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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26 22:56:31
Name 지와타네호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1&aid=0000293665&mid=shm&mode=LSD&nh=20141126220904
Subject [일반]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노동시장 개편 예고
어제 올라온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글을 확인하셨나요? 결국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하니 기재부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네이버 메인 기사로

최경환 경제부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기사가 올라왔네요.

기사 내용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로 ‘익스트림’(극단적으로 큰)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1.4배, 스웨덴 1.1배, 일본은 2.5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규직은 한번 채용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임금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최 부총리의 발언을 내심 반겼습니다.
..........................................................................................................................................................

내용상으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 혹은 임금 계통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올라온 글을 보고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3년으로 연장시키려는 안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까지 통과시키려면

아무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 부담이 심할거라 생각했는데 프레임을 정말 잘 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안을 연계시킴으로써

비정규직 vs 정규직 구도를 만들어가네요.

이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국가에서도 최하위도 아니고 그냥 꼴등입니다. 

OECD가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11%로 16개 나라 가운데 꼴찌였습니다.비정규직 10명 가운데 1명 만이 1년 뒤 정규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룩셈부르크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50%를 넘었고, 우리나라와 최하위를 다툰 일본과 프랑스도 20%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규직들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프랑스의 정규직보다 좋은 대우, 많은 꿀을 빨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꺼린다는 얘긴가요?

또한 신입사원과 퇴직사원의 연봉 차이 역시도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한국은 30년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로 ‘익스트림’(극단적으로 큰)한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1.4배, 스웨덴 1.1배, 일본은 2.5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국은 50대 중반에 은퇴하지만 (돈이 없어) 계속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실제로 일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71세지만 프랑스는 58세에 퇴직해 연금으로 인간답게 생활한다”며 “한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돈을 더 받으니 그런 것(은퇴연령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입사원과 퇴직사원의 연봉 차이가 큰 것도 노후 보장이 안되니 나이 먹어서까지 은퇴를 못하고 일해야 하니까 라는 말입니다.

저는 경제 전공도 아닌 일반 양민이라 정규직의 처우 악화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정말 이어질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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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26 22:58
수정 아이콘
링언니가 생각납니다.
호구미
14/11/26 22:59
수정 아이콘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 이상민

높으신 분들 어그로 빼놓고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프레이밍은 덤
시글드
14/11/26 23:00
수정 아이콘
기사뿐만 아니라 오늘자 모일간지 사설에서는 정규직 해고요건의 완화를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더군요.
슬슬 군불 지피는거 보니 어떻게든 요건 완화를 추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우두유두
14/11/26 23:02
수정 아이콘
하 니아들도 정규직 될텐데...
하긴 빌딩에서 월세 받겠지 ㅠ
기러기
14/11/26 23:03
수정 아이콘
글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댓글이지만.. 스웨덴 1.1배는 충격이네요. 신입사원이 300만원 받을때 30년 일하시고 이제 곧 은퇴 앞둔 임원분들이 330만원 받는다는건가요?
좋은하루되세요
14/11/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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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평균이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구조
14/11/26 23:31
수정 아이콘
근데 처음부터 많을 것 같네요. 세금도 많고요.
기러기
14/11/26 23:33
수정 아이콘
임금피크제 때문이라면 수긍이 가지만 처음부터 많은거나 세금은 30년 근속 근로자와 신입과 차이가 1.1배 "밖에" 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적절치 않아보이네요.
지와타네호
14/11/26 23:37
수정 아이콘
스웨덴 현지 언론은 “스웨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6만700원으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직업 군인 월급은 143만원에 불과하다”며 모병제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저도 방금 댓글보고 찾아보니 일단 초봉이 말도 안되게 높긴 한것 같네요. 시급이 6만원이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
소독용 에탄올
14/11/27 00:05
수정 아이콘
코트라에서 나온 2014.5.13일 기준 KOTRA 스웨덴 물가정보에 따르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2,000SEK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1,000SEK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52,000SEK

