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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9 14:56
1) 진지하게 읽다가 자원, 금융, 관광, 기술 등이 손안대고 코푸는 산업이라는 말에 본문을 읽은 짧은 시간마저도 아까워졌습니다.
그 산업들이 왜 수출형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안대고 코푼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며, 과연 그게 조세저항이 낮다고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게 조세저항이 낮다면 왜 조세포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 더 많은걸까요 2)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을 걷기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왜 사용인은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제조업 사용자는 임금을 예시로 드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같이 부담하는 세금을 이야기하는게 옳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배당이나 주가차익을 이야기하는게 맞지않을까요. 3) 직장인은 FM대로 털리는게 맞죠. 원천징수 당한후 소명하는 방식이며, 최근 전자적방식에 의한 과세가 증가하는 추세라 짤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궁무진하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안한다면 그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의 기대값이 그냥 FM대로 납부하는 경우보다 기대값이 낮으니까 그렇겠지만, 위험선호적인 사람의 경우 탈세하는 경우도 있겠죠. 4) 지금 몇달째 회계사가 관련 해서 작성하고 있는 제 글이 부끄럽습니다
15/09/29 15:06
1)부가가치가 높고, 노동력이 크게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2)수출형 제조업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3)카드기 없이 장사해서 많이 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그런 식으로 장사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4)전 인터넷상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직업 얘기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틀리고 무슨 말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15/09/29 15:12
"가" 오타 하나로 문법틀린다는 이야기듣는게 웃긴데 그 지적질에도 띄어쓰기가 틀려있으시니 뭐 할말은 없습니다. 이전글 검색 잘했구요.
1번은 노동력 크게 필요없다는말 동의못합니다.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과연 -_-, 2번은 제 이야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댓글이고, 3번은 과연 카드기만이 개인사업자 탈세의 대부분을 차지할리는 없다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번은 뭐 신경 안쓸게요. 제직업 깔려는 글이 아니라 걍 피지알글답지않아서 적었는데 사족이네요. 이제 댓글 끝
15/09/29 15:25
4) 의 경우는 회계사가 본인글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본인이 회계사인데 그 직종과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후자일 것 같지만 오타 때문에 아얘 맥락상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후자라고 해도 왜 썼는지도 의문이구요.
15/09/29 17:29
맛폰으로 댓글을 달다보니 다른 말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가"가 삭제되지않고 남아있어 문맥상 오류가 있다는걸 걍 오타가 있다고 적어서 혼란을 드린것 같네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고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5/09/29 15:25
관광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이고 마카오나 그리스같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비중이 생각 이상으로 낮습니다.
알프스로 유명해 관광대국일 것 같은 스위스는 GDP 관광수출 비중이 겨우 2.4%, 산타의 나라 핀란드는 1% 정도니까요.
15/09/29 15:31
당연히 관광 자체가 한국처럼 인구수 많은 국가에게는 큰 비중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통해 1%라도 경제에 기여한다면 그것 자체가 산업동력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2.4%에 선진국이면 거의 관광대국 수준이죠.
15/09/29 21:16
금융이야말로 고도노동의 집약물입니다. 혹시 atm생각하시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주식거래소에서 아직도 왜 수많은 중개인들이 손에 종이쪼가리를 들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생각해보시면 왜 노동집약적 산업인지 알게 되실겁니다. 한국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 자체가 고도로 노동집약적이면서 고부가가치인 산업이라 한국처럼 노동 고용에 대한 공급이 많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육성하기가 알맞은 산업이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융 인프라라는 것도 거의가 인맥과 법제로 만들어진 비물리적인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쪽이야 말로 그 부분을 지탱해주는 법률 전문가와 중개인들이 사라지면 증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15/09/29 15:03
한 10년 전에나 유행하던 얘기 아닌가요?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 서비스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자는 거 참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보수언론이나 경제지에서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국가들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고 연일 소개하고 그러다 미 금융위기 이후 그 허상이 다 드러났죠. 노무현도 한미FTA 등 해당 정책들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부분적이나마 후회하고 반성하기도 했구요.
15/09/29 15:40
말씀하신 게 당연한 얘기인데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선진 서비스 산업을 국내에 이식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했죠. 누간가는 이독제독의 무협지에나 나올법한 논리를 국가 경제체제에 적용한다고 어이없어 하기도 했는데, 그냥 비교우위론 같은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해도 말씀하신대로 실제로는 제조업 쪽에서 혜택을 보는 게 맞기는 하죠.
15/09/29 15:42
제조업이야 쌍수들고 환영했고, 서비스업쪽이 반발하니까 저런 논리를 내세운거죠.
근데 저 이독제독 식 논리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한국 서비스업은 경쟁이 기묘하게 왜곡되어있어서.. 뭐 그리고 실제로 FTA이후 한국 서비스업에도 딱히 문제는 없었죠.
15/09/29 15:13
허상은 아닙니다. 어쩌튼 저들은 수십년을 저런 식으로 복지 해 왔죠. 허상이 아니라, 할려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금융 위기와서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수출형 제조업으로는 복지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5/09/29 15:17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는 허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위기를 겪고 난 결과가 여전히 1인당 GDP가 세계 10위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성적이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그리스랑 뒷치락 엎치락 하던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현재는 1인당 GDP가 2.5배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요.
15/09/29 15:34
금융, 서비스 산업에 있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던 아일랜드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해갔죠.
15/09/29 15:42
아일랜드의 경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세계경기를 타니까요.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V.IND.TOTL.ZS
15/09/29 15:04
조세저항이 강한건 맞지만 수출형 제조업 중심이라서가 이유는 아닌듯.. 국가 주도형 산업개발의 역사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 지원을 기반삼아 발전해 왔고 어떤 의미에선 아직도 졸업을 못했죠.
15/09/29 15:11
대부분 복지가 발달된 국가들 특징은 수출형 대기업보단 다양한 방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웃기는 건 몇 달 전에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수출과 수입이 같이 떨어졌더군요. 그 중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무역 흑자를 본 겁니다.
