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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5 11:35
처참합니다... 평균 물가상승률이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최초의 정부네요..
공공부채와 사대강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 증가율 부분에서는 화가날 지경입니다. 부자들 감세를 하위 20%가 다 떠받치고 있는 꼴이네요. 앞으로의 5년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이 참 암담합니다.
13/01/25 11:43
저 '계층별 세금 증가율' 그래프는 '세율이 증가'한게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증가한 그래프입니다.
몇개 더 찾아보고 또 댓글 달겠습니다.
13/01/25 11:45
계층별 세금 증가율에서 세율이 증가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지요.
제목 그대로 세금 증가율이라서 계층에 따른 국민이 내는 세금이 증가한 그래프로 맞는것 같은데요.
13/01/25 11:50
각 도표를 보고 해석을 달아 해석한 사람의 의도로 사람들이 이끌어지면 '선동'이겠지만,
그저 그림을 놓고 달리 해석하여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오판'이겠지요. 제목만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13/01/25 13:57
자료를 놓고 편파적인 설명이 주가 될 경우 명백한 선동이 되지만, 공과가 있을텐데 편파적인 자료만 내놓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립적이다고 할 수는 없을테죠.
13/01/25 12:00
소득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해도 저 그래프를 납득 시켜줄만한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지니계수변화 추이 볼려고 하니까 안찾아지네... 아무튼 이명박 정부들어서 2011년까지 0.31대의 지니계수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바가 틀리다면 이명박 정부들어 급격하게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다고 해야 맞는건데.. 같이 경제 성장을 해도 세율이 같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면 소득불평등 개선 밖에 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13/01/25 14:57
소득이 많아도 적게 낼 수 있고, 소득이 적어도 많이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득이 많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 액수를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비율로 비교하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3/01/25 11:50
일반인의 소득이 더 올랐다뇨? 2011년 자료까지만 찾아봤는데 지니계수 큰 변동없고 중산층 비율 큰 변화 없습니다.
간접세의 상승으로 불평등한 과세가 되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잘못되었습니까
13/01/25 11:55
수꼴 소리 들을까봐 조용히 있을려고 했는데 링크나 하나 걸고 밥먹으러 갑니다.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1185&q_sq_board=4518528&srh[scal]=20&srh[page]=1&srh[sort]=date&srh[date]=all 저 그래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13/01/25 12:21
다 읽어 봤는데 당최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겟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이 증가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저 그래프는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는 늘려 결국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것을 비판' 하는 그래프인데 링크 걸어두신 글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세금부담이 늘었다 & 소비가 늘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공정하게 이루어 진건가요? 아니면 소득불평등이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완화가 된건가요? 결국 링크 걸어두신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건 노무현 정부때 소비저하와 저소득층의 소득저하로 낮았을뿐 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때 지니계수는 0.29 였습니다. 임기말에 0.31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보다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정부였습니다. 달리말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소득은 이명박 정부보다 많았다는 이야기죠 경제 성장률도 이명박 정부보다 높았고 물가상승은 더 낮았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훨씬 더 높다는겁니다. 경기 침체, 소비저하 소득저하? 뭐 하나 납득가는 말이 없습니다. 부디 판단의 근거가 저 글 하나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13/01/25 14:26
각 정부별로 접근해야 할 프레임이 다르지요.
복지우선정책이었던 참여정부의 재분배와 mb정부의 성장위주 정책을 똑같은 분배의 기준으로 놓고 보기엔 해당하는 정부의 모토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현시대와 지난 정부를 똑같은 상황에 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3:3빨무에서 3칼라 당한 친구랑 공격하나도 안받고 커맨드 올린 친구랑 단순비교가 될까요?
13/01/25 15:32
강한의지님//
복지우선이든 성장우선이든 세부담을 없는 사람들에게 지워놓은 것이 변호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그것 마저 저런 고통의 전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13/01/25 12:15
http://www.ilbe.com/646097200
같은 자료 구글링해서 찾았습니다. 말 자체는 험하고, 일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라고, 일단 자료 올려놓습니다.