생산직 초임이 당시환율로 330만원/월정도입니다.
14/11/27 13:17
수정 아이콘
동일업무를 상정한 통계일 겁니다.
만약 동일업무를 가정하지 않았다면 저 통계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가 차이나는 건 당연한데, 그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의미 있는 수치가 되거든요.
즉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신입이고 한 명은 수십년 근무한 경우 급여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 사무직에서는 그러한 예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생산직에서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외국 통계는 A 방식으로 측정한 건데 우리나라 것만 B 방식으로 측정한 다음에 수치를 내보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듭니다.
당근매니아
14/11/26 23:03
수정 아이콘
익스트림하겠죠. 신입 초봉이 개판인데.
라이트닝
14/11/26 23:04
수정 아이콘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없앰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없앰
역발상잼
Special one.
14/11/26 23:04
수정 아이콘
분열 프레임 전략은 좋은데 이번에도 먹힐지는 미지수.
루크레티아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이 미친놈아 신입을 적게 주니까 저런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
저딴 상또라이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니 맙소사........................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눈감고 귀닫고 신한국당 찍어주었으니 이제 대가를 치루어야죠
각자도생 외에는 방법이 없을듯...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선거가 없어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때 해치우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뭐.
모여라 맛동산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정규직 과보호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뭐하고있니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 노리는 걸로 아는 최경환이 이걸 왜 하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14/11/27 00:05
수정 아이콘
최경환이 대통령을 노려요 ???
지금뭐하고있니
14/11/27 03:01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여당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몇 번 났죠. 그런 뉘앙스로..
로즈마리
14/11/26 23:05
수정 아이콘
그만큼 신입초봉이 낮은거죠.
우리나라만큼 인력의 가치를 똥값으로 보는 나라도 드무니..
솔로10년차
14/11/26 23:07
수정 아이콘
정말 과보호 받고 있는 건 기업이죠.
호봉에 따른 연봉상승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유라면 호봉에 따른 연봉상승을 줄이고 신입사원부터 봉급을 제대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4/11/26 23:0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알누리꾼
14/11/26 23:09
수정 아이콘
일본은 2.5배에 불과한데 한국은 2.8배로 익스트림한 수준이네요. 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멀면 벙커링
14/11/26 23:09
수정 아이콘
사오정이란 단어도 모르나 봅니다.

경제수장이라는 인간이 저렇게 무식해서야...쯔쯔쯔
문재인
14/11/26 23:10
수정 아이콘
망조가 들었네요.
좋아요
14/11/26 23:10
수정 아이콘
기어이 여기까지 칼아 날아오는군요. 과연 이번칼까지 을끼리 싸우게 만들 수 있을지..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11
수정 아이콘
실질은퇴연령이 더 높은데 돈을많이받아서 은퇴가 빨라진다니... 정말 이렇게 말했다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데요 ㅡㅡ;
점진적인 은퇴경험확률이 50~60%가 나오고, 생애주직장에 남을 가능성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자영업 빼면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양반이 저런 드립을 치다니...
KDI원장이 한 말이었네요, 그럼 더 우울 ㅠㅠ
지와타네호
14/11/26 23:13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62230145&code=940702

경향 기사에서 따왔는데 기사를 다 읽어봐도 누가 뭘 말한건지 저도 확신이 안드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16
수정 아이콘
음 은퇴연령 관해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양반이 한 말이네요.
연금수급율 개떡같고, 실질소득대체율 엉망인거 모를 양반도 아닌데...
하 돈벌기가 어려운건 저도 잘 알지만 알만큼 알 양반이 이런말을 ㅠㅠ


약력과 저술을 보니 금융관련 전공자시군요, 관심이 없으셨다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지와타네호
14/11/26 23:19
수정 아이콘
제가 글 작성시에 난독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먹는다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 않으니까 그 재정으로 퇴직 빨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은 나이 먹는다고 그대로 연봉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노후가 힘들다 라는 소린가요?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22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은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노후보장이 안되서 은퇴를 못하고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남아서 근로소득으로 연명'하기 때문에 '실질노동시장은퇴연령'이 길고, 상당수 임금근로자들이 '점진적은퇴(주생애직장->다음직장->다음직장....->은퇴)'를 하는데 비해서 프랑스는 연금제도가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60도 되기전에 조기은퇴해서 연금받고 잘산다는 말입니다.

기사보도의 구도는 전형적으로 사단장이 사령관 명령받고 '깔 방향'을 정해주면, 참모가 말을 만드는 형태라 왜곡이 ㅠㅠ
14/11/26 23:11
수정 아이콘
노동생산성에 맞춰서 돈을 줘야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젊은교사들이 늙은교사들보다 받는돈이 더 적다는건 잘못됐음.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12
수정 아이콘
개별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측정이 안되죠.
애초에 노동생산성이란 물건이 '노동'말고도 영향받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요 ㅡㅡ;
14/11/26 23:1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순수한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조도 못 만들게 하는데 임금은 다른 노동처럼 생산성대로 줘야하는군요...