15/09/29 15:17
일단 생각보다 한국이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 국가도 아니고요. 유럽 중에서 잘 나가는 동네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반과 수출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차라리 한국은 인구 규모가 커서 복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국과 비슷한데 제조업 없이 말씀하시는 류(금융, 기타)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국가야 말로 찾기 힘듭니다.
15/09/29 15:24
한국이 지금 하는 산업들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에 발을 뺀 산업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하고 있죠. 한국처럼 조립제조업 대기업들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을 것 같지만, 문제는 최첨단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선박 냉동 기술 딱 하나더군요. 그 외에는 전부 로얄티 주고 설비 시설 들이고 기술을 산 것들입니다.
15/09/29 15:31
이런 게 대표적인 오해죠.
한국에서 하는 거 선진국도 대부분 하고 있고, 안해도 발을 뺀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져서 날라간 것 뿐입니다. 고부가가치산업이란 것은 제조업과 병행되는거지 기존 사업 아예 때려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제조업 기반이 없는 국가에서 충분한 고용이 창출이 안됩니다. 단 인구가 적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인구 얘기를 한거구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인구가 한국과 비슷한데 제조업 없이 말씀하신 3차 산업을 '주'로해서 먹고 사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거야 말로 불가능한거죠.
15/09/29 15:39
한국의 제조업이 단순 조립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당장 옆의 중국의 너덧배(그것도 중국이 무섭게 성장해서지 그 전엔 10배는 됐죠), 베트남 같은 국가의 10배 이상, 북한의 수십배의 인건비가 필요한 한국 제조업이 단순 조립을 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은 그냥 수입만 해서 쓰는걸로 커버쳐서 저런 개발도상국과 경쟁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인이 그 동네의 수십배 똑똑하기라도 할까요?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의 제조업에서 핵심 기술과 설비를 선진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꽤 있는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으로 말하자면 전 세계에 안 그런 국가가 애초에 몇개 없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그냥 아웃소싱입니다. 꼭 무슨 휴대폰 만들면 그 중 얼마는 다 일본이 가져가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원천기술만이 부가가치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도 않고, 그들이 강한 분야가 있는 만큼 우리도 강한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제조업 역량이 강한 국가는 열손가락 안 으로 다 꼽을 수 있어요.
15/09/29 15:41
알고 계시잖아요. 한국 제조업에 핵심 기술과 설비를 다 해외에 의존한다는 걸요. 제조업 선진국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 독일등이 그런 곳입니다.
15/09/29 15:43
그러니까 그거 의존한다고 제조업이 단순 조립공장이 되고, 아무런 경쟁력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니깐요. 차사마님 논리대로면 한국보다 인건비 싼 국가들이 다 제조업에서 한국 짖눌렀어야죠.
15/09/29 15:53
절름발이이리 님// 짖누른 게 아니라 버린 거 받은 거라니까요. 자꾸 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나라가 그 쇠퇴한 산업을 받으면, 짖눌러 이겼다는 표현만 쓰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버린 거 주운 겁니다.
15/09/29 21:02
고부가가치산업에 주력하느라 제조업을 포기하는게 아닙니다. 제조업을 뺏겼지만 그간 쌓아둔 주요기술이나 주도권을 잡고있을때 만들어둔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룰들을 바탕으로 그나마 수익을 뽑고 있는겁니다.
물론 한국도 제조업에서 발빼고 고부가가치산업만으로 이익일 보면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타 국가가 선도하고있던 분야에 진입해서 그 분야의 주도권을 빼았아온거라 기초핵심기술에 대한 점유율은 낮을 수 밖에 없고 룰들도 이미 다 제정되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차지하려면 좀 더 오래동안 그 제조업을 선도하며 한단계 발전시켜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쉽지가 않죠.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5/09/29 15:09
급하게 쓰셔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논리가 비약이 심하고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형 제조업이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정말 하나도 없고 금융산업이 손 안대고 코푼다라.. 혹시 공장에서 일하시나요?(다른 의도가 아니라 보통 그런일 하시는 분들이 금융업은 손 안대고 코푸는 산업이라는 굉장히 큰 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인과관계에 대해 고심하시거나 생각하신 근거들을 전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산업에 투입되는 자원은 노동력만 있는게 아니지요 오히려 금융업은 투입되는 자본과 지식이 대다수의 제조업에 비해 상당히 크고 실물경제보다도 더 큰 위험을 부담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두고 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략 농경사회적 가치관이지요;; 지금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조세저항이 문제라면 금융산업은 대체로 조세저항이 매우 심하며, 조세저항이 산업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본문에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동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글쓴분의 논지를 그대로 역행하는 대목입니다. 한국 제조업이 수출형 제조업으로 대외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건 사실이나 (일단 금융옵션시장 총액 1위인 것만 봐도..) 그걸 금융이나 관광 등의 더 변동성이 큰 산업으로 바꾼다는 게 산업 동력의 '안정화'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그나마 제조업 위주라 이만큼 버틴다는 말이 매번 회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영국의 예를 봐도 그렇구요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글 읽은 시간이 정말 아까워질것 같네요..
15/09/29 15:10
자원, 금융, 관광, 기술을 육성하자는 말 참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내수가 사망직전에 있는 나라에서는 힘든소리입니다. 물론 수출중심형 산업에서도 벗어나야하는건 맞습니다. 어떤걸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해야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복지란 테두리를 한겹 두겹 이상 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한민국에 쳐해있는 출산율, 노인빈곤율, 자살율 등 세계에서 안좋은거로 1등인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중심에는 새어나가는 돈이 없게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기업에게 과감한 조세정책을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발언하면 X갱이 소리 들으니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나라"가 아닌 "대기업이 주인인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조금 타이트하게 압박하자면은 욕이나 먹으니깐요..
15/09/29 15:14
한국 내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국가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조업 중심에서 바꾸는게 좋은가는 다른 문제..