13/01/25 12:27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 따져봤는데, 상위권의 소득 증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100만원 버는 사람이 200만원 버는 것과 10억 버는 사람이 20억 버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저 소득층의 소득 증가로만 따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전체적인 세금증가율이 늘어난 것은 제도 자체의 헛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생활품목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소득이 늘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출처가 일베에 가까운만큼, 저 자료의 원출처 또한 궁금합니다. (이 사이트 인원의 다수가 일베를 신뢰하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간접세에 대해 얘기해 보려 했는데...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요 ;;; 나갔다오면 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13/01/25 11:54
중위권은 소득이 두배늘었고 중하위권은 소득이 20배, 하위권은 소득이 5배나 올랐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통계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3/01/25 14:32
세금에는 건보료나 갑근세등 소득상승 외 별도 증가된 전체 누계가 포함되어 있는건데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말꼬리 잡기에 지나지 않아보입니다.
13/01/25 17:20
일하면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아서 링크 걸어주신 글에 있는, 누진세까지는 생각해서 얼핏 계산을 해봤지만,
링크 걸어주신 글에 있는대로 하위 20%가 대략 수익이 21%정도 올랐다고 해도, 소득세에 의해서 저렇게 세금비율이 격동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링크해주신 하위 20% 평균이라고 나온 금액만 가지고 계산해보면, 소득세만으로는 소득세 자체는 줄었다고 얘기해야겠죠. 설명하신대로 건보료나 갑근세 혹은 이런저런 간접세금이 증가해서 총합이 증가하였다면, 이거야말로 '누진세등 차등적으로 부자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을 줄이고, 수익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세금을 증가시킴으로 수익이 약한 하위 20%에게 상위 20%보다 더 과도한 세금 후려치기를 시전하였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링크에 걸린 글대로 [소득증가가 세금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꼴랑 소득 20몇퍼센트 올랐다고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증가량인겁니다, 저 수치는. (인흑대남님의 이야기대로 몇배까지 상승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과장하면 그정도 느껴지겠네요)
13/01/25 11:36
경제를 죽여놔야 살리지요.. 크크
저 계층별 세금증가율은 아름다울 정도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료출처가 한국은행인가요?
13/01/25 12:05
종합부동산세가 당시 6억원부터 적용, 근데 이 6억원이 부부합산이라 핫한 강남에서는 종부세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한다고 해서
조선일보 등에서 종부세 세금폭탄 피하려고 가정까지 파탄난다... 라고 노통을 공격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당시 부동산 광풍때문에 지자체에서 취득세 엄청 걷은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법인세도 지금보다 높았고요
13/01/25 14:36
하긴 종부세를 까먹었었네요. 근데 종부세만 가지고는 저 어마어마한 수치를 설명하기 좀 힘들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었는 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대인씨의 자료는 상당한 수준의 임의 추측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추측을 뒤에 숨긴 자료는 (차라리 대놓고 앞에서 얘기하면 믿습니다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13/01/25 11:42
간접세 + 직접세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직접세를 줄여놨으니 빠지는건 간접세로 돌려야 하는데 그래프에 달린 설명으로는 " 소득세(-3.6%)와 법인세(5.2%)는 줄거나 거의 늘지 않았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57.4%)와 개별소비세(-1.8%)도 줄었다. 반면 간접세여서 상대적으로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부가가치세(20.0%), 유류세(21.9%, 정확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27.2%)는 대폭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출처는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idx=27 입니다.
13/01/25 11:37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때문일까요? 외국에서는 이명박대통령과 한국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큰 효과를 봤다 라고 하던데 말이죠
13/01/25 11:39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위험할정도로 수출에 집중된 경제 형태를 돌이켜 봐야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외부요인만 탓하기 어려운점도 보이니까요
13/01/25 11:40
http://youtu.be/f6lIqbU_u34
글로벌 경제위기등 외부요인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분의 깊은 빡침을 들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3/01/25 14:38
시작 전엔 안철수는 달라.