노동생산성이라니, 파워 노동 유연화 만세
R.Oswalt
14/11/26 23:29
수정 아이콘
일부 학부모가 선호한다고 해서 경력 있는 교사들이 초임 교사보다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노동생산성을 단순히 종업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지요. 해당 교원의 학생 관리 능력이나 본질적인 교수 능력 같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이 다 무시됐는데요. 운동선수나 카페 알바 구하는 게 이 아닙니다. 엄연히 국가에서 선발, 운영하는 전문직종입니다.
또 선임 교원들은 단순히 담임업무 여부를 떠나서 해당 교과부 운영에 있어 일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교과 교사들의 부서장으로 역할수행을 겸합니다. 기본적인 교수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부가적으로 교과 운영 및 학생 지도의 책임도 있죠.. 그런 요소들을 다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사범대 재학생의 입장에서 분노까지 느끼게 되는군요.
14/11/27 02:55
수정 아이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학부모 선호 하나로 노동생산성을 판단하는건 문제죠. 차라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거면 모를까(이러면 고연령 교사의 업무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건 둘째치고)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젊은 교사는 돈을 더 주고 늙은 교사는 돈을 덜 준다? 교육의 노동생산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강됴리
14/11/27 06:08
수정 아이콘
노동 생산성이라는 말 자체가 대부분 허구입니다.
KT 자회사를 부도상황으로 몰고가고 노동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KT 이석채 전 회장은
뭘잘했길레 일년에 60억씩 받나요?
배임혐으로 회사에 2천억대 손실을 입힌 SK최태원 회장은 교도소에서 1년에 140억을 받았습니다. 주식배당이 아니라 등기임원의
보수로 말입니다.
같은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오른쪽 바퀴를 다는 정규직은 왼쪽 바퀴를 다는 비정규직에 비해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새벽부터 해떨어질떄까지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대받으며 일하는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의 보수를 받습니다. 이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적게 받나요? 애초에 그 생산성은 어떻게 재는겁니까?

임금의 수준이 생산성에 결정된다는 말은 소득의 불평등을 무시하거나 무마하기위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수준은 임금을 받을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거죠 연말 어닝 보너스로 수억달러씩 타가는 회사 최고경영자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약속하고 그댓가로 천문학적 수준의연봉과 성과급을 인정받는거고 잘 조직된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들은 교섭능력이 있기떄문에 회사에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할수 있는겁니다.
정규직 노조파괴에 이어 노조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그 자신들이 자신의 근무조건을 협의할 조직도 능력도 갖추지 못하기에 경영효율화 노동의유연성이라는 미사여구를 갖다붙여 겨우 숨만 붙어 지낼정도로 자신의 몫을 가져갑니다.
뻐꾸기둘
14/11/26 23:13
수정 아이콘
뽑지도 않은 분들 덕에 정말 피곤하군요.
동해원짬뽕밥
14/11/26 23:13
수정 아이콘
이놈이...
14/11/26 23:13
수정 아이콘
조선 말기와 비슷해지는 느낌...크크
하고싶은대로 맘껏 해보길...어디까지 갈지...
Special one.
14/11/26 23:27
수정 아이콘
삼정의 문란!!!
레이스티븐슨
14/11/27 01:05
수정 아이콘
이제 민란만이 남은건가요?
헐.. 외세 끌고오겠다
14/11/26 23:14
수정 아이콘
어딜가든 넌 호갱이야.