기업에게 뜯어도 나올 양이 그닥 많진 않습니다. 부자증세 해야 한다고 말들 많이하지만, 막상 적용해 보면 별거 없지요. 물론 그래도 해야겠지만, 제대로 복지하려면 결국 국민 전체에게 뜯어야 합니다.
15/09/29 15:21
국민 전체에게 뜯어야 한다는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부자에게는 많이 서민에게는 적게 좀 더 뜯고 기업에게는 많이 뜯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민에게는 많이 부자에게는 적게 뜯어낼라고 하는게 문제지요.
또한, 우리나라가 내수가 작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내수를 버티기에는 싸고 값이 좋은 해외의 대체제가 많아지는 상황이라 힘들다고 보입니다. 해외직구나 해외제품이 양과 질적으로 좋아서 우리나라 자체의 내수산업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해쳐나갈 동력이 안보입니다.
15/09/29 15:36
복지는 내수를 살려야 가능하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을 자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많이해야하고 그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무지하게 풀었지만 그 돈이 재화소비에 흘러들어가는 비중은 미비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내수를 위해서는 외생변수 (미국 금리변동, 대외 경제적 상황)에 둔감해야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는 완전 민감한 나라라 내수만으로 복지를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에게 좀 더 돈을 받아서 복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잦은 변수에 둔감할 가능성이 크니깐요.
15/09/29 15:56
국민과 기업이 계속 돈 주고 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멈췄죠. 앞으로는 더더욱 암울해진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선진국형 산업으로 진화라는 거죠.
15/09/29 16:16
성장이 멈춘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선진국형 산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른국가에서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산업들이고 노하우라던지 크기등이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차사마님이 말씀하신 자원, 금융, 관광, 기술이 4개의 분야를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가져가기에는 가까운 일본, 중국에게 밀려버릴것이 뻔합니다. 경쟁력이 지금 우리나라의 메인분야인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에 비해서는 최하입니다. 관광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무리 관광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들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 갈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동남아 국가에게 갈 가능성이 크구요. 우리나라에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관광자원이 없다는게 문제이고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변동성이 크고 북한이 도발하면 말짱도로묵이라 힘듭니다. 그리고 금융은 우리나라가 해외를 이끌 금융시장 자체가 안되고 자원은 없고 기술은 하...... 그냥 우리나라의 신 성장동력을 뽑으라면 게임산업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게임은 마약으로 생각하는 나라라 힘들다 보여지구요..
15/09/30 02:26
게임산업은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다 기존 게임들 다운 그레이드라서요. 게다가 현재는 한국 게임 산업 자체는 신장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15/09/29 15:37
한국의 내수비중은 사실 낮은편은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도 수준인데요. 내수위주 경제로의 전환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유부터 식량까지 모두 수입해와야 하는 나라에서 내수 규모 증가는 수입 증가랑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의 기억(IMF)이 있기에 무역적자를 보이면 환율이 요동을 치게 되버립니다.
선진국 중 내수비중이 1위인 나라는 자원빈곤국인 그리스인데, 수출 경쟁력은 없으나 환율을 신경써도 되지 않고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되어 내수를 바탕으로 폭풍성장을 했었죠.
15/09/29 15:10
그냥... 자원이라고는 Only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의 슬픔입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크게 발전을 하려면, 중국에서 내전이 터져주거나... 하는 것 밖에는 없을거에요;;
15/09/29 15:12
왜 수출형 제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시나봐요.
우리나라 인적자원 말고 뭐 있긴 있나요? 그리고 손 안대고 코푸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정말 신기하네요. 그 사람들은 놀면서 돈받아먹고 산답니까..
15/09/29 15:15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수출형 제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지하기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15/09/29 15:13
없는 자원을 캘 수도 없는거고 관광자원은 중국/일본에 너무 밀리죠.
그냥 사람 밖에 없는 나라니 금수저 물고 태어난게 아니면 평생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암걸려 죽는게 숙명인 나라죠.
15/09/29 15:17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렇죠. 독일의 예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고부가가치 기술력이 너무 낮고, 국가 자체가 외채가 너무 많습니다. 돈 빌려서 장사하고 그 이자와 빚 감당하기 힘드니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15/09/29 15:23
전 고부가가치 기술력은 나름 잘 확보했다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 외채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려서 이자 감당이 힘든 건 이놈 저놈 한 입씩 떼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패 척결하고 투명도를 높혀서 시스템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나라 꼬라지가...
15/09/29 15:18
관광자원은 DMZ만 개방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을거 같지만 그럴라면은 북한과의 합의나 통일이 있어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향후 30년내에는 불가능할 거 같고 걍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게 이리치이고 저리이치다가 선도기술 다 잃은채 말라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그냥 "노예"로 생각하고 그들의 기술을 소속되어있는 회사꺼로 반강제로 빼앗기는 나라라 그러한 인적자원의 실력을 우리나라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주는 중국 , 일본 등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너무 비관적이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봅니다.
15/09/29 21:04
50년 넘게 사람 발길이 거의 닫지 않은 원시림이 있지요..
http://m.clien.net/cs3/board?bo_style=view&bo_table=park&page=1&wr_id=38106472 제 의견은 뭐 통일후에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건 반대입니다만..
15/09/29 21:53
그렇긴 한데.. DMZ는 통일 후에도 자본의 논리에서 좀 빗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극히 일부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냅뒀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15/09/29 15:43
본문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would"나 "may"나 "is likely"가 아닌 "~~한 것이다"같은 단정적인 문체로 글을 쓰시려면,
논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경제학과 학부 2~3학년 리포트의 요구수준에 준하는 데이터와 이론적 리뷰 정도는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09/29 15:44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와 '최소한의 근거라도 보여준다' 사이의 간극은 꽤 커 보입니다.
하다못해 무슨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거라도 가지고 오는 거랑, 내 생각에는 그러하다 두 개도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수출형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정도는 근거 없이도 충분히 동의하시겠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수출형 제조업 종사자가 '왜' 더 특별히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지 정도는 궁금해할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별 근거가 없어보이고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내가 그렇다니까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15/09/29 16:04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_-; 누가 누구한테 갑의 위치에 있고 왜 그게 세금 걷는 데 더 어렵다는 건가요?