시작 전엔 기업인은 달라. 시작 전엔 친서민출신이라면 뭔가 달라. 또 실패하면 철인은 안된다. 독재다. 한명은 죽었고 한명은 감옥 간다는 민심이 돌고 한명은 국민의 꿈을 안고 잠시 도피 가셨다죠. 그래봐야 결론은 똑같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1/25 11:45
저도 이정권을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글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각종 수치들을 나열하셨는데 모든 실책의 원인이 오롯이 정권의 실책일까요?
13/01/25 11:53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수장이고 자신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직접 이야기 했으니 어느정도 결과에 책임은 져야죠, 찬찬히 5년을 한번 보자는겁니다.
13/01/25 14:40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난정부와의 2차원적인 비교와 함께 책임은 져야한다는 건, 얼만큼의 책임을 어떻게 지자는거죠?
13/01/25 11:47
아는 지인의 친구 페북에
나는 부패한 정부보다 실패한 정부가 싫어서 박근혜를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 오늘 오전엔 왜이렇게 씁쓸한 소식이 많은지..
13/01/25 12:16
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살기 괜찮았으니 정권재창출을 선택했겠죠. 최저임금 상승률이 뭔 상관이고 고환율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전 10년보다 지난 5년 동안 살기들 좋으셨으니 그랬겠죠. 지표보다 중요한건 체감이니까요.
13/01/25 12:24
이명박 정권을 대단히 싫어하고, 이 정권에서 해놓은 대다수의 것들이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은 좀 불편하네요.
어강뇨리님은 아니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지난 번 '4대강 부역세력 명단' 글도 그렇고 선동색이 강한 글을 올리시고 있습니다. 과장법 조금 보태 아고라 글을 보는 느낌인데(여기서 수위를 조금만 높이면 100%죠), 어조를 조금 평탄하게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적으론 저도 이 정권에 제대로 단죄를 했으면 하지만, 이런 식의 글엔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하리라 보거든요.
13/01/25 12:26
시원하게 말아드셨군요...
저 지표에 정부의 (통합,관리)재정수지까지 포함하면 퐌타스틱합니다... 2012년 전체통계가 아직 안나왔지만 2008 ~ 2012년 상반기까지 총 재정적자만 110조 입니다... (파탄경제 운운하던 참여정부 5년 합계가 약 10조 안팎입니다) 2009년엔 GDP대비 5%에 가까운 50조가량의 재정적자를 쏟아부어서 0.3%라는 마이너스성장을 면했구요. 2012년엔 선거영향인지 몰라도 상반기에만 30조 적자를 냈군요... 우왕~~ 참여정부때는 청와대는 OECD과 비교한 자료내고 언론은 동남아,신흥개발도상국과 비교해 성장 못한다 구박하더니 이젠 올투게더 OECD 선진국과 비교해 선방했다고 하니.... 지난 5년 아시아신흥공업국(NIE)와 비교하면 평균이하지요. 문제는 앞으로 재정부담과 원화강세등 악화될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구요. 5년간 싸놓은 X 박근혜정부가 잘 치워주길 바랍니다....
13/01/25 12:34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반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선동이라 하는데 적어도 이 글의 저자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명박 정부 규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야 과문해서 인용하신 자료가 정당한 근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인용자료가 문제라면 그것을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동글이라 하기엔 어조가 딱히 그렇지도 않고요, 인용하신 자료가 이명박 정부를 폄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편집, 조작되어야 선동이지 그게 아니라면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겠지요, 이 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01/25 12:35
솔직히 거시경제 성적표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은 전적으로 아니죠. 노무현-이명박 정권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동일선상이었으니 말이죠.신자유주의에 성장 중심의...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이야기 했던 놀라운 성장 비법은 없는 걸로 밝혀 졌을 뿐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점차 불만도가 높아 가는 부의 분배 요구, 그리고 인구 비율의 드라마틱한 변화등 페러다임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현재 국민이나 정치권 모두 아직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는게 진정한 문제라고 봅니다.
13/01/25 12:39
근데 이런 통계만 가지고 정부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신뢰할 수 있나요?
