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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2 19:38
너무 순수하시네요. 법은 그냥 적당한 조항 들고와서 적당한 논리로 갖다 붙이는 미학입니다. 그러지 않는건 나라 관료들이 회초리를 들 의지가 없는거죠.
24/12/02 18:57
크크크 이것도 소액으로 100억 정도 꺼억했으면 정의의 철퇴 + 언론 조리돌림 = 사회적 매장 익스프레스 태웠을텐데 한두푼도 아니고 4000억으로 크게 한 입 먹으니 쉬쉬하는군요. 역시 사기를 칠거면 크게 쳐야 거사를 치르는데 협조해주신 고마우신 분들에게 떼어줄 파이도 있고 유야무야 넘어가는겁니다. 그래서 사법 카르텔이건 금융 카르텔이건 다 한통속이라는게 제 견해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101791
+ 24/12/02 19:47
sk바이오사이언스나 여러 공모주 청약 넣을떄 보호예수 얼마나 있나 이런거 열심히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러면 보호예수가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와는 별개로 미국에서도 테마주 상장하고 저러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하는거로 봐서 저것만이 국장이 망하는 이유는 아닌거같습니다 저런거 뻔히 하고 우회상장하고 별짓 다해도 3천 넘길때도 있었던거 보면 그냥 한국 경제에 미래가치가 낮아서인거같구 그래도 저런거는 좀 상법개정을 지지하고 싶어지네요 방시혁이 잘못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 편법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정비하는게 더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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