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합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 임차인의 글이 있습니다. 퍼왔습니다.
읽어보세요
----------------------------------
임차인의 글입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권리금이 너무 비싸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것 위험 부담이 적다는 생각에, 그간 모아둔 돈 전부에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천 5백 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 주변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줄게 나가라. 얼마 더 줄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공사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환산보증금(3억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합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다 못해 내 편이라도 좀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지난 4월 3일 첫 번째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임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참 이상합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판사님도 억울함을 이해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들이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 정답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헌법에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길의 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
5분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텐데 참 슬프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져.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써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데로
저희는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뭐 권리금은 이와 다르겠지만, 전세사는 입장으로써 보증금이 떼일까 항상 불안합니다. 원룸건물이거든요.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하는 서류도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돈 20만원넘게깨지더군요.
임차인이 안타까운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알고 있었으나
전 임대인의 계약변경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5년을 장사를 하더라도 리쌍이 계약연장안하고 그자리에 리쌍이 장사한다면
권리금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함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