사실 대한민국 경제는 IMF 부터 망했죠. 결국 그때 어쩔 수 없이 금융시장을 개방한 후 외국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김경준 같은 사람이 연봉 수십억을 받으면서 활동한 시기도 이때구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고, 자발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외치면서 외국자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절 의 경제성장 효과는 갑작스런 금융개방에 의한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효과가 큽니다. 결국 08년 서브프라임이 터졌고 외국자본은 이미 한국시장을 잠식했습니다. 투자는 공짜로 한국에 돈을 주는게 아니죠. 결국 그 이상을 뽑아가야하니 지속적으로 국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국제경기는 안좋은 상황에서 이정도면 나름 경제면에서 평타는 쳤다고 봅니다. 선방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구요. 물론 경제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지만;; 근데 이런 자료는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한다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사실 IMF 이후로 한국경제는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누가와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
13/01/25 12:46
저도 천지창조 만물의신 이명박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당선될때 캐치프레이즈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 이었으니 남들평타 칠때 따라서 평타치면 비난받는거 감수해야겠죠 하물며 평타도 아닌거 같으니 말입니다. 임기초 고환율 정책이라던가 부동산 규제완화, 불평등한 과세, 가계부채 급등, 공기업부채 전정권 대비 2배 증가 등은 외부 요인과 관련없는 정책의 실수내지는 실패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차기 정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자체가 외부에 민감한건 맞지만 피해가는길도 비껴갈수도 덜 아프게 맞을수도 있었는데 때리는거보다 더 아프게 만든것도 문제라고 봐야죠
13/01/25 12:39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많겠지만 자기 가족, 인맥들 이권 챙겨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4대강 삽질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실패나 실책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를 돌이켜보면 시행한 일들이 어찌보면 시원찮을 경우가 많았죠. 논지와는 벗어나지만 명박씨의 하이라이트는 각종 비리와 언론 장악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총맞은 것도 아니고 자기빼고 최측근가족들은 비리있었는데 몰라서 안막았던 것도, 본인과의 관련성이 없었던 것도 말이 안되죠 지금 2010년대에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강한 언론통제는 개념없는 야만인수준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혜당선인 제발~~
13/01/25 13:01
그놈의 불편하다, 불쾌하다 타령은 구체적인 자료까지 게시한 사람의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시나보네요.
타인의 성의가 담긴 결과물에 대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있으니 어떻게 해달라,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게시물에서 왜 이게 불쾌하며 어떤식으로 근거가 비뚤어지거나 틀렸거나 오류가 있으며 그렇기에 이렇게 바뀌는게 타당하다'까지 해주세요. 보기 좀 그러니까 같은 이유좀 대지 마시고요. 님들 감정 케어해주려고 글쓴이가 글쓴건 아닐테죠.
13/01/25 13:06
그러니까요.
임기 이제 한달남았으니 현 정부에대한 평가 글이 올라오는건 당연한것 같은데요 글쓴분이 그래프를 조작했나.. 유리한 지표만 뽑아서 올린것도 아닌데 선동이니 뭐니,..
13/01/25 13:03
근데 사실 이런건 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께서는(넓게는 범야권을 포함)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보수측의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고 그걸 기반 삼아서 대통령이된 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과가 평범해도 모자랄판에 개판이니 더욱 분노하고 비판 할 수 밖에요
거기다가 어강됴리님의 글이 단순한 선동이라고 보기는 힘든게 통계와 팩트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신거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꼐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거나 그 팩트의 잘못된점을 지적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외와 비교해서 잘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그쪽은 자세하겐 몰라서 그냥 모르핀 돌린 효과가 좀 있는건가 했느데 얼마전에 이준구 교수의 글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잘했다는것도 반박할 여지가 있더군요-_-;;
13/01/25 13:04
회사라서 자료를 찾고 편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댓글 달겠습니다.. 어강됴리님 시간 되시면 그 때 한번 같이 얘기해봐요.
13/01/25 13:26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전 평타 정도라고 생각하고 발전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같이 얘기하다보면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료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료 해석에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요. 크크
13/01/25 13:30
경제 관련 기사를 볼때 항상 기업과 자본의 시각보다는 항상 노동자와 가계쪽의 시각에서 바라보는지라
어느정도 왜곡된 시선이 있을수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13/01/25 14:59
네, 시작을 했으면 어느정도는 들어가봐야죠.