그렇게 한 줄 딱 써 놓으시면 웬만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문답 느낌이 더 강하게 납니다. 댓글들을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15/09/29 19:20
애초에 경제를 돌리는 원천이 제조업인데, 적극적으로 세금을 뜯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유리지갑 털어서 수출 제조업을 양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엔저입니다.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더더욱 유리지갑 털기에 몰두하고 있죠. 그게 갑의 위치가 아니면 뭡니까?
15/09/29 19:57
[갑의 위치가 아니다] 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고 했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조업' 대신 뭘 집어넣어도 논리 전개에 문제가 안 되는 것 아세요? [경제를 돌리는 원천이 제조업이다] 그러므로 [제조업 종사자에게 세금 걷는 것이 다른 업종 종사자에게 걷는 것보다 어렵다] 여전히 [왜 제조업이 특별히 어려운가] 에 대한 답은 해 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갑의 위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갑의 위치가 아니면 뭡니까?" 라는 말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갑을하고 대체 뭔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갑의 위치에 있고 왜 그게 세금 걷는 데 더 어려움을 주는지는 설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15/09/29 20:34
아니요. 제가 계속 설명충이 되어 드리자면, 수출 제조업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최일선에 있는 산업입니다. 기축 통화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외교 관계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걷어도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 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카드 줘라 유통 줘라 전기세 깎아줘라 등등 그만큼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 그럼 또 뭐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겁니다.
15/09/29 20:52
본문이나 하다못해 댓글에라도 이 정도만 먼저 써 있었어도 이런 댓글 타래를 쓸 일이 없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는 설명충이 아니라 당연히 먼저 적혀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게 왜 제조업만의 특징인지는 말씀하신 바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라도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윗 댓글에는 "아니요"라고 시작하셨지만, 지금 써 주신 내용은 본문에도 없었고 100플이 넘어가는 동안 이제 처음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설명해 주셔서]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 맨 아래쪽에 달린 소독용 에탄올님의 댓글을 읽어 보시면 좋겠네요.
15/09/29 15:44
음 제 댓글이 좀 지나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 수정합니다 상처 안 받으셨으면.. 제 얘기는 결코 엄청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막 시계열로 분석해서 보여달라하는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글쓰신분의 주장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데이터는 아니라 그 논리라도 본문에 전부 보여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15/09/29 15:42
'수출형 제조업은 사용자는 임금 저항이 강하고, 피고용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이 전제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수출형제조업이든 뭐든 사용자는 임금저항이 강합니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됐든 피고용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이건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기보다 원론적인데, 그 원론의 전제부터가 잘못됐으니 논증을 이어갈 것이 없네요.
15/09/29 15:45
그러니까 수출형 제조업이 주 산업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돈이 왕창 나오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해서 돈을 더 받고 복지를 해야 실마리가 풀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도 안암증기광님과 생각이 비슷한데 근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표하는 것 같네요.
15/09/29 15:46
임금 저항 안강하고,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관광이 노동력이 필요없다는건 심각한 오류신데..
15/09/29 16:00
관광이 주력인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데 관광이 노동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약간 심하게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관광지 유지 보수에도 인력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머물 호텔이나 모텔을 돌리기 위해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돈 쓸 곳 (기념품 샵이라던지, 카지노라던지, 면세점이라던지)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관광객을 받기 위한 공항, 항만등의 운영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클랜드 공항과 그 외 몇몇 공항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입니다...)
15/09/29 16:02
그 이유는 부자든, 서민이든 세금을 걷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형 제조업에 있습니다.
수출형 제조업은 사용자는 임금 저항이 강하고, 피고용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 "사용자는 임금 저항이 강하고, 피고용인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이 말은 그냥 전 세계 보편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사용자가 (업무 효율 상승같은 이유 없이) 임금을 올려주길 바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좋아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한국만 세금 걷기가 어려운 이유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나 서민이나 조세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정작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이용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고 탈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고, 서민은 서민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 역시 당연한 말씀. 차라리 여기서 부자의 조세포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하다는 것이라면 (비교적)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되긴 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게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사업자등록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얄짤없습니다. 유리 지갑이기 때문에 fm대로 털립니다. 조세법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 부류들의 부담만 늘어갑니다. >> 역시 당연하신 말씀. 즉 한국형 복지가 탄생되는 거죠. 조세 강화를 했더니, 유리지갑 털어서 수출형 기업들의 자본금이나 기관 주식 투자금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 결론은 '한국형 복지'인데 그 근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뿐이네요. 이렇게 보편적인 근거로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예전부터 가져 온 생각입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동력이 안정화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수출형 제조업이 아니라, 자원, 금융, 관광, 기술등 손 안 대고 코푸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 자원, 금융, 관광, 기술 등이 손 안대고 코푸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산업이 수출형 제조업에 비해 산업 동력이 안정화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는 자원 없고요. 관광자원도 앞으로 개발해야 할테고요. 설령 있어봤자 북한이 도발하면 관광객 감소 뻔하고요. 기술은 절대 손 안대고 코 풀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돈 들여서 돈 버는 산업이죠. (금융은 한국이라 어려운 점이 있을려나요?) 그리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불리는 것으로 산업중심이 이동한다고 조세저항이 줄어들까요? 그래도 근로자는 세금내기 싫어하고 사용자는 각종 수법으로 포탈하겠죠.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줄이자는 주장을 양 쪽 정당에서 하고 있지만, 다 허무한 주장들입니다. 이들이 수출형 제조업에서 탈피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는 방법이나 비젼을 제시 못하면 다 하나같이 표받기 위한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 복지에 쏟을 관심을 산업구조개선에 쏟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선의 변화를 촉구해야지 이렇게 양비론으로 결론을 내시면 되려 양쪽에서 두들겨 맞기만 할 것 같습니다.
15/09/29 16:24
글이 읽기 힘드네요.
