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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9 21:12
헉.....이런 미친짓을 하다니요...눈이 휘둥그레지는군요...
도데체 노동 3법은 왜 존재하는지요? 놀랍습니다...진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엄동설한에 이런식으로 잘라버리는건 무슨 짓인가요.. 여기가 무슨 왕정입니까?
13/12/09 21:14
방금 YTN 속보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에 미쳐서 환장한 독재정권이네요.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불법파업으로 전원 직위해제를 시켰다는데 뭐가 도대체 불법파업인건지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모르겠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categoryId=248&docId=68797&cid=120
13/12/09 21:17
https://fbcdn-sphotos-g-a.akamaihd.net/hphotos-ak-prn2/1468737_519695528138080_791785194_n.jpg
사진은 200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 때 중앙일보가 보도한 걸출한 기사다. 알 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서울대로 수시를 보러 가던 고3 수험생이 철도 파업 때문에 열차를 제때 타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고3', '꿈', '실패'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파업'과 결합되자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작'이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고3 수험생이 열차를 타던 시각은 아직 파업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고3 수험생이 탔다는 열차 이름 같은 것들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중앙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중앙일보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중앙일보는 법적소송으로 답했다. 결과는? 2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중앙일보의 패소였다. 중앙일보는 철도노조 파업과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전혀 무관하다며 사과보도를 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것은 이미 2년 전 일이었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줄징계와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난 이후에야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아마 이번 철도노조 파업 때도 같은 양상의 언론보도가 줄을 이을 것이다. 제일 먼저 '파업에 따르는 손해비용' 따위가 알 수 없는 계산법으로 계산돼 대문짝만큼 보도될 것이고, 파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인터뷰가 도배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앙일보의 저 보도처럼 언론의 입맛에 맞게 재단된 계산과 인터뷰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아야 하지 싶다. 그런 조작되고 왜곡된 '피해'들 말고, 근본적으로 철도노조가 '왜 파업했는지'를 보도하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길 바란다. 이들의 파업이 '귀족노조의 생떼'인지, 공공성을 위한 요구인지 말이다. 진실은 찾고자 하는 이에게만 모습을 빛내는 법이다. 아래는 참조 기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7 (중앙일보 보도 당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25 (언론중재위 결정 당시)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0 (법원 판결 당시) ──────────────────────────────────────── 이 글 생각나네요.
13/12/09 21:26
부끄러운줄알아야지님이 코레일 직원이신 것 같은데 무사하신지?
오늘 양승조의원의 발언이 이슈가 되어 청와대에서 발끈하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13/12/09 21:28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철도 파업한다고 하면서 왜파업하는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민영화때문이라고말해주고 싶었지만..
철도 노조를 위한 파업이아니라 국민을 위한 파업인데.. 한숨만 나옵니다.
13/12/09 21:29
https://pgr21.com/?b=8&n=40927
딱 1년 전 이맘때 글이고, 1년 후에도 달라진 건 없군요. 이 글쓴분도 지금쯤 한창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3/12/09 21:29
KBS19시 뉴스 보다가 어이없었네요. 요약하자면 공사는 공적인 이익 즉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하는데, 이번 파업으로 새마을호와 통일호가 운행을 안하여 ktx를 억지로 타게 된 국민들이 생겼다. 국민들의 금전적손실을 불러온 무책임한 파업이다..
정부대변언론이군요..
13/12/09 21:31
코레일 "철도 파업 참여자 전원 징계"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view?newsId=20131209190708660&clusterId=1036097 기사 발췌 코레일은 또 노조가 '민영화'첫 단계로 규정하며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임시이사회를 10일 오전 중 열기로 해 막판 타협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임시이사회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결국 민영화를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군요.. 니들 다 죽어도 상관없으니, 우린 민영화를 밀고 나가겠다... JTBC는 철도노조 위원장을 인터뷰하고 있군요..그나마...하...정말 마음 아픕니다..ㅠㅠ 같은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써..이 추운 날에 길거리로 내몰린 철도노조인들이 건강에 문제 없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민영화가 아니라면..잘 협의를 해서 아니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증해 주면 되지.. 이런식의 해결 방법은 정말 최악인거 같습니다.
13/12/09 21:37
민영화를 한다면 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로비를 할텐데.. 정치인들은 그 로비의 수혜자가 되겠죠
또는 정말 측근이나 대기업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그 이익을 같이 볼 수도 있겠쬬..
13/12/09 21:33
헐. 4200명.
저정도 숫자의 직위해제는 거의 직장 폐쇄 수준인데요. 이러다가 총파업이라도 나가게 되면 어쩌려고 저런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죠? 진짜 해고로 이어진다면 총파업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할 지경인데요.
13/12/09 21:35
순간 너무 충격을 먹어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꺼번에 아무런 예고없이 4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 하는건가요?
이게 말이되나요... 21세기에??
13/12/09 21:40
해고를 보통 직권면직이라고 하구요. 해고가 된 상태는 아니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위해제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정확한 사전적 개념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구요. 사전적 개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용권자의 재량이 매우 높습니다.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의 기준이 뭘까요?