저도 다양한 관점을 좋아합니다. 때론 옳든 그르든 무조건 반대로 가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요.
13/01/25 13:18
경제쪽 전공도 아니고, 진지하게 찾아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위 글이 선동이라는 분도 계시고,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본문의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썼다면 문제겠지만, 통계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과 질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IT 쪽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여건이 악화되어서 질책하고 싶네요. 다른 분들은 과거보다 살림이 나아지셨나요?
13/01/25 13:26
금리나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가계부채, 최저임금상승, 환율개입 등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시는분이 없는것으로 보아
핫 한건 "선대인경제연구소" 에서 만들어낸 세금부담 상승률 그래프 인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베에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난건 소득이 늘어서 그런거다'라는 요지의 글을 다른분이 보고 잘못된그래프 선동이다. 라고 하신것 같은데 원래 저 그래프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바는 "직접세의 감면으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가 맞겠죠 그 반박글이라고 제시한것이 이명박 정부의 과세정책이 공평했느냐? 에 대해선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있고 오히려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는 용도와 이명박 정부를 두둔하는 용도로 쓰여진 성격이 다분해 그 주장을 신뢰하기도 무리가 있죠 실제로 이명박 정부들어 경제상황과 부의분배는 더 나빠졌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반박글을 신뢰할수 없다는 결론 아직까지는 저 그래프를 본문에 인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01/25 13:21
됐고 자칭 프로라고 했던 이명박일당들이 왜 자기들이 비아냥거리로 조롱하던 노무현일당보다 못한지 설명해야되지않나요?
아하 미국발 경제위기요? 웃기지마시라고요 그것도 전망못하는 프로가 프로라고 자칭한답니까? 이명박이 걸어온 길과 손을 거쳐간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신기한 서프라이즈한 현상..........크크크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13/01/25 21:35
사실 전망 못한 게 당연한데 선거 때부터 모든 걸 전망하고 좌지우지할 것처럼 굴었으니 욕을 먹는 거죠.
경제대통령 경제대통령 외치며 노무현 정권을 경제 망친 무능 집단으로 매도하고 다녔는데 뻥뻥 지른 뻥카 다 날려버리고선 "세계 경제 그거 예측 못해요~" 하면;
13/01/25 14:02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향후 성장동력이 될 미래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당장의 실적을 위해서 근시안적 투자나 정책을 펼치다 보니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13/01/25 14:15
저도 당장의 경제지표보다는 이게 가장 큰 악행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알고 하는 거니까 악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라고 봅니다. 다른 대통령이 공구리쳐서 경제성장률 높일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는 폭탄 넘기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차라리 도로를 뚫는다면 사회 기간 시설이라고 확충되지만 4대강은 그냥 땅에 구멍 파서 돈 묻고 다시 구멍 파서 돈 꺼내기 뭐 이런 수준의 사업이었다는 걸로 거의 결론 나는 분위기잖습니까. 제 생각에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습니다.
13/01/25 14:42
사실 안철수현상 전까지만해도 그냥 이번 2012년은 가능성도 크게 안보이고 잡아도 폭탄 터져서 2017년에 다시 정권 넘겨줄 확률이 높다는게 정설이었죠 흐흐;;
13/01/25 14:09
선동글 정도는 아니지만 이명갓으로 결론내는것도 썩 좋은 분석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금융위기에서,어떻게 탈피하느냐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거라보고 뭐가됐든 4대강이나 측근비리는 발본색원해서 처리해야죠. 민주주의나 그런건 차치하고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해보면요.
13/01/25 20:46
이준구 교수의 이명박 정부 평가 글입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들 보세요.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122&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123&limit=&keykind=&keyword=&bo_class=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125&limit=&keykind=&keyword=&bo_class=
13/01/25 14:51
서브프라임사태의 최초 시작은 2007년도 입니다. 부시2기 행정부의 팽창 정책의 결말이고 그로 인해 멕케인대신 오바마가 당선되었구요.
