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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3 01:33
발의야 하겠지만 (국민이 죽던말던)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인드를 가진 행정부와 새누리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반대 할테니 통과가 힘들어 보입니다
16/06/03 01:53
새누리 이완영 의원 曰 : "근본적인 대책은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업무를) 맡는 것,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항공·철도·여객·운송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http://www.mediapen.com/news/view/154893 부모님이 이름 잘 지었네요. 속는 사람이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16/06/03 02:17
영원한초보님의 의견을 보충한다면
이완영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가 주장한 파견법입니다. 즉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보내자는 애기입니다. 정규직을 파견해서 보내겠다는 것이 구의역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공,철도, 의료에 파견이 가능해지면, 철도노조 보건노조는 파업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님을 갑자기 다른 회사로 파견보내버리면 그걸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그냥 이참에 정규직도 다 같이 망하자는 애기로 들리는데요. 제가 보긴 야당이 당연히 반대을 할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http://www.mediapen.com/news/view/154893 이완영, '구의역 사고' 박원순에 통렬한 반성 촉구 "파견법 처리" "자회사 설립은 자리만 만들어…정규직이 업무 맡는게 근본 대책" 파견법·기간제법,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 조항 공유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이완영 의원,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 "근본적인 대책은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업무를) 맡는 것"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항공·철도·여객·운송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같은당 김성태 의원과 자신이 노동 4법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상기한 뒤) "여야 의원들이 애도와 조문행렬만 이어갈 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안전 소홀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파견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기간제법도 제가 발의해서 비정규직을 (안전 관련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 "더 이상 힘든 일에 외주를 줘서 외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일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
16/06/03 02:34
이완용의원의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스크린도어희생자의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꼬았습니다. 한마디로 스크린도어의 희생자를 핑계로 파견법을 통과시킬려는 꼼수입니다. ------------------------------------------------- http://www.vop.co.kr/A00001030948.html '구의역 사고' 정비업체는 '도급'인데 '파견법' 개정? 새누리 황당 끼워맞추기 '구의역 사고' 핑계로 '노동개혁' 갖다 붙여…"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희생자가 소속돼 있던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는 파견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 업체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스크린 도어 정비라는 '업무'를 하청 받은 '도급업체'이지 서울메트로에 '사람'을 보낸 '파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법안은 파견 금지 대상 자체도 '여객운송' 업무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엉뚱하게도 '철도' 업무를 다루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파견법'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새누리당 노동위원장 이완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 사건은 도급에 대한 문제이지 파견 노동자 문제가 아니다" "(파견법 적용) 전제에 해당되는 게 없다"
16/06/03 10:13
에이 죽을 놈들은 죽어야죠.
학창시절에 노력도 안한 것들이 사회에서 천대받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죽는거야 뭐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젠가요? 이런게 헬조선 정의 아니었나요. 한낱 미개한 인간이 정의를 거스를순 없죠. 다만 늙고 병든 것들이 빨리 도태되거나 죽어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뿐입니다.
16/06/03 10:16
진짜 새누리당 멍멍 소리는 하는거 대단합니다. 옛날 100분 토론에서 인천 공항 민영화 가지고 찬성 측으로 나온 새누리당 의원이 민영화 좋은 예로 한국통신 예를 들더라구요. 진짜 기도 안차서 채널 돌려버린 기억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을 파견법 개정에 끼어맞추는 뻔뻔함과 무지함에 정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16/06/03 16:16
맞습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잘못한게 있고 욕먹을 짓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니네들은 짜져 있어야 마땅합니다 지네들이 무슨 반대를 했는지도 모르고 양심없는 수구역적들 .....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박근혜와 저 똘만이들 아닥하고 있어라!
16/06/03 11:14
보수언론에서 뻑하면 최악의 19대 국회였다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최악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파란지붕에서 반대하면 스스로 뽑아놓은 원내대표도 쫒아내고 당대표도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입법부로서 입법 활동을 해도 누가 진노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거부권 행사해도 별 소리도 못하는 아주 최악의 여당이고 새누리당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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