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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13 23:53:32
Name 콩콩지
Subject [일반] 교육의 투자수익률, 교육거품, 공부중독
요며칠 한국교육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나누신것을 보고,
최근 한국교육과 관련해 제가 본 자료 몇가지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1.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7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공무원이나 외교관, 신문기자 등으로 활동하다 퇴직하신 분들의 회고록, 자서전을 읽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얘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류의 책들은 보통 저자 본인이 왜 자기의 직업을 택했나의 얘기가 빠질수가 없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얘기는,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직장이 공무원, 신문사, 은행 정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기에 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가 제대로 되기 전 한국사회에서보다는,  이전과는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고루발달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더 높아진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대학수와 대학졸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3790

교육부장관으로도 재직했던 이주호박사가 2014년 kdi 에 발표한 위 논문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상위10%대학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논문은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위대학으로 갈수록 각종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열악해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증가분은, 입학분위를 기준으로 하위대학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학분위기준 상위대학의 정원은 거의 변동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임금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그림4a>를 통해,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구간은 상위 10%집단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표1>에 기준에 따르듯이 전체 15개 대학 (그중 수도권 9개)을 졸업해야 적어도 고졸자들과 임금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놀랍게도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50%는 오히려 고졸자의 평균임금보다 낮았다고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입학분위 상위 10% 대학에 대한 교육투자는 적어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논문에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직업스킬을 연마하는 학과로 좁혀서 분석해보면 임금상승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해보입니다.


3. 
사람들이 위와같은 통계수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서울은 하려고 노력하고, 각종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하지현과 엄기호의 대담집인 공부중독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즘 교육받는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을 우려섞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있습니다. 

"공부 중이라는 푯말을 들고 언제까지고 타석에 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현재 상당수의, 학부 이상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공부를 계속하며 '나는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더해서 완벽해지겠어" 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일단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회의 분위기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대담집이라 크게 내용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신선해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다양하게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볼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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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지
16/02/13 23:54
수정 아이콘
한가지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 그림을 본문중간에 삽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하면 그냥 글 첫머리에 나오게 되네요. 중간에 넣으면 좀 더 읽을때 편할 것 같아서요.
마스터충달
16/02/13 23:57
수정 아이콘
http://imgur.com/ 이나 http://postimage.org/ 등의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를 통해 웹에 사진을 올리고
게시물에는 <img src="이미지 주소">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콩콩지
16/02/14 00:09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수정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2/14 00:3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대학에 목메는 사회가 된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노미 현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겁니다.
공유는흥한다
16/02/14 00:56
수정 아이콘
공부중독 정말 적절한 표현이군요...
마스터충달
16/02/14 01:22
수정 아이콘
저를 두고 하는 말 같네요 ㅠ,ㅠ
MoveCrowd
16/02/14 01:24
수정 아이콘
대학만능주의부터 이어진 폐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학원다니고 시험 치고 성적 받고 하는거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가장 마음 편한 직업이 공부하는(척하는) 사람이 되는거죠.

결국 이 거도 대기업몰아주기처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알고보니 국가를 좀먹는 독극물이었다는겁니다.
몽키매직
16/02/14 01:42
수정 아이콘
2번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 outcome 을 임금만으로 잡았다는 것.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월급이 많아서 좋은 직업인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임금 상승 하나만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건 명백한 오류라는 예시일 뿐.
절름발이이리
16/02/14 16:18
수정 아이콘
그런거 포함해도 추세 보는데는 별 지장없습니다.
아이군
16/02/14 02:37
수정 아이콘
1. 저는 한국사회의 문제 중의 핵심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만 높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 문제의 심장부가 낮은 임금인건 확실합니다. 다른 문제는 대부분 낮은 최저임금의 원인이거나, 혹은 그 결과라고 봅니다.

2. 콩콩지님의 본문도 그 한 예인데, (본문이) 맞는 말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쓸데없이 과다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절반은 별 쓸모없는 영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영어 교육의 쓸모없음은 따로 글을 써야 할 지경이라서 일단은 줄입니다.)