그 사태의 시작은 선거전부터 있었고 각종 언론과 하다못해 정부에서도 재정의 안정성을 외쳤는데... 당선자 혼자 747을 외치고 성장정책을 독야청청 외쳤으니 그 결말이 이모냥 이꼴이 된거죠. 집권후 위기 기간동안 MB정부의 정책은 뭔가 하면... 주택공급확대정책, 건설사 지원대책, 수도권규제완화대책, 미분양아파트매입책, ...각종 대출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로 위기가 터져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빚내서 집짓고, 집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핍니다.. 게다가 , 금융시장안정화대책, 자본확충펀드, 사모펀드를 통한 M&A자유화대책, 산은의 IB은행전환등 천조국에서는 픽픽 쓰러져가는 IB은행의 모델을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세우려는 노력까지 하죠. 더나아가, 메릴린치나 리먼같은 곳에 정부가 직접투자내지는 인수할려 덤벼들었으니... 4대강은 자기 고집이라 치고 수십조씩 끌어다 경기부양책쓰고... 고통분담을 입에 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특정 세수의 감세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세계경제 불황을 감안하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13/01/25 14:42
세계 경기가 불황이니,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선거전에 몰랐느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도 지적했습니다. 세계경기는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고성장정책은 쓰면 안된다. 만약 세계경기가 불황이 아니고, 고성장 정책이 적합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규모상 5년간 7%를 성장하는 것은 무리한 수치라구요. 이명박정부가 세계불황을 자꾸 들이미는 것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747이란 숫자을 들이밀며 주장했으니, 경제적은 몰라도 공수표를 남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저런 수치를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할 충분한 준비를 갖췄거나, 경제 예측을 지나칠 정도로 못하는 경제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거짓말쟁이를 자임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세계 경기 불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말도안되는 공약으로 현혹시킨 것이 너무 괴씸합니다만, 뭐 어쩌겠나요. 군대 2년마냥 이미 지나갔고, 임기 끝나면 이제 아무 책임도 안 질텐데.
13/01/25 14:42
글로벌 경제위기니 뭐니 해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모토로 대통령이 된 사람한테 경제성장율을 들이미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2008년 경제위기를 감안한다더라도 대통령 자신이 말했던 성장율 7%와는 비교도 안되게 낮은 성장율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는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저번 정부는 경제에서 실패였다라고 말하면서 부임한 대통령이 그 저번 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하는것이죠. 오히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 정부의 과가 묻히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13/01/25 15:08
차라리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비교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글이었다면 마음이 더 끌렸을것 같네요.
그건 자료로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근거가 될테니까요. 하지만 수출중심의 나라에서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지난 정부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과오를 따진다면 의아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같은 맥락으로 5년 내에 외부경제에 따라 차기정부의 공과도 크게 달라질텐데 역시 당선자의 능력으로 치부될까봐 무섭습니다.
13/01/25 15:05
이정도면 사기꾼이 아닐까 싶네요.
정치인은 공약을 안지켜도 되니 참 편한 직업인듯 합니다. 알아서 다 감싸주니.. 보통 기업들이 고객과 약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데 정치인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이니 뭐니 해도 뻥공약만 내세운게 분명하다는 거죠.
13/01/25 15:36
애시당초 747은 밑에 사람들도 불가능한거라고 했는데 공약이랍시고 밀어부친게 큰 잘못이죠
사실상 747 같은건 공약을 해서도 안되고 할수도 없는데... 그런건 이번정부의 목표!!이래야되는데 거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으니... 747은 꿈의 숫자 이건 다른얘기로 인구 5000만 내수에 자영업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생각될때가 있습니다 고용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자영업 수를 줄일수 있다면 참 좋을것 같네요
13/01/25 15:53
참여정부 5년동안 4.3% 밖에 성장하지 못해서 망한 나라경제를 경제대통령을 뽑아서 2.9% 나마 성장했으니 다행입니다.(?)
전 사실 이번 정부의 최대 치적은 4대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4대강만 제대로 밝혀준다면(대체 그돈 다 어디로 갔는가) 불만 없을거 같습니다.