여러분 정답은 통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규모화되고, 지하자원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인구노령화에 따른 산업침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쁜 북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15/09/29 16:29
다른 걸 다 떠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튼튼한 편인 것은 순전히 제조업의 힘인데 제조업을 약화시킨다고 세금이 늘어나고
복지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관광대국이면서 제조업이 취약한 국가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더더욱이요,,
15/09/29 16:35
사실 복지는 인적자원에 대한 재투자와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부터는 정말 복지에 신경을 써야할 시점인 거죠. 그동안은 그나마 없는 자본과 많은 인적자원으로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이제 그 유지보수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니까요. 정부와 기업 역시 이런 시점에는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 보면 답없달까...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는 보습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해요.
15/09/29 16:36
고부가가치사업이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딱히 부정하기 힘든 말이어서 그렇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부가가치라는 건, 결국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건데요. 높은 기술을 통해 적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적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높은 가치를 생산했다고한들 그 성과는 보통 '자본'쪽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얻는 성과가 자본에게 주어진다는 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본에 주어지는 성과를 세금으로 거둬들여 복지를 통해 분배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는거죠. 즉,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사회는 이미 상당히 이뤄져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부작용의 해결책이 복지인 겁니다. 복지를 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구요. 게다가 산업동력의 안정화라는건 기본적으로 1,2차산업이 커야하고, 내수가 커야합니다. 특히 관광이 안정적인 산업동력이라는 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소리네요.
15/09/29 16:38
설득력있게 쓰려했는데 설득력을만들어줄 근거의 데이터는요? 위에 나온주장들의 분석 근거가 뭐죠? 수출제조업의비중, 수출제조업사용자-노동자간 조세저항 같은게 실제 어떤지요. 너무 맥락적으로 이러면 저럴것이다 이런건 현실정합성이높거나 내적 논리가정밀해야 하는데 둘다아니라서 데이터가궁금하네요
15/09/29 16:39
위에 짧은 답글들 몰아서 답변하겠습니다. 한국이 수출형 제조업이 필수라는 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출형 제조업만으로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위해 필요한 건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막연하게 부자들 기업들에게 세금 내게해서 복지해라하고, 정치권은 복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유리 지갑만 털고 있으며, 그 돈들이 다시 수출형 제조업과 배당금 낮은 한국 주식 안 무너지게 할 기관 주식 투자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없습니다. 유리 지갑이 언제까지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복지를 말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민생 복지와는 동 떨어진 곳에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 입장에선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에 없죠. 기업과 정부가 세금 걷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활성화를 생각해 냈고, 유통까지 대기업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 세금을 나라 안 망하게 하는데에 쓰고 있는 겁니다. 금 모으기의 세금 버젼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 사회적 방법으로는 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국같은 경우에 첨단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빼고 복지 담론 꺼내면 다 공허한 말싸움이 될 뿐입니다.
15/09/29 16:41
본인이 갑의위치라면(조세를걷는 혹은 정책결정자?) 저도 그런 갑의 위치에있는 현직종사자들의 말가지고 대한민국을 두개로 극도로 반대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업과 경험이 갖는 주장의 가치는 데이터가 없거나 정합성이 없으면 그냥 편협한 편견이되죠. 자신의 한정적 세계에서 경험하는것만으로요.
15/09/29 16:45
근데요.. 원 글과 댓글들을 읽다가 문득 위화감이 들어서 그러는데,
뭔가,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인것처럼 전제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하나만 놓고 보면, 선진국 맞습니다만... 그리고, "복지국가=선진국"의 개념도 어찌 보면 안 맞는게,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후진국이 되죠? 영화 Sicko만 봐도, 쿠바보다도 못한 후진국. 잘못된 전재를 놓고 논리를 전개하니까 이상하게 논의가 진행된다는 느낌입니다. 1. 우리나라는 반드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 -> 왜요? 복지국가가 안돼면 망하나요? 2. 선진국은 복지국가이다. -> 미국, 일본, 중국이 복지국가인가요? 게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지'가 뭐죠? -> 소득분배? 사회안정망 확충? 무상보육/무상교육? 노후보장? 어떤걸 얘기하는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저마다 제 할 말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가 너무 예민한걸까요?
15/09/29 20:07
지출규모 기준으로는 멕시코(7.9), 칠레(10.0), 한국(10.4), 터키(12.5), 순으로 GDP대비 공공사회지출 10%내외의 지출을 보이는 국가군에 묶일 수 있습니다.
15/09/29 20:03
정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참여권/시민의 복지를 국가목표로 삼는것을 기준으로한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한다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은 이하와 같아집니다.
1.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범주에 포괄되는 국가들은 다양한 역사적 궤적을 따라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지국가가 될 것이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에 더 가깝습니다. 2. 미국하고 일본은 복지국가로 분류되며, 중국은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선진경제국도 아니라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3. 복지는 사회권으로서 참여권의 보장이며, 소득분배/사회안전망/보육지원/교육지원/노후소득보장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15/09/29 16:54
복지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는게 잘못입니다.
복지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농부가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15/09/29 17:16
글쎄요... 그건 아닌듯요;;
우리나라보다 더 부패했던 그리스도 복지 잘만 했죠..;; 그... 초 막장이었던 이탈리아도, 복지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새는거 잘 막는다고 없는 돈이 막 생기진 않아요. 들이 붓는게 많으면, 어느 정도 새는건 별거 아니죠.
15/09/29 17:32
글쎄요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상황을 잘 몰라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적었고 늘리려는 시점에서는 돈이 더 필요한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는 것을 잘 막아던가 더 걷던가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걷지 않아도 새는 것이 많아서 초기 비용도 충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15/09/29 17:50
제가 조금 과격하게 댓글을 단 감도 있지만,
'중간에 다 해 쳐먹는다' 라는 말의 어감이 사실 좀 거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까지 부패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진짜로'부패한 나라들이 나랏돈 가지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알게되면(...)
15/09/29 18:02
과격하게 보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때 더 나쁜 경우를 들면서 위안을 삼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9/29 17:44
그리스는 복지도 조합원등 먹는 사람이 주로 먹어서 "잘" 했다고 하기에는.....