13/12/09 21:39
아.... 원색적으로 욕하고싶네요. 박근혜 개XX!
그동안 박근혜 옹호해왔던 분들 얼굴과 닉네임들이 스쳐가면서 원망스러울 정도네요. 분노가 조절되질 않습니다...... 벌점 1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09 22:13
아... 다시 학창시절처럼 울고, 물건집어던지면서 싸우고... 그러고싶지 않은데.. 박근혜 이 버러지만도 못한 년이 다시한번 우리 집안에 불행을 한아름 안겨주네요.
백만원여가 안되는 월급 들고오는 아버지에게 12시간넘게 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혼하자고... 너는 누구랑 살거냐고.. 물었던 때가 있었는데... 박근혜 이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총맞아 죽었다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어야 속이 시원한 것일까요? 줄담배피우게되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습니다..
13/12/09 22:20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철도민영화를 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 새누리당 선대위 불법감시단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철도민영화를 한다”며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지난 12월 1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철도노조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12월 18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겠죠. 불과 얼마전 대선기간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철도민영화된다고 애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했었는데 설마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철도민영화를 하겠습니까
13/12/09 22:52
닉넴과 함께 보니 정말 적절하네요.
사대강도 저렇게 시작했지요. 대운하사업이라고 말하면 허위다 라고 하면서 하천정비및 치수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13/12/09 22:21
2009년에 일이 떠오르네요. 법원에서 날라온 24조원 손해배상청구소송장... 업무방해혐의로 200여명의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것이였습니다.
이들은 단연컨데 악랄합니다. 정말 악랄합니다. 찢여죽여도 모자를 놈년들입니다..
13/12/09 23:17
근데 철도나 수도 같은 공공부문 민영화가 정말로 실체가 있는 건가요? 작년 이맘때 수도민영화로 한창 시끄러웠는데 그 뒤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얼마전에 GPA(?) 개정안에 관한 기사에도 철도민영화 얘기 나오던데 이게 민영화로 연결되는 논리가 너무 부실합니다. 다른 기사 검색해봐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같은데 정관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이 규정이 나중에 위법이 될 위험성은 있다고 함)
어떤 말로 포장해도 공공부문 민영화는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텐데 반대하는 쪽에서도 현 정부의 민영화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제2의 대처vs광산노조, 레이건vs항공관제사노조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쪽 다 노조가 완전히 박살났죠.
13/12/09 23:21
내부적으로 해당 규정이 위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그 규정을 위법으로 만들고 삭제시킨 다음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막을 수 없었다'따위의 수법이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13/12/09 23:30
저는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해당정관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판결이 날 지 모릅니다만, 포포탄님이 보시기에 '자명한 상황'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그래도 불리한(언론은 파업하는 사람 편이 아닐테니까) 여론전에서 이기기 힘들겠죠. 최소한 비슷한 방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사례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확실히 구멍이 있다는 걸 납득시키거나요.
13/12/09 23:40
민간자본참여를 막는 정관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노조측이 아니라 코레일 내부에서 이미 예측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 점을 노조측에서는 '마음만 먹으면'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구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서도 잠깐 등장했던 부분인데 아테네공항의 경우 정부지분율이 55프로, 독일계 지분 45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5배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있고, 추가적으로 정부지분의 30프로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배당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민간지분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꼼수를 썼던 예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거 길가는 사람, 가볍게 트윗 읽고 넘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 붙잡고 설명하겠습니까. 대중에겐 워딩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더 깊게 알고싶은 사람은 정보를 탐색하기 쉽게 갈무리해줘야 하는게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 그렇다고 노조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13/12/10 00:16
일단 이유를 막론하고 수천명을 거리로 내몬 결정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건 저도 100% 동의합니다. 또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구요. 그런 의미에서 jtbc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할지 기대되네요.
다만, 파업의 명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공감하기 힘듭니다. 기사를 보니 최악의 경우 민간 자본의 참여를 막는 정관이 위법이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자본이 아니라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결정권자의 의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박근혜, 혹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 민영화를 원한다고 확신을 못하겠다는거죠. 졸업한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대처리즘의 실패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특히나 철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실패했는데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매일매일 신문/뉴스를 자세히 보진 않으니... 민간에 넘겨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한 민영화는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13/12/10 00:25
정부운영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에게 투자 약속을 받은 것이 존재하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로만 정관을 만들고 실제 이에 필요한 제반상황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추진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관들의 존재를 이유로 수서발KTX의 민간자본 유치를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엔 더이상 민영화에의 제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지며, 현실을 이유로 기존의 정관을 차례차례 삭제/수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이 현재 파업의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파업은 민영화 저지 뿐 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상 동결되었던, 물가반영율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협상 또한 파업의 주요한 이유이며, 컨트롤타워 이원화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 부재에도 있습니다.