13/01/25 16:00
이건 어페가 있네요. 글로벌 경제 상황하고 성장률 비교하시면 이건 좀...물론 MB는 사기친거에 비해서 별로 한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MH 정권 시절 경제가 평타친건 맞는데 그건 대외 수출 부분이구요. 지금도 강남사람들이 그렇게 MH욕해도 그 당시 강남의 집값의 상승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걸 보면 MH가 잘했다고 할 순 없죠. 4억짜리 은마가 MH 정권시절 12억까지 쳤는데요.
13/01/25 17:04
대외적 방어는 MB, 내수 항목은 MH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건 거시 경제 지표구요. 미시적으로 보면 생활 소득 지표는 MH때가 낫구요, 자산 지표에서는 MB때가 낫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라서 (대학교육이 공교육이 아니니) MH를 비난할 순 없으나 종부세 압력부터 강남 흔들기로 강남 집값 3배 오른 부분은 MH가 가장 잘못한 정책입니다. MB가 반대로 집값 다시 상승시키려고 규제 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으나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진걸 잘했다고 할 순 없으나 집값 안정화가 알아서 된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겠구요. 전세 폭등은 집의 저점을 상투잡으려는 일부와 더 이상 자산으로써 메리트가 없다는 다수의 판단, 그리고 몇년째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 겹쳐 계속 자산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5~6년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우리에게도 현실화 되는 것이죠.
13/01/25 16:01
몸과 마음 머리로 느끼는 사실이라 저 결과엔 한숨만 나올뿐이지만..
'선동' 소리 들으니 정말로 화가 납니다. MB는 신이 내린 분이시네요.
13/01/25 16:14
솔직히 경제성장률이 낮은건 국제경기 문제도 있고하니 별로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 경제성장률을 만들려고 벌여놓은 짓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출 대기업에 몰아주고, 각종 금융규제 완화, 공기업 지출, 무리하게 토목공사.. 상대적 부자감세 서민증세.. 롤모델이 남달라서 그런지 정책방향도 참 구시대적인거 같아요.
13/01/25 16:49
세계 경제가 국내 경제 성장률에 정확히 어느정도 미쳤는지는, 비전문가로써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라 해도 정답은 없을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평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엄청난 경제성장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건,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유일한 정부입니다. 불경기면 불경기에 맞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물가도 덜올라야하죠. OECD 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최상위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그것만 해도 최악의 경제입니다.
13/01/25 17:40
맞습니다.
캔맥주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마치 대기권을 뚫고 날아갈듯한 기세입니다. 맥주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
13/01/25 17:54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idx=27
위의 분석글을 토대로, 본문의 내용도 엄언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내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상 최악의 저성장 - 이건 어쩔 수 없다. 2. 저성장 속 고물가 - 고환율 정책을 했으니 이건 정부의 잘못, 하지만 5년동안 농수산물 가격이 요동친거 생각하면 천재지변도 포함 3. 극심한 전세난 - 정부 정책 실패도 어느정도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수 세력 실종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가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4. 정체된 가계소득 -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불황이니 가계 소득이 계속 늘 수는 없겠죠. 다만 다 같이 소득이 안늘면 되는데 소득 분배가 잘못된건 정부 잘못이죠. 5. 한층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 이것 역시 세계적인 부분이니 딱히 뭐 답이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 고용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보구요. 공공근로같은 무의미한 일자리들에 들어가는 재원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야겠죠. 이번에 서울시 처럼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 이건 위에 물가 부분에서도 말했지만 100% 정부 잘못이죠. 강만수로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보다는 물가 성장 억제로 해서 기업들 스스로 살아남게 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웠으면 노무현 정부 평균 환율이 900 원 초반대인데 그때는 기업 다 도산했나요? 7. 양질 모두 악화된 가계부채 - 경기가 어려우니 가계 부채가 악화될 수 밖에 없겠죠. 소득은 안늘어나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니 대출이 늘어날 수 밖에요. 8. 급증한 공공부채 - 4대강을 비롯한 토목 공사 덕분이겠죠. 이건 무조건 정부의 잘못이죠. 9.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 - 이건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 종부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종부세를 하더라도 부부합산으로 하던가 늙어서 부동산 밖에 없는데 세금 폭탄 맞으면 솔찍히 어처구니 없죠.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딱히 소득세나 법인세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구요. 간접세 역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0. 침체된 주식시장-주가 3000 약속도 반띵했다 -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3000 을 약속한거부터가 어처구니 없는 삽질인거죠. 주식은 오르진 않았지만 평타는 쳤네요. 대체로 다른 나라들 주가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거보면 우리나라 주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책은 [2. 저성장 속 고물가], [6.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8. 급증한 공공부채] 정도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요. 여기에 도덕적인 비리 + 민주적인 후퇴 부분까지 추가하면 개인적으로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MB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더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13/01/25 20:02
중간에 엑셀그래프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더니 선대인이었군요...