부패는 새는것뿐 아니라 세금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어디에 돈을 쓰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하는게 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 둘은 구분하는게 애매하기도 한데다가 이렇게 소모되는 예산을 보면..... 부패가 일상인 국방부 예산은 1/3 가량을 없는 돈 취급 해야 한다고도 하니까요. 100의 성과를 내기 위해 130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정설로.....
15/09/29 17:28
그보다는 철학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복지를 주장하는 측도 돈을 어디 버리자는게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일한 우리나라의 자원인 인적 자원의 토대를 좀 굳건히 하자는건데 복지를 반대하는 측 주장을 보면 그걸 그렇게 여기는게 아니라 쌩돈 버려서 자선한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자린고비 정신으로 이렇게 커왔는데 당연히 반감들고 하기 싫겠죠..
15/09/29 17:35
철학의 문제냐 돈의 문제냐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어느정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은 어느정도 보수적인 결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보수적인 결정은 이전 정책이나 성공 사례에서 토대를 삼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돈의 여유 문제도 철학적인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9/29 17:22
정리하면...
수출형 제조업, 즉 세계에서 경쟁해야 해서 이윤남기기 힘든 산업이 우리 주종목이기 때문에 복지할 돈이 없다는 말씀인거 맞지요?.. 조세저항이니 유리지갑이니 안정된 산업동력원이니 조세법이니 한국형 복지니 기관 주식 투자금,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니 쓰신 단어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거 같네요.. 그냥 하고 싶으신 말이 복지는 아직 무리고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거 같습니다.
15/09/29 17:24
근거 없는 본인의 생각은 주장이 아닙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글의 근본부터 물음표가 생기니 공감가는게 전혀 없습니다
15/09/29 18:01
중산층이 스스로 서민포지셔닝잡는게 문제입니다.
복지재원마련에 지갑터셔야할분들이 자각이 없으셔서 복지를받아야한다 생각하시니 복지가 많이 부족해보이죠
15/09/29 20:11
주요한 복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핵심대상 계층이 중산층이며, 교육/보육 역시 상대적으로 출산역량이 높은 중산층을 주요 타깃으로 합니다. 사회부조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정책들은 중산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그분들이 복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지는 서민에게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며, 시민 양반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15/09/30 01:26
약자에 대한 시혜라는 도덕성을 빼면 복지라는건 비효율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른바 사다리로 표현되는 계층이동, 약자들이 강자가 되도록 고기잡는법을 가르쳐주는데, 혹은 고기잡는법을 배우는데 힘든 상황을 도와주는데 복지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일 뿐입니까? 어짜피 중산층에 대한 시혜로써 존재한다면, 그냥 복지를 줄이고 감세를 하는게 들어가는 과정의 축소로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15/09/30 01:47
복지를 지지하는 기초는 '도덕성'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복지의 발전은 시민권의 확장과 궤를 같이 해 왔습니다. 사회적 부에 대한 참여권으로서의 복지제도들이 그 과정을 통해 구성되어 왔고요. 다른 한편으로 복지는 '위험'을 사회화 함으로서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연금제도는 노령화의 위험을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이나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이전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역시 '직업상 부상'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따른 위험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개인들로부터 '사회' 혹은 해당 대상 집단 전체로 이전합니다. 아동수당 등 '보육'이나 '교육'에 관련된 제도들은 재생산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함으로서 개인의 위험요인을 분산합니다. 이는 약자에 대한 시혜가 아닌 '위험의 분산'에 의해 지지되는 제도들의 사례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복지의 가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복지제도는 그 구성에 따라 계층이동과 관계없을 수 있고(수직적 재분배 결여), 기여시 소득상 상대적 위치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독일의 연금제도가 그 예가됩니다. '고기를 잡는 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회부조(활성화와 관련된 형태의 정책의 경우)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일부(직업교육, 알선 등)일 뿐입니다. '착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 하지만, 해당하는 주장이 맞다고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혜'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어려운 복지제도들이 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그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제도는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들입니다. 사회보험급여는 '시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를 줄이고 감세를 하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15/09/30 02:12
그렇다면 세간에서 말하는, 젊은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라는건 허상에 가깝다는 말이군요. 사회에 일단 도움이 되어야 혹은 도움이 될 기대가 있어야 복지를 받을 당위가 있을터니. 서민 혹은 흔한 대졸 젊은이로 대표되는 무수히 대체되기 쉬운 존재들에겐 먼 이야기겠군요.
이나라 사정에서 현세대 젊은층에선 연금또한 사실상 또하나의 세금이나 다름없으니 복지축소가 유리하겠네요? 마지막 문단은 좀 의아한게, 대부분의 경우는 스스로 해결하는편 혹은 사보험의 힘을 빌리는 편이 더 효율적일거라 기대되는데요? 거치는 단계 수가 차이나고, 최소한 스스로 낸만큼 받을수 있따는 점에서 말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받을거라 기대 못하는거랑 비교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진 스스로 해결하는게 좋겠네요, 어짜피 잉여들은 기여도 없으니, 복지는 필요없구요. 있는자에게 털어서 약자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도덕성까지 제거되면 정말 최소한의 필요를 제외하면 공무원들 밥먹여주기위한 일에 가까운것같습니다만..