항상 이런 식으로 겁주네요.
스웨트
14/11/26 23:16
수정 아이콘
고민끝에 정규직을 해체하기로..
14/11/26 23:16
수정 아이콘
아니 이번 정권은 재벌 빼고 전부다 벗겨먹기로 작정했나 이래도 다음 선거 이길자신있는건가... 깡좋네..
하긴 지난번 선거 이긴게 신기할 정도긴한데..
14/11/26 23:20
수정 아이콘
나라경제를 말아먹어도, 노무현 때문이다.
비정규직 100%가 되어도, 노무현 때문이다.
그냥 선거철때 저 문장만 앵무새하면 이기는데요 뭘. 걱정도 안되죠.
엘데아저씨
14/11/26 23:21
수정 아이콘
다음 총 / 대선 투표수 어떻게 조작할지 이미 다 준비해놨나봐요.
아수라발발타
14/11/26 23:24
수정 아이콘
한국의 선거는 완전히 세대간 구도로 고착되었습니다 더 나이브할수 밖에 없는 청년층이 투표도 하지 않고 세력화하지 않는한
한정된 자원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골수까지 빨아 먹어야죠... 흐흐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30
수정 아이콘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극단적인 세대투쟁의 결정체 중의 하나가 NEET죠...
정말 사람들이 '어차피 난 망했고 앞으로도 안될거야'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사회 치안유지도 어려울 건데 ㅡㅡ;
"도리마(通り魔)"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멀리있는게 아닙니다...
Special one.
14/11/26 23:25
수정 아이콘
상황이 아무리 안좋아도 분열만 아니면 필승이라는걸 1997(분열) , 2012(not 분열)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쉰만만 하겠죠.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부정선거쯤은 기본 어드벤티지정도로 여길거고 흐흐흐.
*alchemist*
14/11/26 23:22
수정 아이콘
욕밖에 안나오네요
王天君
14/11/26 23:22
수정 아이콘
진짜 또라이네요. 그 익스트림한 갭을 줄이려면 신입사원 월급을 더 올려주던가요. 결국 인건비 줄여야겠다는 헛소리 아닙니까?
진짜 정치랑 행정하는 인간들 기업 똥구녕 좀 그만 핥으라고 하세요. 어떻게든 강경하게 나가서 정부면 정부 측 사람답게 나라를 잘 굴릴 생각을 해야지...
저 인간들은 자존심도 없나요?
로하스
14/11/26 23:39
수정 아이콘
익스트림한 갭을 문제삼기도 그런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자체가 극소수 아닌가요..
일부 공기업 정도 빼면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도 없고 40대 중반이면 상당수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신입사원과 30년 근무한 사람의 연봉갭을 따진다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44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생산이나 설계관련 기술자 빼면 30년 근무하면 '비정규직(임원)' 되는거 아닌가효 ㅠㅠ
태공망
14/11/26 23:25
수정 아이콘
나라가 망할라나
스웨이드
14/11/26 23:29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 빌어쳐먹을 정부는 뭐든지 vs구도 만들어서 지네들은 낄낄거리면서 구경잼하고 쳐자빠져있고 국민들끼리만 허구헌날 편갈라서 싸움붙이네요
14/11/26 23:34
수정 아이콘
스웨이드 앨범 커밍업 1번곡
http://youtu.be/-PdKGDMhau4
펠릭스
14/11/26 23:30
수정 아이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이지" - 괴벨스.
14/11/26 23:39
수정 아이콘
대가는 지금까지도 많이 치러왔죠..

그럼에도 깨닫기는 커녕 더욱 악에 받쳐 뽑아주는 국민들이 넘쳐나는게 현실이라..
레이스티븐슨
14/11/27 01:03
수정 아이콘
저사람 안뽑았는데 그 대가는 제가 왜 치뤄야 합니까?
크크크 허탈하네요 크크크
기러기
14/11/26 23:3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민주당을 뽑자니 예네들도 제대로 된 진보라 보기는 뭐하고.... 하긴 우리 나라에는 진짜 '진보' 당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진보 냄새만 풍겨도 빨갱이로 몰아붙여버리니...
엘데아저씨
14/11/26 23:36
수정 아이콘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대권을 잡고 이끌어 나갈 동력을 얻었으면 좀 제대로 된 정책 좀 입안해서 추진하는 꼬라지 좀 보고싶네요.
14/11/27 14:23
수정 아이콘
진보를 뽑는게 정답이 아니죠. 민주당이 진보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라 말아먹을 애들을 안 뽑는게 정답이죠.