선대인경연은 정치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통계자료에도 오류가 많아 경제연구소라고 부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선대인의 통계자료는 팩트 자체에도 의심이 갑니다. 요즘 이쪽 상황을 잘 못봐서 경제성장률이 2%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수치 이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꼬는거 아니구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겁니다.
13/01/25 23:37
그래프 출처는 선대인경제연구소 이지만
그래프 원 제작처는 국회입니다. 그래프를 비난하는쪽에서도 다르게 보일수 있는 해석을 경계하는것이지 그래프 자체를 허구라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글에서 말해왔지만 전지전능한 이명박 이라 생각하지 않고 대외경제가 나빠진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과정을 한번 보자는거죠, 정책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느겁니다. 정치색이라.. 정치색을 안띠려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삼성경제 연구소를 봐야하나요 기획제정부 브리핑을 읽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학교수님들 리포트를 읽어봐야 하나요, 각자의 생각이 있고 주안점이 있고 대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팩트자체가 틀리고 침소봉대하는것이 아닌이상 각자 말하는바를 읽어야죠
13/01/26 00:45
차라리 삼경연이나 엘경연을 보세요. 냉정히 말해 선대인은 쓰레깁니다.
삼경연 등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주목시키기는 해도 적어도 선대인처럼 구라는 안칩니다 과정을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내놓으신 자료는 결과 아닙니까? 현재 한국경제현황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려면 IMF와 카드사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저축률이 올라가지 않으며 가계부채가 늘어가는게 이명박 정부의 탓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글은 선동입니다.
13/01/26 14:09
그 내수, 부동산 해결하고 가계부채 아이엠에프 후폭풍 막고 경제성장시키는걸 목표로잡고 전부실패했습니다. 한국구조적병폐라고 궤변하지마세요. 그 구조 바꿀수있는 충분한시간,힘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13/01/26 15:12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으니 ...
내수,부동산, 재정, 환율... 모두 시망했지요. 물론 삼경연등이 속한 대기업에서는 그런 상황속에도 최고 실적을 연일 갱신했으니 구라에 구라를 더하지요.
13/01/26 15:44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정부에 대해 제가 가장 날선 비판을 하는것도 그에 대한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글을 쓸겁니다.
민간경제연구소도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적어도 선대인처럼 통계 갖고 구라는 안칩니다. 개인적으로 LG경제연구소와 산은경제연구소의 자료를 가장 선호합니다. 삼경연은 유행을 선도하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해 저도 별로 안좋아합니다.
13/01/25 20:25
이명박 5년을 평가할 때 호불호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포지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명박은 그 누구보다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대통령이겠죠.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거 잖아요. 이명박이 본인도 내곡동 사저건으로 삥땅 치다가 걸리고 측근이나 친인척들도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감빵가고 언론장악, 민간인 사찰, 4대강 삽질 같은 아주 스케일 큰 비리를 무더기로 저질렀지만 저런 거는 개인에게 와 닿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죠. 하지만 이명박 5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라고 편 수많은 정책들의 효과는 피부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거든요. 당장 생각나는게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형 대기업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반면에 중서민층은 이명박 5년 동안 편 고환율 정책의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주 죽어났습죠. 물론 이명박의 정책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분들도 이명박과 이명박 똘마니들의 쓰레기 같은 짓들이 역겨워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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