13/12/10 00:35
또한 국민연금을 통해서 투자하게 된다면 주로 '연기금'을 이용해 투자하게 될 텐데, 이 '연기금'은 국민연금을 위탁받은 '민간회사'가 운용하는 자금이고, 따라서 이 민간회사가 연기금을 이용해 장난질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13/12/09 23:51
아버지가 코레일에 계십니다. XX역 선로반에 계시죠.
조금 전에 집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일찍 주무시는 분인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가 받으시더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슬쩍 파업 관련 얘기를 꺼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참여 안하셨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 여럿이 참여했다고 ... 나이가 있으셔서 직급도 좀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는 저같은 자식놈 때문에 참여 못하신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에 참여하고싶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안하신거같은데 (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전원 참여는 아닌거같더군요. 최소한의 업무를 위해;)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시겠죠. 게다가 하루만에... 이꼴이라니... 나참....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p.s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은 지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에 좀 원색적인 표현; 욕이나 다름없는 표현을 쓰신 분들은 표현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일히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싶고 수업시간에 진짜 벌떡 일어서서 소리지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아야죠 ㅠㅠ
13/12/10 00:02
저희 아버지도 현재 광주역지부장이시며 기관사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4년 파업부터 노조간부를 거치시면서 이혼까지 가게될 뻔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 12시 넘게 들어오셔서 6시에 출근하는 일상을 5년간 반복하시다가 폭팔하시고 아버지께 있는물건 없는물건 다던지고, 저에겐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셨고, 저는 하교후엔 하루종일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께선 이번 파업 역시 참여하셨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톡은 읽으시는데 답이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지요.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노무현이고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누구하나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 가정에 안겨주는군요. 지금 자취하고 있는데, 당장 다시 제가 준비하던것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어야하는지를 고민해야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터링된 감정으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아야하는 현실이 참 잔인합니다.
13/12/10 00:08
노조 간부시면 더 힘드시겠네요.... 제발 ... 하...
저희 아버지도 이런거 참여 아예 안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년 12월 초? 대선 시즌에 철도 노조도 참여하는 집회가 있어서 서울까지(제 고향은 전남입니다.) 올라오셨던 적도 있고... 그런걸 아는지라... 참...
13/12/10 01:18
파업 지지및 민영화 반대에 찬성합니다. 게다가 파업 1일만에 전원 직위해제라니...대단하네요. 협상따윈 없다는 태도가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나오니 답답합니다.
근데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경우는 문제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의외로 사철이 많은데 나름 괜찮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대충 알기로는 일본은 고속철등 수익 수단은 사실상 공기업JR이 가지고 있고 사철은 도시권철도가 대부분인 점+ 사철들이 실제 철도를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사철이 많아 경쟁이 가능한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13/12/10 02:18
JR은 공기업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특히 고수익부분)은 전부 민영화 됐습니다.
민영화 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탄압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도 꽤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영국과는 조금 다르게 신기술 도입에도 빠르고 가격 상승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뤄졌으며 효율성 또한 민영화 전에 비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생산성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열차 참사사고가 나기도 했고 민영화 전부터 이어져오던 노조들은 여전히 억압되어 있는 상태죠.
13/12/10 01:48
문제의 핵심은 정관은 사측이 변경가능하니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 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아예 법제화를 추진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노조파업의 명분이 사라질텐데 이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죠
13/12/10 11:10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임금협상 정년협상등 본인들을 위하는 행동이 주된 목적인듯 하고요. 민영화라는 화두로 국민을 방패삼기도 딱 좋은 상황이니깐요.
13/12/10 11:15
일단 있지도 않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위에 다른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구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일이라는게 어떤 부분인가요? 한 번의 협상에 여러 논제가 얽힌 경우, 해석 상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 그건 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말입니다.
13/12/10 11:39
규정대로 했을것이라는 의미고요.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boardid=251&seqno=348514&typeID=6 이 해명자료가 설득력있게 느껴졌네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을듯 하네요.
13/12/10 12:26
이 해명자료는 이번 수서발KTX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 해명자료는 고속철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번 주요 쟁점은 KTX노선을 떼어준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통해서 민간자본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13/12/10 12:23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했길래 직위해제 당해야하는거죠? 최소근무자도 투입했고, 코레일의 해당 행위가 근무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파업하면 안되고 닥치고 일만해야하나요? 아니면 평소에 근무 태만히 한 사람이 4200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가 문젭니까?
13/12/10 12:41
직위해제라는게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협박인지 아신다면 함부로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라는 말은 안 뱉으시겠죠. 사실상 공사에서 직원을 한번에 자를 수 없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를 때려버리면 명분이 뭐든간에 3개월 이내로 인사결정권자가 해당 인원을 정리해고하는건 자유입니다. 더군다나 운수업에서 직위해제라는건 사실상 "기본급여만 받고 꺼지"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지요.
님께서 얼마나 이상주의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위해제 이후에는 3개월 내로 사실상 해고가 왔다갔다 거리고 이 안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파업노조원들 개개인이 전부 변호사급 법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구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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