15/09/30 22:53
젊은양반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사회적 약자로 적당히 묶이는 정말로 다양한 양반들의 부분집합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도 있습니다. 복지는 위에 다른분에 대한 글에 적었듯 사회권으로서 참여권의 보장이며, 소득분배/사회안전망/보육지원/교육지원/노후소득보장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젊은이와 사회적약자 중산층 소득상위자 모두는 복지의 대상이 되며 개별적인 '대상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 양쪽 모두가 존재합니다. 중산층 대상 복지가 많다고 해서 젊은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허상이 되는것도, 젊은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가 있다고 해서 중산층이나 상류층 양반들이 복지와 별무상관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도움이 될 기여는 복지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초중 하나입니다. 시민권에 기초한 부분에 따라 많은 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임을 주요한 자격요건으로 합니다.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회보험영역에서 말씀하신 '기대'는 복지정책이 수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해왔지만 그것이 전부인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사회영역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서민 혹은 흔한 대졸젊은이에게 먼 이야기라는 말 또한 부적당 합니다. 그 양반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양반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하위체계에 포괄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는 복지영역의 하위정책범주들이 있으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A라고해서 B가 아닌 형태의 접근은 그 명료성과 간략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이해하는일에 한계를 가집니다.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은 기본적으로 '준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조세연구니 재정연구니에서 '국민부담률'이란 형태로 지표화 해서 활용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조세로서의 속성과 인구구조의 변화 양쪽모두로부터 단순히 '복지축소'가 유리하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젊은층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서로 상의한 계층적 계급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양반들입니다. 이는 다른 '연령집단' 양반들의 경우에도 마찮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부양비용'이라는 물건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보장 형태로 지출되는 유형이 조정되도록 하는 복지축소는 젊은 양반들이 가지는 부담에 별 보탬이 안됩니다. 젊은 양반들을 어느범주로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한국기준 15-29), 혹은 30대 언저리까지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오히려 조세확장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 소득이 많은 양반'들로부터 자원을 재분배 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원의 효율성에서 나타나는 편차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 혹은 사보험의 힘을 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개인의 책임'하에 위치시키는 일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양반들은 동질적인 단위가 아니며 상이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조건을 가집니다. 각 개인이 이 위험을 조정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참이라면 말씀하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각 개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연구들은 그 반대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치는 단계수의 총합은 오히려 '공적연금' 등 공적복지제도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올린다는 것은 보험자 양반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각각의 보험자 양반들은 이윤을 포함하는 소정의 관리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적기구는 '이윤'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지요. 또한 규모의 경제관련해서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효율성 역시 존재합니다. 사적연금 혹은 보험이 '낸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보험은 그 구성에 따라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공산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점차 확대되는 DC(확정기여형)혹은 NDC(명목확정기여형), 개인은퇴계좌는 투자의 위험을 가입자가 가지는 제도들입니다. '내는 액수'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만큼 받을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요. 국민연금을 받을거라 기대 못한다고 하시지만 적립식 제도도 2060년(혹은 연구자에 따라서 2048년)까지 유지가 되며, 가입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 할 때 이후로는 '부과'형태로 전환되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 양반들 역시 급여지급을 위한 가입기한을 채운다면 연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공산이 더 큽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 더 좋은 경우가 적을 공산이 큽니다. 애초에 국가라는 것이 공무원 밥먹여주기 위한 일에 가깝다고 보실수야 있습니다만, 실제 국가와 공적조직의 기능은 그 구성원의 생계유지보다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큽니다. 복지제도는 있는자에게서 털어서 약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부에대한 참여권을 '다양한 형태'로 보장해 주기위해 현재 주 구성원들의 기여로부터 얻어지는 자원을 사용하는 형태지요. 있는 양반들이 더 많이 내는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부를 더 많이 향유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사회로부터 더 큰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잉여라고 해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참여권을 가집니다. 복지는 해당하는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기여에 의한 권리는 특정한 제도를 다른 제도에 비해서 더 '강하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지영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지는 상당히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하는 수준의 명료성과 단순성을 가지는 형태로 축약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공간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결정은 '도덕성'이라는 형태의 수사가 자주 활용되기는 하지만 도덕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아닙니다.
15/09/30 12:56
가장 자본 주의적인 나라 미국.
그 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대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복지는 중산층의 서민 포지셔닝이 문제고 그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뉘앙스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복지재원 마련은 중산층이 지갑안터는 문제보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낮은 법인세 탈세가 더 큰 문제 같은데 중산층의 포지셔닝에만 문제제기 하시네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기여를 촉구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9/29 19:18
지금 상태에서 인적 자원에 투자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교육 상태에서 투자 해 봤자 밑 빠진 물붓기죠. 중요한 건 교육 개혁을 먼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15/09/29 23:51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복지가 단순히 돈 투입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들어가게 해야하죠. 가장 중요한 교육에서 문제되는게 쓸데 없는 대학들이죠. 아니 이런 대학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거죠.
15/09/30 02:42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자금은 표받기 위한 곳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대학같은 경우에는 우습게도 자본주의적으로 거의 완벽한 경제모델에 부합하기에 많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돈 벌어서 대학에 낭비시켰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대졸 취업률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학은 보낸다는 거죠. 심지어 인서울권도 정규직 취업률은 복불복 수준입니다.
15/09/30 00:15
개인적으로 (아주 짧은 생각이지만) 교육 개혁은 기업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업의 채용에 맞춰 이루어지거든요. 기업에서 영어 성적 반영하니 너도나도 어학연수에 이제는 유치원부터 영어 교육을 하고, 기업들이 대학들의 서열을 반영하고(이부분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획일적인 서류 및 면접 등의 채용 전형을 진행하니 교육 역시 이에 맞춰 갈 수 밖에 없죠. 대학들의 서열이란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이를 먼저 고려해서 채용 과정에서 창의적인 내용등을 고려한다면 교육은 저절로 그 갭을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말로만 떠들뿐 무엇이 창의적이며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에 대해서는 대답을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교육 개혁을 일정부분은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잘못된 교육과 교육 개혁에 대해서 꺼내셨는데, 차사마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잘못된 교육과 앞으로의 교유개혁 방향은 어떤건지 궁금하군요.
