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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0/31 12:04:32
Name 스치파이
Subject 셧다운과 여가부, 그리고 블리자드
11월 20일부터 자정 이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셧다운제는 2005년도에 이미 국회공청회에서 논의되었고,
문화부와 여가부가 추진하여 2011년 4월에 이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나름 오랜 시간 논의했던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NC나 넥슨 등의 국내 기업들도 셧다운제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당장 셧다운제 시행을 코앞에 둔 10월 말,
블리즈컨에서 랍 브라이덴베커 블리자드 온라인 테크놀로지 부사장으로부터
셧다운 시간 동안 연령 구분 없이 배틀넷 1.0 한국 IP 차단을 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고려하여 일부 패키지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 예외조항에 관련한 내용에 관해서는 11월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2005년도부터 논의되었다는 법안에
자그마치 스타크래프트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부터 놀랍기 그지없고,

당장 시행이 코 앞에 닥친 10월 말에도
"예외조항을 고려하고 있고 그에 대한 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는 데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게다가 저 조항이 포함된다면 셧다운제는
"얘들아, 카트라이더나 메이플스토리 하지 말고 스타나 워3를 하렴."
쯤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네요.

블리자드가 기존 배틀넷의 개인인증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어려우니까)
그들이 제안했던 차단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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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한바퀴
11/10/31 12:15
수정 아이콘
비상식적입니다.

* 미성년자 야간통금제를 실시하려 하는데, 미성년 인증절차가 복잡하므로 그냥 국민 모두에게 야간통금을 실시하겠다.
라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인증절차가 어렵다면 인증가능한 방법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보류하든가
그게 안되면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니들 중 한명이 범인임은 분명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으므로 너희 전부를 범인으로 처벌하겠다.
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범인을 잡자고 무고한 사람 만들면 안되는 것처럼 미성년자 보호하자고 성년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되죠.
불쌍한오빠
11/10/31 12:30
수정 아이콘
일단 이 제도의 피해자는 온라인게임 업체들일 수밖에 없죠.
셧다운제를 한다고 해도 온게임게임 프리서버하면 되고 PC게임이나 비디오게임,휴대용게임도 있죠.
굳이 온라인게임 정식서버를 하겠다면 주민번호 도용도 가능하구요.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 청소년보고 "온라인게임하지 말고 다른게임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블리자드 게임 어쩌고 할 문제보단 제도의 헛점이 너무 많아요.
여가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The xian
11/10/31 12: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셧다운제라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한둘이 아니지요. 대략적인 것만 들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 '인터넷 중독'의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게임중독과 동일시할 수 없는 사실은 무시하는 점
- 게임뇌 이론 등과 같은 유사과학이나 빈곤한 근거로 게임이 객관적인 '중독'이나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점
- '청소년의 잘 권리'를 가장 크게 잠식하는 과도한 학업과 관련된 부분은 무시하고 게임을 건드리는 점
- 게임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심야 사용 금지를 할 수 없는 게임이 있으므로 완벽한 셧다운제 실시가 불가능한 점
- 개인정보 수집 간소화 등의 글로벌 인터넷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는 점
- 여성가족부 자체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무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는 존재감 없고 삽질만 하기 일쑤인 여성가족부가 자신들의 예산확보 근거와 존재감 입증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와 '돈'을 모두 끌어모으려는 전략이지요. 그런데 셧다운제를 한다 하니 블리자드는 기술적 어려움 등을 내세워(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개발에 문외한인 저도 입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안 한다고 하고. 그로 인해 성인들의 자유까지 침해될 상황에 놓이며 비난여론이 발생하니 여성가족부와 셧다운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성가족부는 패키지 게임이라는 점을 내세워 은근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법을 지키겠다는 블리자드의 행동을 여성가족부가 막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식함이 드러나는 것이,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옛날 버전이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면 국내 업체들이 반발하고도 남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게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담으로, 어떤 자들은 블리자드가 여성가족부에 로비를 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웃기는 헛소리지요.-_-
11/10/31 12:38
수정 아이콘
엄마가 그러고 다니니까 애가 게임 중독에 빠지지 생각밖에 안들던데요
여성부 아줌마들 얼마나 게임에 맺힌게 많았을지 ....
11/10/31 13:15
수정 아이콘
최대한 좋게 평가해주면 탁상공론인 거죠.
11/10/31 13:23
수정 아이콘
문제는 두가지, 클래식 배틀넷이 없어도 블리자드에겐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점(오히려 이익)과 스타크래프트가 가지는 한국 게임계에서의 상징성입니다.
전자때문에 블리자드는 돈버는데 도움도 안되는 클래식 배틀넷을 위해 서버를 뜯어고치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느니 그냥 성인도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죠. 그리고 후자때문에 여가부는 '그럼 그러던지 말던지'가 아니고 '스타크는 예외'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고요. 블리자드의 저런 쿨한 행태에 반감을 가질 분도 적지 않겠지만 저는 블리자드의 선택이 소비자에게 크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 정도로 오래 가는 프리섭을 그대로 내버려두는데 정배 몇시간 접속 못 하는것쯤이야 뭐
Fanatic[Jin]
11/10/31 14:12
수정 아이콘
그냥 저랑 제 친구들은 이런 우스갯 소리를 합니다...
<셧다운제가 발표된 후>
A : 야 이게 뭐여 스타랑 카오스 못하는겨?
B : 크크크 장관 아들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스타랑 카오스 하느라 날밤 새나보지 크크크

<스타랑 워크는 제외된 후>
A : 오예 스타랑 워크는 제외다~
B : 크크크 장관 아들놈이 어지간히 땡깡 부렸나보네 크크크 "엄마 자꾸 이런식이면 나 담배필거야" 이런거? 크크크

현실은 장관아들이 존재하는지...존재하더라도 몇살인지도 모릅니다만...
양정인
11/10/31 14:20
수정 아이콘
셧다운제도가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기 때문이죠.