3. 한국의 무의미한 교육열은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노력의 결과 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이라는 건 미래없는 삶과 동의어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월 110만원... 이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자체가 택도 없는 소리죠.(공무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이거보다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일하던가(그래봤자 150만원.. 그리고 이정도 받으려면 말그대로 직장-집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공부해야죠. 그럴 바에는 그냥 일 안하고 공부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엻심히 공부'만'하는 거죠.

4.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금 상황에서 2배 그러니까 200만원은 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공부 못하는 가상의 'A'씨가 그냥 저냥 이런저런 일해서 비슷한 처지의 처자랑 결혼해서 맞벌이로 자식낳고 키우고 저금하죠. 혹은 야망있고 재능있는 젊은이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망하면 그냥저냥 일해서 저금해서 다른 목표에 도전을 하죠.
티타늄
16/02/14 15:1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200만원씩이나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다 굶어죽을꺼같은데요... 인건비만 계산해도 매출보다 높은.. 기업이 유지되려면 한사람이 받는 인건비의 3배를 기업에 벌어다줘야되는데, 공부못하는 가상의 A씨께서 매달 600만원씩 벌어다 주실 수 있어야되는데...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요.
아이군
16/02/14 16: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최저임금이 단순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기형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것 또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좀비기업이라던가, 내수 부진, 기업의 탐욕 등등) 단순히 최저임금을 곱하기 2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게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6/02/14 16:21
수정 아이콘
낮은 임금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최저임금이 작년부터 생겼는데 그렇다고 독일이 저임금 국가였던 건 아니죠.
최저임금이 낮은 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한 솔루션인건 맞지만, 그 말이 반대로 최저임금이 낮아서 임금이 낮아진걸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이란게 그만큼만 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둠의노사모
16/02/14 09:41
수정 아이콘
대학교육을 굳이 투자관점에서 볼 이유는 없으니까요.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교육에 투자할수록 그 투자효과를 보는 사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죠. 고졸 우수학생보다 대졸 미우수학생이 소득이 높은 사회가 오히려 더 불공정한 사회니까요.
절름발이이리
16/02/14 16:26
수정 아이콘
굳이 투자시점에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상하죠. 몇천만원을 쏟고, 바로 직장을 가지지 않는 기회비용 몇천을 추가고 쓰는데 그게 소비다?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전체 에서 볼때 미미한 포션입니다.
그리고 고졸 우수학생과 대졸미우수 학생을 비교하는 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입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전체 집단을 비교하여 보는 겁니다. 동일한 지능과 학습성취도의 인간이라면 2~4년간 더 전문적인 공부를 했는데 거 더 무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둘다 일부의 사례로 논점을 비틀고 계십니다. 서태후를 예로 들며 청나라 말기의 여성 권력은 막강했다고 말하는 겪이지요.
어둠의노사모
16/02/14 16:29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졸자 하위 20%가 그렇다면 고졸 평균보다 임금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지 대학시절 투자를 했다고 해서요? 변수를 통제하고 전체 집단을 본다면, 같은 범위의 대졸집단과 고졸집단을 비교해야 올바르죠. 대학교 하위 20%와 고졸평균중 대학 하위 20%가 고졸전체평균보다 소득이 적다는 게 딱히 문제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본문의 지적이 그 부분이구요. 전체 집단으로 비교하면 당연히 대학생이 우수해야 하죠. 하지만 전체 집단 비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분포할 때 대졸하위 20%가 고졸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어떤 투자집단도 투자하는 만큼 집단 모든 구성원이 그 투자에 대해 성과를 내진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2/14 16:37
수정 아이콘
대졸자 하위 20%가 고졸 평균보다 임금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명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졸자 하위 20%가 고졸자 평균보다 높아야한다고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투자할수록 그 투자효과를 보는 사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두개를 구분하셔야 해요. 고졸인 영희가 대졸인 철수보다 월급을 더 받는건 아무런 가치도덕적 문제도 없고 사회적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졸 전체가 대졸자보다 월급을 다 더 잘 받으면 가치도덕적 문제는 없지만 사회적 문제는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투자는 적절한 수익율이 보장될 때 이뤄집니다. ROI 말입니다. 현재는 ROI가 안나오는 상황이 된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 하위 20%와 고졸평균중 대학 하위 20%가 고졸보다 소득이 적다"는 건 문제가 맞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잘못된 과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제가 무인도에 투자해서 말아먹는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국민 다수가 수천억을 무인도 투기에 쓰는 것이 십수년 반복된다면 그걸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연히 이 문제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현상으로만 따지자면 대졸자가 전국에 1천명이면 그 중 최하위더라도 고졸 최우수자보다 임금이 높기 쉬울 것이고, 반대로 한국처럼 대부분이 대졸자면 이러한 역전현상도 이뤄지지요. 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2/14 16: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마카오였는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카지노가 국가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국가인데요. 대졸자보다 고졸후 카지노 취직하는게 연봉의 수배이상이 되다보니, 아무도 대학을 안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설명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고졸 카지노 직원이 대졸자보다 돈을 더 버는게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을 때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어둠의노사모