15/09/30 02:45
저도 개인적으로 대기업들이 무너져야 진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 좌파는 아닙니다만, 최악의 경기, 환율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는 저들이 끔찍할 지경입니다. 저들이 imf 이 후에 신용카드, 유통을 잡고 민생 경제를 틀어 막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본력없는 아마추어들은 뭘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양성도 없고, 원천 기술도 없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선 한자 병행이 필수라고 봅니다. 한글로도 뜻이 어느 정도 통한다고 하지만, 깊은 의미를 파악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의 지식을 쌓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공허하게 암기한 것 뿐,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개선해야만 장 시간 교육받은만큼 학습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9/29 20:36
1-1. 한국에서의 조세저항은 상당부분 국가가 가지는 신뢰성문제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시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의 세금이 활용될 영역들을 의심합니다. 이는 제헌이후 장장 수십 년 간 지속된 약탈국가와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그림자이고,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이 시도되고 있지만 신뢰확보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 수출형 제조업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딱히 관련성이 없습니다. 2. 수출형 제조업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딱히 관련성이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임금저항이 강하며, 고용자는 임금에 대한 세금부과에 일정한 저항을 가집니다. 여기서 임금저항에도 불구하고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 양반들의 조세저항 수준은 해당 사회가 경험한 바와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 상이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예로 한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신뢰결여, 조세형평문제 등에 의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가집니다. 3. 부유한 계층의 탈세 혹은 절세와 서민양반에 적용되는 최저소득기준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저소득기준의 결정에는 조세저항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저소득기준 미달자들 중 적극적인 탈세자 양반들 이외의 사람들은 조세저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정치적 결정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4. 조세형평성 부분은 세무관련 정보축적 및 국제공유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저소득기준 조정 역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비교적 정확한 형태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5. 한국형 복지와 뒷 부분의 이야기 사이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정책 관련 기관의 주식투자금은 생각보다 적은 비중이며, 사회정책영역의 ‘조세지출’은 해당하는 영역과 관련 없습니다. 6-1. 복지를 하기위해서 산업동력이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를 통해서 산업동력을 안정시키려 할 수 있고, 현재 복지제도 중 상당수는 해당하는 경로를 통해 산출된 것들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이 특히 그러하지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들은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서 개별 산업 혹은 산업내의 개별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제도변화상 경로의존성 등으로 인해 경제체계와 복지체계가 가지는 상보성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국가들에서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 형태로 관계가 성립하며, 이는 경기순환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6-2. 손안대고 코푸는 산업영역은 없습니다. 자원, 금융, 관광, 기술중 금융은 산업 특성상 조세난이도가 높은 영역이고, 기술 역시 그러합니다. 관광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영역인 동시에 광범위한 '개별사업자'들이 구성하는 영역으로서 한국에서 개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영역상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원의 경우 외부효과가 클 수 있고, 초국적기업 양반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부과가 어려운 문제를 가집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신 유리지갑을 가장 잘 양산하는 제조업에 비해서 각각의 산업영역이 조세상 더 편하거나 조세저항이 낮으리라는 견해는 적확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1. 복지를 줄이자고 하는 정당이 어느당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기타 정당들도 모두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속도’와 ‘정책영역 간 재원배분’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문단의 앞쪽 절반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뒤쪽 절반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7-2.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은 ‘정치공학’적이고, 포퓰리즘 적인 존재입니다. 정당이 양쪽 속성 모두를 방기한다면, 정당의 대표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며, 이는 정치공학적이거나 포퓰리즘적 혹은 둘 다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일입니다.
15/09/30 02:36
지식이 미천해서 반박할 수가 없네요.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으로 조세에 의한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09/29 21:02
그냥 한국의 소득세가 많이 낮으니까 세금도 잘 안 걷히는거죠. 그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 oecd 평균 정도 수준의 복지라도 하고 싶으면 소득세를 더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산층 이상한테서요.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자기가 서민이라고 하겠지만 이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민이라 불리우는 차상위 이하보다는 중산층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중산층도 삶이 안 힘든건 아닌데 그건 교육비+문화적 문제인거 같아서 세금 조금 덜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거 같고요. 보통 소득세나 부가세를 올려야된다고 하면 법인세나 올리라면서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세는 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세금이 전가되며 법인세를 내리는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관된 흐름이죠.
15/09/29 23:57
법인세던 뭐던 세금을 형평성 있게 걷으면 됩니다. 소득세를 유럽수준으로 걷는 것과 법인세 인상과 어느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15/09/30 12:37
현실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뭘 말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들의 저항이 적은 방법을 말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소득세는 줄이고 법인세는 늘리는 거겠지만 제 생각에 그건 그냥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법인세와 세수는 반비례하며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는대로 돈 많은 사장들만 내는 세금도 아닙니다.
결국 세금의 주요 세원은 소득세와 부가세가 될수밖에 없고 진짜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다면 세금도 그만큼 걷을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투명하게 세금을 잘 쓴다고 해도요.
15/09/30 22:56
법인세와 세수는 반비례 하지 않습니다. 경기호황등 다른 조건에 따라서 세율인상에도 세수가 증가할 수 있고, 세율인하에도 세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개방성이 높아서 외부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가정되는 지역에서 세율인상의 영향은 생각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법인세율 증가와 세수가 정적상관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OECD평균과 비교 할 때 부가세, 소득세, 재산세 부분등에서의 차이가 법인세보다 클 수 있거나 크다는 사실은 참이며 해당하는 영역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의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9/29 21:02
전 국민들이 세금이 쓰여지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세금내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낸 세금만큼 체감 할정도의 복지를 누구나 받을수 있다면 반발심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매번 뉴스로 나오는 건 누가 누가 어디에서 나랏돈 얼마를 해먹었니 나랏돈이 눈먼 돈이니 이란 것만 가득한데 누가 세금 내고 싶어할까요.
15/09/30 11:11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을 잘 살려서 경제를 유지 발전 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 비해서 기반이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걸 아이슬란드를 통해 배울 수 있었죠 우리나라가 제조업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조업 물품들을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제조업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게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5/09/30 13:03
지금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가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이 수출형 제조업에 의지하고 있고, 원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저들 수준의 복지 국가를 꿈꾸기는 힘듭니다. 다양한 분야에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내야 복지 수준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조업 마저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높아져가는 gdp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나 고용률이 떨어지고, 엔저의 악영향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준의 제조업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조업 선진국들처럼 최첨단 분야를 주도해야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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