이런 이야기에 꼭 튀어나오는 '그렇다고 민주당을 뽑자니..'는 아무리봐도 물타기로 보이더군요.
기러기
14/11/27 23:33
수정 아이콘
갑자기 물타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물타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진보를 뽑는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덜렁 주장만 하셨지 어떠한 근거도 없고... 무엇보다 댓글이 상당히 공격적이여서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지네요.
14/11/26 23:40
수정 아이콘
니들끼리 싸움붙이고 우리는 꿀빨래~

노골적이네요 거참.
14/11/26 23:41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 글을 하나 쓸까 고민중이었는데 글이 올라왔군요.. 축약해서 댓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은 경제부총리인지 전경련 대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정신인지 의문입니다.
최경환의 이번 발언은 3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일단 정규직(특히 다년차)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더 키운다고 해서 그 편익이 비정규직이나 초급 사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따지고보면 단통법과 같은 비슷한 사고 방식이죠.
' 정년 근무한 정규직 임금이 너무 높다. 반면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은 너무 형편 없네? 정규직 짜르거나 임금 줄이자 '
그러면 그 편익이 비정규직에게 가도록 강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규직 짜르면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워넣고 인건비를 줄이면 그만입니다.

2.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까지나 기업-비정규직 간의 문제이지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설령 꿀을 빤다고해도 그게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나오는 꿀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몫은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책임을 축소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제로섬을 프레이밍하면서 엉뚱한 정규직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3. 고용시장 불안정화는 소비 시장을 위축 시킵니다.
최 부총리이 내건 표면적인 성장 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아니였습니까? 그런데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과학도인 저도 아는 당연한 경제학적 상식이지요.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는 당신이 내건 정책과 상충한단 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인데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지갑을 닫는다 합니다. 반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죠. 최 부총리가 경제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쥐고 있는 돈을 가계로 흘러가도록 정책을 만들어도 모자랄판에 거꾸로 기업의 인건비 유출을 줄이고 가계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니, 당신 경제 전문가 맞습니까?
14/11/26 23:47
수정 아이콘
저분이 저래뵈도 지난 정권때 외교통상 자원외교로 수십조 날려드신 분인데
당연히 지금 정권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수십조 클라스 전문가는 강만수 급은 되어야 비벼볼 수 있습니다.
14/11/26 23:44
수정 아이콘
제가 아까 이 기사 보고 글 하나 쓸랬다가 말았는데 크크크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숫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한국이 지금의 연공서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게 된 건 철저하게 기업 위주의 근로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죠. 한창 경제개발 붐이 일 때 값싸게 노동력 부려먹고 나중에 준다는, 일종의 지금 너가 희생해서 고생한다면 후에 나라, 회사가 성장하여 나중에 보답한다는 지급보증같은 거였거든요. 당장 값싸게 쓰고, 나중에 더 많이준다. 그래서 한국에 임금 체계가 이따위로 된거죠. 정규직을 보호해야 된다. 고용안정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장 싸게부려먹기 위해 잔대가리 굴린게 지금의 임금체계에요.

한국의 인건비가 스웨덴이 어쩌고 개소리 하는데 한국의 1인당 GDP가 대충 3만불이 조금 안 될겁니다. 2만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은 대략 6만불이죠. 두배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임금으로 따지면 스웨덴이 30년 근무한 직원의 임금이 신입의 1.1배라구요? 크크크크 한국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13000원이고 스웨덴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3000원입니다. 근데 한국의 노동자가 과보호고 기업이 정규직 때문에 힘들어 신규 고용을 안 해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죠. 네? 제발좀요. 크크 갖다붙이면 다 말인줄 아나.

저도 개인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가져가는 파이가 크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가하는 횡포가 한국에서 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정치력에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앞서기 때문이지 대한민국에 전체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가져가는 파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쥐꼬리만한거 서로 갈라먹는데 그냥 그중에서 그나마 갑인 정규직이 횡포부리는거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딴 얘기는 꺼내서도 안 되죠. 한국 내수가 왜 죽었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크크크 만약에 정부가 저런 수치를 정말 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썼다면 그냥 당장 자르고 최저임금 알바나 시켜야 할 정도로 능력, 문제인식 부족인거고 알고도 썼다면 의도가 글러먹은거죠 크크 아
소독용 에탄올
14/11/26 23:49
수정 아이콘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숫자'도 거짓말을 해왔죠.

중국 국가통계국 정도는 아니지만요 ㅠㅠ
swordfish-72만세
14/11/26 23:5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지지하니 하는 거죠. 대통령 도와달라고 하면 압승하버리는데 무슨 징징인가 싶습니다.
14/11/27 00:01
수정 아이콘
십년전에 금융공기업 초봉 3천대인데 지금 2천대아닌가요? 숫자장난좀 그만하지..
14/11/27 00:04
수정 아이콘
레이디 가카께서 "속아만 보셨어요 ?" 하시면서
해맑게 웃으시는 짤이 떠오르네요~
Judas Pain
14/11/27 00:11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 입장에선 사실 간단한 편입니다.