방송에서 인터넷 게임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밤에 늦게 잔다네.
그럼 인터넷 게임을 밤에 아이들이 못하게 하면 되지.
그래... 못하게 막자. 그리고 게임회사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거야.
감히 지네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봐... 여러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환영해주잖아.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조사, 연구가 있었는지... 인터넷 게임을 막으면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때문에 수면이 부족했던 것인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한 학교에서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단순히 아이들의 수면부족이 인터넷 게임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11/10/31 14:46
수정 아이콘
뭐, 애초부터 제대로 알고 만든 법안 자체가 아니니, 당연히 구멍투성이 일 수 밖에요...
구멍은 이것 뿐만이 아닌게, 페이스북 게임은 그럼, 아예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막아야 해요.. -_-;;
무지개곰
11/10/31 14:52
수정 아이콘
청소년들의 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서실 셧다운제를 같이 도입하시지 그러셨어요.
11/10/31 15:18
수정 아이콘
우리모두 재미있는 웹게임을 합시다. 오옷!

아이디만 있으면 되잖아요.
_ssaulabi_
11/10/31 15:25
수정 아이콘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런 부분에대해 블리자드의 항의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샤르미에티미
11/10/31 17:35
수정 아이콘
그냥 애초에 웃기는 법안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어느 정도 사행성 조장하고
중독자 양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건 무조건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법안은 쉽게 빠져나갈 구멍만 찾게 되는 상황이나
더 만들 뿐이겠죠.
11/10/31 18: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얘기해서, 셧다운제(만) 도입하면, 게임 회사들은 더 좋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들은 돈 잘 안쓰거든요. 쓸데없이 서버 리소스만 잡아먹는 존재들이지...
그걸 정부 차원에서 막아주겠다면 땡큐죠.. 크크크..

문제는, 그래놓고선 "기금 내놔!!" 가 진의인게 문제인거지요.
마이너리티
11/10/31 20:56
수정 아이콘
일단 청소년 셧다운제도 자체는 정말 병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안은 정부가 내놓아야할게 아니라 게임사에서 내놓아야하는거죠.

사실 스1이 이미 끝물이라 사람들이 12시 되면 안한다고 해서 블리자드가 손해볼게 없어서 그런거지
만약 와우를 12시 이후에 셧다운한다면 블리자드도 어떻게든 대안을 내놓았을겁니다.

셧다운제 자체가 병맛이라도 그 대상이 전연령층이 되버린건 사실 블리자드측의 잘못이죠.
뭐 게임사가 유저들 안해도 상관없다고 한다면야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요.
근데 인증방식이 없으면 허용한다니.. 신작들도 인증방식 없이 해야하나..;
The xian
11/10/31 21:22
수정 아이콘
WOW도 셧다운 대상입니다. 다만 새로운 배틀넷이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배틀넷 계정을 구성할 때 개인정보가 들어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정보로 알아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스타1, 워크래프트3, 디아블로2는 구 배틀넷 방식이라 블리자드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임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적으로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많으니 법을 지켜야 한다면 전면 셧다운밖에 없다고 한 것이며, 블리자드는 이미 여성부에 “스타크래프트 등은 10여년 전 PC 패키지 게임으로 판매됐으며, 웹 기반인 아닌 패키지 특성상 제도 이행을 위한 연령 구분이 불가하다” 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블리자드는 자기 방식대로 법을 지키겠다고 한 건데 그걸로 여론이 악화되니 여성가족부가 꼼수 쓰는 것이지요. 이게 왜 블리자드의 잘못인가요. 정말 셧다운제가 옳은 제도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 배틀넷 게임들의 PC방 점유율이 15%가 넘는데 이 게임들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 손해볼 게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PC방 점유율 15%면 랭킹 1위 게임보다 많지요. 블리자드에게 돈 한푼 안 들어온다고 손해볼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게임 못하는 시간 동안 다른 경쟁 게임을 해서 다른 게임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되고, 자사 게임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만 생각해도 구 배틀넷이 차단되는 것은 블리자드에게 손해입니다.
마이너리티
11/10/31 21:40
수정 아이콘
스1의 연령구분이 불가하단 이유로 전연령 셧다운을 하려고 했던건
자기 방식대로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이득이 되지 않는 게임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제가 와우의 예를 든 것은 와우처럼 현재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게임이 스1처럼 연령구분이 불가했다면 틀림없이 블리자드는 인증 방식을 내놓았겠죠.
그리고 자사 게임의 점유율이 차단되는 식의 손해는 직접적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대안 게임은 스2도 있고 와우도 있기 때문에.. 그닥 새로 인증방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손해는 아니었겠죠.
물론 자기가 자기 게임 포기한다는데 그것 가지고 욕할 건 아니지만요..
The xian
11/10/31 21:58
수정 아이콘
- 블리자드가 자사 게임에 대해 전면 셧다운을 하든 아니든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 법을 지키는 것' 입니다.

- WOW는 구 배틀넷으로 서비스되는 패키지 게임과 달리 온라인 MMORPG였고. 온라인 MMORPG 서비스 시에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WOW가 연령구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WOW나 스타크래프트2는 스타크래프트1과 워크래프트3의 대안 게임이 아니라 사용자층이 다른 게임입니다. (블리자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한정으로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임이라 해도 점유율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적 손해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유는 이미 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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