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법돌이이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쓰는 글인 이상
제 글의 법적인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구요
그냥 이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관심 정도로(월급 루팡을 하며) 글을 써 봅니다.

** 다른쪽에서 이 글 퍼가며 가처분이 징계를 무효화하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본안에 대한 판결 전까지 징계를 정지시키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결정이 되더라도 본소송에서 지면 날라갑니다...***


우선 이번에 LCK운영위원회에서 씨맥에게 한 것은
징계조치로서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입니다.

LCK가 국가기관이 아닌만큼 이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로서 다투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출장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가처분이 없다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출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민집에서의 가처분이 다툼의 대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는데
이 건은 2번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의 경우가 많죠

이러한 가처분의 요건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있어야 하며(처분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
보전의 필요성은 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요건으로 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사한 판례를 통해 보자면 여자농구의 출전금지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http://www.law.go.kr/%ED%8C%90%EB%A1%80/(2011%EC%B9%B4%ED%95%A93)

대충 정리하면 샐러리캡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여자농구연맹이 5경기 출전정지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1. 피보전권리에 대하여는
당지급은 규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피신청인의 위 각 제재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위 각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먼저 신청인 1, 2에 대한 제재처분 및 신청인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제재처분에 따라 신청인 1, 2가 출전할 수 없는 경기들이 임박한 점, 제재금 납부기한도 2011. 1. 24.로 임박하였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거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제재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위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보면 씨맥의 경우에도 가처분을 통하여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보이는게
1. 씨맥의 규정 위반 여부도 불확실하며
씨맥이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무기한 출전정지라는 제재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며
2. 씨맥이 출전정지가 될 경우 DRX의 케스파컵 진출 등이 임박한 점 등이 있다고 보입니다.


p.s 물론 이 글은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씨맥 감독이 이런 방식으로 다퉈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들여질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