1)강력하고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제도를 입안하라
2) 그 다음 정규직 고용유연화를 논하자

안전망인 1) 이 선행되지 않는 한 모두 개수작이니 예비고용자, 비정규직자, 비정규직자의 부모가 정부의 떠보기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인과 장사꾼은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집단이거든요. 지금 제안으론 너도 나도 우리모두 다 비참한 비정규직으로 가는 통로니 결사 반대함이 옳습니다.

진심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으면 수행할 거고 약팔이였으면 아가리 찢어지기 전엔 없던 일로 하겠죠.
다다다닥
14/11/27 11:07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줄창 외치는 대기업, 공곰부무 정규직들이 노동시장 전체의 한 4~6%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모든 노동시장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이제 지겹기까지 합니다. 진단을 잘못하니 처방도 엉뚱한 곳에서 나오죠.
14/11/27 00:22
수정 아이콘
점점 넥슨게임화 되는것 같습니다.

돈없는 라이트유저들은 겜하기 힘들어지고있지만, 결국 게임 해주거든요. 조금이라도 캐시 사주거든요.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찍어주거든요.
소독용 에탄올
14/11/27 00:25
수정 아이콘
지나친 과금유도로 신규유져 충원이 안되는 점이 문제...
14/11/27 00:27
수정 아이콘
오오 출산율도 더할 수 있겠네요
Arya Stark
14/11/27 00:30
수정 아이콘
이정도 했으면 국민이 뭉쳐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반응이 So what? 이죠. 답이 없습니다.
14/11/27 00:35
수정 아이콘
뭐, 당장 내 일도 아니고 언론 보니 뭔가 개혁은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모습 같은 언론 보도 보면 배알도 꼴리고...
나보다 뭔가 나은거 같이 보이니 그 꼴 못보겠고~~~
자업자득입니다.껄껄껄껄
(그러면서 투표 안하거나 1번 열심히 찍고~~~~)
(슬슬 이런거 본인은 찬성합니다 라는 리플이 보일것도 같고~~~)
흐르는 물
14/11/27 00:36
수정 아이콘
일단 서양권의 경우 초봉도 높긴 하지만

엔지니어 -> 엔지니어의 경우 연차가 늘어도 크게 연봉이 차이가 나질 않고 연봉제에서 협상 선에서 차이가 갈리는거고
도중에 매니저 교육을 받고 매니저로 가면 연봉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올라가면 쭉쭉 오를거고요.
결국 엔지니어가 쭉 엔지니어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러긴 한데

국내는 엔지니어로 출발 해도 연차가 지나면 무조건 매니저를 강요하고 결국 승진하면 매니저가 되면서 매니터 테크트리로 계속 올라가니
모든 고령 노동자가 자연히 연봉이 꽤 오르게 되고 이걸로 서양권이랑 차이가 보이게 되는거죠.
Otherwise
14/11/27 00:38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 다음 타겟으로 당연히 일반 직장 건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건들인다고는 생각도 못 햇는데 대단하네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헬조선드립이 흥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래도 주인니뮤하면서 간까지 빼주는 노예님들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렇게 당당히 하겠죠
엔하위키
14/11/27 00:45
수정 아이콘
어르신들은 은퇴하셨으니 정규직,비정규직 싸움이건 누리과정이건 신경끄시고 편안하시겠네요.
뒷짐진강아지
14/11/27 00:46
수정 아이콘
하향 평준화!
MoveCrowd
14/11/27 00:49
수정 아이콘
과보호라는 말이 참 아스트랄하네요.
그럴거면서폿왜함
14/11/27 00:49
수정 아이콘
국민들을 진짜 호구로 본다는게 느껴지네요. 저런 헛소리해도 국민들이 다 속아줄거라 믿으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겠죠.
花樣年華
14/11/27 00:54
수정 아이콘
아... 욕하고 싶다!!!
치킨과맥너겟
14/11/27 00:59
수정 아이콘
아 싫다...그래도 뽑아주니 저러겠지만...
파인애플빵
14/11/27 01:27
수정 아이콘
이래도 또 뽑아 주는데 그것도 한두번도 아닌데 계속 뽑아 줍니다
국민이 답이 없어요...
FIAT PAX
14/11/27 01:29
수정 아이콘
전 직종이 비정규직화 되어있는 ㅡ 좋게말하면 고용유연성이 극도로 확보된 ㅡ 미국도 기업위축에선 고용감축이 1순위지만, 기업성장에선 고용성장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비탄력적 구조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이 있는 사람들 굴려먹기 좋아하는 문화에서 고용창출할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한다구요? 크크..
정말 정신나간 사람이었네요.