16/02/14 16: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학교육에 투자할수록 그 투자효과를 보는 사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죠]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오해하게 쓴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과투자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대로 대졸자가 전국에 천명이라면 고졸자는 전국에 경제인구로만 비교하면 3천만입니다. 단지 대졸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졸 최하위가 고졸 최우수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사회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고졸은 이 경우에 훨씬 높은 수준의 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임금이 대졸보다 낮게 형성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비슷한 집단과 비교를 해야지 한쪽은 하위집단을 가져와서 나머지 한쪽의 전체평균과 비교하는 건 본인이 말씀하신 변수를 통제하고 전체집단을 비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전체를 비교했을 시 분명히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임금등에 있어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사실이고, 이 프리미엄이 과투자인지 아닌지는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절름발이이리
16/02/14 16:55
수정 아이콘
저도 개별 고졸들이 대졸자보다 돈을 더 받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결국 제 주장은 대졸자가 고졸보다 돈을 더 받아야한다는 게 아니라, "다수의 대졸자가 고졸보다 돈을 더 받지 못하는데도 대졸이 되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투자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선 덧글에서 이를 일컬어 아노미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시선은 임금차이라는 결과가 아닌, 과투자에 있습니다.
어둠의노사모
16/02/14 16: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 하위 20%인 대졸자가 대졸로 되지 않고 고졸로 남았을 시 고졸평균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게 되면 대졸자가 고졸보다 돈을 더 받지 못한다는 전제가 틀립니다. 과투자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할 순 있어도 대졸자 상당수가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억측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6/02/14 17:03
수정 아이콘
일단 아까부터 4년제 대졸 하위 20%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2년제 하위 50% 쪽이 더 명확한 문제 시그널입니다. 아예 절반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처럼 하위 20%가 그나마 상승시킨 건데도 고졸 평균보다 낮다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한들 과투자의 혐의를 벗지는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고졸 평균 자체도 썩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학에 투자하는 비용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정말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Return이 없든 Return이 미미하든 어쨌거나 ROI가 나쁘다고 평가하는데 무리는 없죠.
스파이어깨기
16/02/14 12:19
수정 아이콘
5위권 대학을 졸업한뒤 2년제급 직장에 근무중인 저로선 참 가슴아픈 글이네요. 왜 졸업시즌에 좀더 기다리지 못했나 항상 후회합니다(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Korea_Republic
16/02/14 13:20
수정 아이콘
두산이 말단급 사원 대거 정리한거 보니깐 이젠 소위 'SKY', '서성한', '중경외시' 이상의 4년제 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30대 그룹 소속 대기업 입사하는 테크트리가 예전과 같지 않은듯 합니다. 오로지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이젠 무의미해졌다라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듯합니다.
어둠의노사모
16/02/15 09:31
수정 아이콘
http://m.news.nate.com/view/20160215n02539
연관된 새로운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하위대학, 전문대도 삶의 만족도에 있어 고졸보다 우위에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더라도 (소득, 지위) 단지 학력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삶의 만족감이 오른다는 내용도 있구요.
말머리
16/02/15 12:3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러한 교육/한국 사회의 부의 편중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은 '정치' 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조차도 '진보' 를 대표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진짜로 '진보' 를 대표할만한 정당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민주노동당 계열이 그 역활을 했는데 전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면서 거의 지리멸렬한 상태....

그래서 저는 '정의당' 의 세가 지금보다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진보' 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은 이 당이 그나마 유일하다고 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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