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씨 강의 듣고 내용을 정리해서 글 올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정규재씨는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줄 서서 사인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거의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주제로 정규재TV 동영상이 나와서 그런지
민영화 이야기는 안하더라구요.

정규재TV 동영상에서 민영화에 대한 주장이 잘 나와 있으니 링크를 첨부하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민영화' 용어는 부정적 색칠이 칠해졌다. -

'민영화' 용어는 '악의 상징'인 것처럼 프레임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조차 '민영화' 용어를 극력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포기하고 있다.


- 철도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

철도 민영화도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란 논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터무늬 없는 반 민영화 주장들이 만들어졌다.

철도가 민영화된다는 의미는 철길 위를 달리는 열차가 민영화 된다는 뜻이지, 철길 자체는 국유재산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철도가 민영화되어 있다.


- 민영화는 공기업보다 정의로운 시스템이다. -

우리가 공익과 정의로운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공용화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우리가 정의로운 시스템을 원하고 갑을관계를 거래관계, 대등한 관계로 바꾸고 싶으면 민영화 해야 한다.


- 민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들이 있다. -

1.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해선 안된다.(민영화는 사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 사회 안정이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이어야 한다.(민영화되면 해고 선풍이 불지 않겠는가?)

3. 민영화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 하지만 잘못된 견해다. 반박하겠다. -

*들어가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들

시장경제 시스템 : 각자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힘쓰지만 그 결과로 공익이 증진됨(아담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체제이다.

반시장(사회, 공산주의)체제의 부정적 사례 : 구소련, 중국 문화혁명, 북한같은 미치광이 작태는 시장경제를 하지 않기 때문

공익이란?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소득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상태, 이해와 아량과 관용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경제만이 위와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시장경제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그런 주장은 사기치는 것이다. 세계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평평해지는 중이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매 년 중산층이 5천만명 씩 증가하고 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일 안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벌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중국, 인도가 상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정의로운 사회가 맞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잘살고, 게으르게 일 안하는 자는 못사는 것은 당연하다.



-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 반박하겠다. -

1.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해선 안된다.(민영화는 사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공기업 종사자들의 이익만 보호하고, 공익을 보호하지 못한다.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다.
그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국민 복지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고려, 연세), 의료(현대아산, 삼성병원 등), 물류(우체국 택배 서비스 향상), 통신(KT의 경쟁), 철강, 석유화학(우리나라는 석유제품 수출국)
우리가 위와 같은 인프라 산업들을 다 국영기업들이 했다면 망했을 것.
이나마 좋은 사회가 된 것은 민간기업을 많이 육성했기 때문.
공기업은 공기업 종사자들만의 이익을 보호한다.



2. 사회 안정이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이어야 한다.(민영화되면 해고 선풍이 불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 코레일의 경우 잉여 인력이 천명 정도 된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골역사의 경우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당장은 해고할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이 발전되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정규재가) 코레일 직원들에게 불만을 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우리 회사는 개판이야.
차장 승진까지는 무조건 해.
열심히 일 할 이유가 없어.

코레일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인사 보직 받는데,
돈이라도 한 푼 챙길 수 있는 뇌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직으로 가려면
돈을 줘야 인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경영, 썩은 인사제도에 불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업 대열에서 나오십시오.

민간 기업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공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 눈치를 준다.(야 적당히 해)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일까?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안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긴다.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들의 불만은 공기업 이기때문에 생겼다.
인사적체는 심하고, 차장까지는 자동 승진이고,

나오면 할게 없다. 배운게 없다.
당연한 거다.
치열하게 경쟁도 없고, 갑질이나 하고 자기 계발도 안했기 때문이다.



3. 민영화 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가격을 올릴 것이다.

두 주장 다 일리 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는게 맞다.)