하여간 이놈의 나라 기업은 엄청 잘 믿는듯 하네요.
법인세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 늘리겠다 ㅡ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보다도 투자 않음.
금산분리 완화해서 신규업종 진출 늘리겠다 ㅡ 거짓.
FTA해서 비용 줄어들면 기업이 채용도 늘리고 할 것이다 ㅡ 거짓. 모두 기업 이익으로 흡수
한-칠레 FTA로 와인, 농산물 가격 싸진다 ㅡ 거짓. 모두 기업이익으로 흡수됨
단통법 시행해서 과열경쟁 방지하고 요금인하 유도하겠다 ㅡ 거짓. 모두 기업이익으로 흡수됨.

재미나네요. 결과는 늘 그렇듯 정해져있을테고..
자르반29세,무직
14/11/27 01:30
수정 아이콘
라이엇 : 너프를 통한 밸런싱은 한국정부에서도 애용할 만큼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4/11/27 02:01
수정 아이콘
뭐 더 지켜볼래야 지켜볼수도 없을만큼 노골적으로 나오는군요. 욕이 아까워서 못할수준입니다 이젠...
강슬기
14/11/27 02:3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과보호나 해결해라...
탑망하면정글책임
14/11/27 02:40
수정 아이콘
두들겨패고싶다..
14/11/27 08:0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과열 드립에 이은 정규직 과보호라니...
클라스가 아주 덜덜덜이네요.
자전거도둑
14/11/27 08:21
수정 아이콘
포기하고 살아야죠 .. 그냥 노예처럼
껀후이
14/11/27 10:00
수정 아이콘
저희 동네에 새누리당 대자보가 엄청 크게 붙어있더라고요
공무원 연금적자로 향후 15년간 53조 손해 발생-새누리당
아휴...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진짜...
나는 조석이다
14/11/27 10:11
수정 아이콘
진짜 위스콘신 대학으로 유학가서 뭘 배워온건지...
아픈미사일만큼
14/11/27 10:14
수정 아이콘
1번 박근혜가 승리한 댓가를 치뤄야죠.....
각자도생 이게 현실화 되는겁니다.
앞으로 선거도 없겠다 하고 싶은거 다하고 선거가 돌아오면 또 국민들에게 약을 팔겠죠? 경제 민주화 국민행복시대 크크크크
근데 또 넘어갈 국민은 50프로 이상 ....
빨갱이만 찾으면 돼!!!!!!!! 통진당이 또 이용되고 .....
14/11/27 11:34
수정 아이콘
뭐 과보호다 어쩐다 하지만.. 그 닥 와닿진 않네요

정규직들.. 함부로 못짜르는건 맞는데 강성한 노조가 있는 몇몇 기업들이면 정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소기업은 그런거 없습니다. 정규직이라도 보직 바꿔버리고 눈치주면 알아서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주면 고마울 지경이죠
공안9과
14/11/27 11:53
수정 아이콘
짜르려고 보직 바꿔버리고 눈치주는건 굴지의 대기업, 심지어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라이들은 이제 '직권면직-사유: 인원조정 필요에 의한 감원' 발령 하나 내고 짜르겠다는거죠.
드라마에나 나오던 '출근했더니 내 책상이 없어졌더라.'가 현실화 되는거죠.
열역학제2법칙
14/11/27 12:0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죠... 그 반대편도 그닥 신용이 가지 않았구요. 변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철옹성도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음선거 땐 어떻게 될까요.
아저게안죽네
14/11/27 23:22
수정 아이콘
반대편이 무능한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얘네처럼 악의적이고 강한 활동력을 가지진 않았죠.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구요...
동네형
14/11/27 12:17
수정 아이콘
출살률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어요;;;
14/11/27 13:36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한창 얘기 나오던 임금 피크제는 별로 활용이 안되었던 모양이지요...
켈로그김
14/11/27 15:45
수정 아이콘
둘째는 없는걸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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