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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6 12:57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인 다수의 국가들이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 진 거죠. 그만큼 입법부나 국민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에선 하나가 막혔으니 당분간 근시일 내에는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본문을 읽어내려가며 조금 더 조심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헌재가 있어 어떻게 싸우든 결과는 같겠네요.
16/05/26 13:48
저도 10~20년은 걸릴거라 보지만 가장 늦게 되는 나라는 아닐것 같습니다. 지금보니 대강 20여개국이 허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라면... 한 70-80등 정도?에 한 500원 걸어봅니다...
16/05/26 19:22
에이... 난공불락 이슬람국가들과, 교황님께서 보고계신 카톨릭국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세는 얼마 안가서 바닥 칠겁니다. 그럼 성소수자 해방이죠.
16/05/26 13:01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 숫자에 따른 대결구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반대가 많은거 같고요
종교적 부분도 있고, 자신이 살면서 오래 생각한 이념이기도 해서 결국 시대의 흐름이 변화를 만들거라고 생각합니다.
16/05/26 13:02
법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써주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정독 하고 나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늙었어.... ㅠ
16/05/26 13:09
실제로도 사실혼 상태인데 왜 안된다는건지지 모르겠습니다 -_-
TV드라마 영화 가요 각종 컨텐츠들이 이성애자들을 위한건데 동성애 부부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러한 현실속에.. "가 되는건지
16/05/26 13:20
동성결혼 불허한건 결국 시범케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이나 전통적인 가치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기성세대에게 어필하기도 좋구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건을 허용하게 되면 줄줄이 다른 많은 소수자관련 안건들도 허용해 줘야하는 선례가 될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략 이렇게 추측합니다.
16/05/26 23:03
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제화가 되기 전에는 안되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룰이 바르지 않다면 룰을 바꿔야지 룰을 벗어나는 사례를 만드는 건 사회에 긍정적인 룰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16/05/26 23:04
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제화가 되기 전에는 안되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룰이 바르지 않다면 룰을 바꿔야지 룰을 벗어나는 사례를 만드는 건 사회에 긍정적인 룰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16/05/26 13:15
그런데 민법상 뭐 동성간에 혼인을 할 수 업다던가,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던가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위헌소원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규정이 아예 없는게 문제 아닌가요?
16/05/26 13:33
본문의 내용과 상관 없는 댓글 같아 보이는데.. 무례해보이구요, 제가 민감할걸까요?
동성애자 사이에서 욕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아보이네요.
16/05/26 13:48
무례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본문의 내용이랑 상관 있고요. 동성애자 분들 사이에서도 욕 먹는 이유가 바로 저런 행동들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계속 들이밀고 있으니,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진다고 다른 동성애자 분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16/05/26 13:58
웨딩드레스 쇼는 정말... ㅠㅠ 그렇게 욕먹는 퍼레이드에 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깔끔하게 턱시도 입고 사랑하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데 (이렇게도 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웨딩드레스 모습 같은 건 사실 역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퍼레이드도 마찬가지구요. 평범하게 해도 우리 나라는 갈 길이 먼데 왜 이리 급진적으로 해서 반감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16/05/26 14:21
어제 부모님과 저녁 먹으며 뉴스 보다가 아버지가 "저 중에 누가 여자냐?"라고 혼잣말+ 질문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어디서 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딱 이 정도의 견해나 시선이 현재시점 한국의 평균적 인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꾸로 이런 그저 퍼포먼스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행정에의 이의 제기마저 없다면 평범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 무슨 변화를 낳을지는 의문입니다. 저 분들은 하고싶고, 할 수 있는걸 할 뿐인거죠. 링 밖에서 저건 최적의 효율을 뽑아내는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기엔 좀 뭐랄까 속편한 얘기 같기도 하고 ..
16/05/26 14:34
꼭 집단의 대표로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건 아니니 뭐라 할말없지만
저렇게 본인 땡기는대로 행동해놓고 나중에 그 집단을 위해 뭔가 했다는식으로 나오거나 하면 욕하게 될것같네요
16/05/26 14:36
이런 시도들을 거쳐서 미국도 동성 법률혼 인정된 거죠.
이 소송은 김조광수 감독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계에서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 이런 시도가 대중이 보기에 너무 과해보일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김조광수 감독을 탓할 게 아니고 대중의 시선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16/05/26 15:26
동성애야 찬반이 나올 수 없는 감정영역이지만 동성법률혼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 사회통념상 동성애도 터부시되는데 법률혼을 인정하자는건 지나치게 앞서나간 생각이라고 봅니다.
16/05/26 15:47
본문에 카우카우파이넌스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이건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었죠. 어차피 소송을 건 측에서도 이번 소송에서는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법률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인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딱 요 한마디 정도 건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겁니다.
IF 소설 좋아하진 않지만 이걸 만약에 사법부에서 휙하고 받아줬으면 행정부에서도 바로 사법부에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날 상황이었죠.
16/05/26 17:21
애초에 특정한 사안에 '막무가내로 절대 반대'할 정도의 자의식 과잉의 인간이 법률 시험을 통과한다는것부터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16/05/26 21:16
법률시험은 어디까지나 법기술자로서 기술능력 검증을 목표로하는 시험이기도 해서, 해당하는 사례가 효과적으로 걸러질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16/05/26 17:24
그렇죠. 이게 일개 판사가 덜컥 해줘버리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 입법부로 책임을 넘겨버린건 이해할수있는 결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연 20대국회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해줄 용기있는 국회의원이 있을까가 문제겠죠. 전국구로 이름 알리고 어쩌면 역사에도 이름을 남길 기회인데 패기있는 초선의원이 한번 질러볼만 할텐데....
16/05/26 18:05
1선만에 정계 은퇴하려고 국회의원 된건 아닐텐데 진짜 정치할라고 하는 사람중에 그럴 사람은 없을것 같고 비례에도 인물이 안 보이고 20대 국회에선 무리일것 같네요. 제 생각에 이 문제는 헌재말고는 아무도 손 못대요.
16/05/26 21:06
동성애자들도 결혼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누군가는 계속 알려야죠.
주변에도 동성애에 대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도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던데 진짜 둘중에 한명이 아파서 입원이라도 해봐요. 내가 부부인데 너 말고 가족 데려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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