 이것들이 다 안지켜진다면 합법적 기관이라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업체에서 저런식으로 관리하다가 감사 받으면 업체 하나 문닫는 수준입니다. 즉 무시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설명충 죄송..
16/06/02 17:17
어떤기관이든 개인에게 정확한 고지없이 개인정보 수집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찰 사건만봐도 개인정보는 사전고지와 동의없이 건들여서는 안될 성역이죠
16/06/02 20:35
필요하다는 게 자의적으로 필요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며, 수집을 할 때도 정확한 이용계획 및 폐기 시기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을 생년월일로 바꾼다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법령이든 조례/규칙이든 다 뜯어고쳐야해서요.
16/06/02 16:46
보니까 저소득층 인터넷비 지원을 위한 인터넷 협정상품 신청서 작성 때문이네요.(첨언하자면, 인터넷 요금을 통장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인터넷 회사가 협정을 맺어서 지원 대상자가 이러한 협정 상품을 이용하면 따로 요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협정상품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학생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졌을텐데, 학생이 가져오지 않고 기한은 다 되어 가니까 전화로 물어보고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든지, 잘못 전화한 것 같네요.
16/06/02 17:07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주민등록 번호를 저렇게 메시지로 당당히 보내달라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 지금 군인인데... 겜은 많이 나왔는데 하질 못한다고 한탄중인데... 오버와치 하고 싶다는데...
16/06/02 17:10
저는 별로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쏘고 죽이는 것은 별로 안좋아 합니다.
(늙어서 손가락과 반사신경이 느려져서 맨날 죽어서 열받아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16/06/02 17:15
저도 그런 의미로 FPS 게임은 싫어합니다
절대 친구 여친에게 자꾸 총맞아 죽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아니라구요 (근데 롤하면서 맨날 원딜만 하는건 함정...) (어제도 케이틀린으로 주구장창 총 쏴댄것도 함정...)
16/06/02 18:00
안그래도 심심한 찰나에 이런 비슷한 스팸전화 와서
주민번호 이름 계좌번호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물론 번호는 모두 제가 로또사러가서 번호 찍는 느낌으로 알려줬지요 제 소중한 정보가 좋은데 이용됐으면 좋겠네요
16/06/02 18:29
아마 스팸이 아니라 실제 연락이라 생각이 되어요.
제가 정보업무를 뗀지 몇년되긴했는데 저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즈음에 통신비지원받는 사업도 실제로 있어요. 명칭이 꿈나무 통신비 지원이었던가...몇년전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내용은 학생 가정에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한달에 약 3만원 되는 통신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형편이 조금더 여러운 학생(컴퓨터가 없는 경우)는 컴퓨터까지 지원해줘요. 나름 사양도 괜찮은 녀석이었어요. 초등학교때 한번 지원을 해주면 아마도 고등학교때까지 연계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던걸로 기억해요. 꽤 좋은 사업이죠~~~ 신청하는건 학기초 주민센터에 교육비지원 신청하는 주간이 있어요. 혹시 초중고 주변을 지나다니다가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보신분들이 계실껍니다. 학교마다 걸어두는거라서요. 그때 입력을 해면 좋은데....그러면 교사는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만질필요도 없는데.... 문제는...가끔 주민센터에도 입력을 안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접수날짜는 다가오지(위 내용은 오늘이 마감날이군요) 학생은 부모님께 말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되지....부모님께 보낸 통신문은 다음날 학생가방에서 찢어진채 발견되지....부모님은 전화도 안받지....그러면 결국 문자라도 하는수밖에.....물론 당연히 이래서는 안되지만요~~~~ 보통 지원받는 아이들 형편이 좋지 않기도하고 특히 할머니와 사는아이들은 더더욱 어렵구요... 아마도 위의 상황이 이런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그냥 안해주면 안되나? 라고 질문하실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또 "그 학생은 왜 안해줫냐!!!!"라고 책임을 물게 됩니다.....(참 어려워요...) 물론 저렇게 날리는거 잘못이긴한데... 지원은 해야하는데 입력은 안되니 저런일이 발생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교사로서 직업병을 발동시켜 조금더 상상을 해보자면... 전화번호도 잘못저장되어 있는것을 보니 결손가정이라 학생이 어머니연락처를 모르거나 어머니가 계신척 연기하려고 엉뚱한 전화번호를 말한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6학년이라는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수도 있을것 같구요... 아니면 뭔가 학생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저런일이 발생한것은 아닌지도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참 별의 별일이 다생겨 아이에게 뭔가 일이 생기면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야 대책을 마련할수가 있고... 또 가끔 그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는 일이 있는경우가 종종있어서....별 상상을 다해보네요... 아! 물론 위의 내용이 스팸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의 상상은 정말 뻘 상상중의 뻘상상이 되는군요. 다행히 저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학생이 존재하지 않았는것만으로도 해피엔딩이라...저만 뻘쭘해지면 되겠군요~~~크 그리고 한가지 생각난것은.... 문자온 전화번호로 민석이 학부모 아니라고 문자한통 보내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스팸이 아니라면 민석이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거잖아요... 과실이 교사든 학생이든 중요한것이 아니라 결국 지원을 해주는것이 맞는것일꺼고... 혹여나 군대가있는 둘째이름이 정말 민석이라면 이건 스팸일 가능성이 100%가 되겠죠. 하지만 본문에 나와있지 않아서 확답은 못하겠는데.. 저는 저 문자가 교사의 착오로 인해 온 문자일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대상학생인 민석이는 지원을 못받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속에 멤도네요.
16/06/02 18:58
OO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입니다. 저거 요즘 하고 있는거 맞아요. 오늘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가입자명과 통신사만 알아봐 달라고 담당자에게 연락왔었는데 다른 개인정보를 왜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반 대상자 2명 중 1명은 PC가 없어서, 다른 1명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데 가입자 명을 몰라서 그냥 지원 안받겠다고 하더군요. 어렵게 사는 학생 참 많습니다. ㅠㅠ
16/06/02 19:13
현직 초등 교사입니다.
요즘엔 저런 개인정보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스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동의서랑 신청서가 묶여 나가기도 하구요. 물론 안 내고 왜 안해주냐고 우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봤자 담임이 보통 문자나 전화로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할텐데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으면 어차피 민원을 넣어도 교사입장에선 조금 스트레스 받을 정도이고 절차만 잘 지켰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속 딴지 걸면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진상인거구요. 이거까지 어쩔 순 없으니. 따라서 저 문자는 제가 보기엔 스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주민번호는 절대로 저 따위로 문자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저런 걸 보내야 할 정도라면 애초에 사모님 전화로 몇번이고 연락을 해서 사모님께서 인지하셨을 텐데 저거만 띡 보냈다는 건... 물론 아이가 거짓으로 폰 번호를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매우 희박한 경우라서...
16/06/02 19:28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77415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위에 나온 정보에 추가로 통장 번호가 필요하긴 하네요.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알아낸 다음에 사기 치는 놈들도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전체 물어보는 건 그냥 씹어주는게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 스팸이 아니라면 주민번호 왜 물어보냐고 항의해야 할 상황이죠. 아무리 현재 주민번호가 공공재처럼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저러는건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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