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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6 16:53
공개수배자도 아니고 이미 잡힌사람들 신상공개해봤자 죄없는 범죄자 가족들만 욕먹고 피해보는거 아닌가요?
실제 범죄 피해자는 그냥 범죄자들 당사자가 지금보다 10배 더 감옥살거나 사형당하기를 원하지 신상공개는 별로 원하지도 않을텐데요. 그리고 설사 피해자들이 원한다 해도 신상공개를 꼭 해야할 사회적 이득이 적어보입니다.
24/12/26 16: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86747?sid=102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촉구] 2024.09.09. 보통 저런 범죄의 피해자는 살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하고, 이렇게 피해자 유족이 강하게 요청해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4/12/26 17:00
기사 보면 가해자의 가족을 들먹이고 있는데, 도의적으로야 물론 가해자의 가족이 사과하는 것이 좋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가해자의 가족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신상공개는 결국 연좌제에요. 공개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감옥가있는 것 아닌가요? 감옥간사람 신상 공개해봤자 당장 범죄자 본인이 입는 피해는 미미하고 죄없는 가족들만 고통받습니다.
24/12/26 16:56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서 어차피 구별도 안되고..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네이버 뉴스 포털 옆 섹션에 사진이 뜨는 등 강제로 사진을 보게 하는거 같아서 범죄자 사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보지 않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24/12/26 16:59
신상공개가 좋은 지 안좋은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 가족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이유로 의대생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건 전에도 워낙 유명했던 사람이라 그런것도 있겠죠.
24/12/26 17:17
잡히지 않았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런식으로 인터넷에서 돌리는건 좀 아니죠 저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연좌제가 될수도 있고 그냥 닮았거나 이름이 같은 사람도 피해를 볼수있는일인데 이렇게 공개해서 얻을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24/12/26 17: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43425?sid=102
[국민 10명 중 6명 "강력범죄자 신상 개인 공개 찬성"] 2023.06.19.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조사 결과 ['찬성한다' 60.1% / '반대한다' 30.2% / '잘 모르겠다' 9.7%] 보수층 중 7%, 진보층 중 5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24/12/26 17:39
예전에 '시멘트 살인남'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반드시 평생, 반드시 감방에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조주빈만 해도 누구나 다 알지만 어쨌거나 형 자체는 무기징역이 아니죠. 조두순도 그렇고요. 어쨌거나 계속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게 저런 범죄에 희생당한, 혹은 타깃이 될 수 있는 대상 입장에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12/26 17:46
요즘 일본 흉악범죄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좀 보다보니 신상공개에 회의적이 되더군요.
범인들의 가족들이 이사가거나 연쇄적으로 자살하거나 파혼 당하거나..이런 엔딩이 꼭 따라다니더라구요 그럼에도 일장일단 있다고 보는편이긴 합니다
24/12/26 17:49
얼굴을 공개하는게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호기심 해결?
부작용은 가족들의 피해나 닮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건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큰거 같습니다.
24/12/26 19:12
욕하기+공포 포르노죠.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신상 까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저 얼굴 안다고 해도, 최소 몇십년 감옥에 있을텐데 보고 알 리도 없고. 나올때쯤 되서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조두순처럼 유명한 사람들은 나올때 유튜버들 몰려서 찍고 하면서 이름 알리겠죠 뭐
24/12/26 19:16
그냥 사형을 하는게 남은 피해자한테 그나마 위안이 될텐데.. 범죄자는 계속 쌓여만가고 들어가는 세금은 그만큼 늘고 공개해봐야 범죄자는 형량마치고 나오면 그만인데... 피해자는 두려움에 벌벌떨어야하죠 갑갑합니다.저런 공개를 생각하면 조두순의 경우를 보면 공개했을때 주변지역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합니다. 집값문제도 있고요 근데 안하자니 조두순이 뭔짓을 할지 모르니 마냥 공개하지 말라고도 못합니다.연좌제를 떠나서 주변주민들이 조심은 해야 할거아니에요 그냥 평생 빛못보게 해야하는데 왜 그러질 못하는걸까요..
24/12/26 20:43
사형 집행은 악용될수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너무 중하면 죄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수용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죄수들을 타국으로 수출하려다가 반발로 일이 틀어졌죠.
24/12/26 19:33
(수정됨) 신상공개는 잡히지 않는 범죄자를 압박하기위한 수단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소하고 보복범죄를 한 전과자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구요.
다만 재판에서 처벌이 결정된 직후의 신상공개는 큰 이점이 있나 싶긴 하네요. 무기징역이상이면 어차피 사회로 돌아올일 없을거고 반대일경우 최소 몇년의 복역기간동안 외모가 달라질텐데 그 부분을 고려하면 출소할때 신상공개를 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러면 낙인을 찍힌 전과자가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살인범죄여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전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는 출소할때 신상공개를 하는게 낫다고 보긴합니다.
24/12/26 23:37
공개하는 이유는 망신주기가 아니라 숨겨진 다른 범죄를 찾기 위함입니다. 저런 범죄의 경우 대부분 사실은 초범이 아닌 경우(첫 법적 처벌)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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