철도 공공성에 대한 이의 제기
- 산촌에 사는 사람들. 경제적 계산으로는 철도가 못 다닌다. 몇 사람 이용도 안하는데
민영화 하면 다 없애버릴 것 아니냐
교통소외지역, 교통약자들의 권익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반박
- 그것은 현재도 보조금으로 지급 중이고, 민간 기업 전환 후 보조금을 지급하면
현재 공기업 상태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복지를 줄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정당한 방법으로 가격이 산출되면 국민 전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 과연 그럴까요?
지금 코레일의 부채가 17조원입니다. 적자가 3000억원입니다.

현재의 요금체계는 기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도 돈을 내는 구조이다.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코레일 직업 종사자와 기차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구조이다.

경영 합리화도 안하고
그 비용을 내가 낸다.
가격이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정의롭지 못한게 문제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사람들의 행동패턴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용자가 돈을 내는 정의로운 가격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일부 후진국 과테말라 등지의 수도 민영화 실패사례는
독재자들의 친인척끼리 특권을 줘서 해먹으려고 하는 부패사례를 민영화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오히려 썩어 있는것은 독점 비경쟁 부분이다.
독점되어 있고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와 부정이 횡행하고, 공기업이야말로 갑질의 원천이다.

갑질을 없애고 싶고, 가격도 내가 내는만큼 내가 사용하는 만큼 당연히 요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요금을 비싸게 내기 싫다면 민영화에 찬성해야 한다.
내가 쓰지도 않는데 엉뚱한 돈을 내서 웃기는 인간들이 내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 하는게 싫다면 민영화에 찬성해야 한다.
내가 터무늬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그것이 싫다면 민영화에 찬성해야 한다.

공기업 체제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낭비하게 만들고, 소비한 사람이 돈을 안내고 일반 국민들이 내고,
결국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 곧이곧대로 정부말 듣는 착한 사람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공기업 시스템이다.

민영화는 정의의 원칙에 맞다.
낭비하지 않고 내 돈을 누군가가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면 민영화가 맞다.
공기업 부채가 많은데 지금 상태로는 부채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채는 다 국민 부담이다.
이 부채를 누가 먹었느냐? 갑질하는 그 사람들이 먹었다. 이용자들이 부담하지 않았다.



- 파업하는 노조원들에게 고함 -

제가 파업하는 코레일 직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신다면 파업대열에서 나오십시오.

철도가 고장나고 낮은 서비스에 불만이십니까?
그렇다면 파업대열에서 나오십시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급여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 열심히 일하나 안하나 월급이 똑같다.
그렇다면 파업대열에서 나오십시오.



- 민영화 찬성 이유 -

정의로운 사회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영화에 찬성해야 합니다.
일한만큼 보상 받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일자리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회사가 거짓말하지 않고 낙하산 펑펑 날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민영화에 찬성하셔야 합니다.


- 현 정부 비판 및 마지막 당부의 말 -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이 비열하게도 의료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철도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타협적인 태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제멋대로 파업을 하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규재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 분개해 주시길 당부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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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송해씨가 선전하는 IBK 기업은행 광고 중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란 문구가 생각납니다.

정규재씨는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시장과 민간 기업에 대해 가장 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막시즘에서는
원시 공산사회 → 고대 노예제 → 중세 봉건제 → 근대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
로 체제가 진보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화, 공영화는 사회주의 쪽 시스템이고, 민영화와 자유경쟁은 자본주의 쪽 시스템입니다.

저는 시장체제(자유 경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체제에서는 안이한 '공무원 마인드'(사고나 치지 말자)로 인해 인간 [잠재력과 창의성]의 발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는 실패했으며, 공기업은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저는 사회주의로의 진보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시장에 대한 견해를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하이에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경쟁, 시장으로 요약됐다. 그의 기본 입장은 개인에게 모든 지식이 축적될 수는 없기에 분산된 지식이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시장이 최고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적 자유를 보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에 불과하고 ‘국가의 감시 아래 있는 시장 대신 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가 목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