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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8 22:13:50
Name 사람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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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민주주의와 백마 탄 초인에 대한 환상



선게도 곧 닫히는 겸,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한없이 가벼운 글을 써보려 합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제1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지요. 식상하기까지 한 문장이지만 그 함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 민주주의란 제도가 도입된지 길게 잡아도 8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도입한다 한들 수천년동안 천천히 우리 사회에, 문화에, 마음에 각인된 군주제의 향기가 완벽하게 제거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요. 심지어 중간에 군사독재까지 겪으며 군주제 MK.2를 겪기도 했으니 더더욱.


헌법 제1조에서 보듯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데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안착되었지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리할 하인을 뽑아 국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의 마음 속에서 민주주의, 선거는 뭐랄까 대충 '(임기 있는) 선거군주제' 정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리자가 아니라 '군주', 다르게 말하면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 것입니다.


가끔 냉소적이기만 하면 무조건 똑똑한 줄 아는 멍청이들이 '대통령 그거 현대식으로 치장한 사실상의 왕 아님?' 같은 멍청한 소리를 하곤 하는데, 둘은 전혀 다릅니다. 왕이 그 자체의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꼭두각시라는 점에서요.

물론 정치인들도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게 빅엿을 날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민의'라는 인력에 갇힌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결국 조종하는 주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뿐이고, 가끔(사실 생각보다 자주) 버그 걸린 인형은 유통기한 지나면 가차없이 폐기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싶냐고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은 그저 바쁜 주인을 대신해 국가를 운영하는 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하인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령을 안 내려도 알아서 척척 기획안을 내고, 반대하는 주인을 때로는 거스르면서 올바르게 운영해 내가라는 거지요. 어... 우리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이 '요즘 청년들은 주인의식이 없다!'같은 소리 할 때 기함을 토하던 사람들 맞죠?

생각 자체가 틀려 먹었습니다. 국가의 일은 국민이 신경 쓰고 오더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멍청한 정치인들이 투박하게나마 명령에 따르죠. '알잘딱깔센'을 원하며 어려운 의제를 꺼내고, 설득하고, 가끔은 밀어붙이는 정치인을 원한다고요? 우리 여태까지 (이유야 어찌됐든) 주인을 거스른 AI에 분노하여 폐기처분해왔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 이를테면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지방 소멸 등의 문제는 정작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관심이 있는 '척'만 할 뿐입니다. 뉴스에서 보고, 놀라고,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아, 물론 해결해줬으면 하죠. [나한테 단 하나의 피해도 없으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최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요.] 이건 우리 모두, 혹은 '나'의 일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나도 희생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아니라 '정치인'의 일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되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무능한 정치인이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니까.

정작 우리들은 변화하고 양보, 타협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하늘에서 '백마 탄 초인(= 대통령)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주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영웅이 나타나봐야 주인을 공격한 죄로 모가지를 비틀어버릴테니까요.


뭐, 사회란 원래 천천히 바뀌는 법이니 세대교체와 함께 이런 분위기도 천천히 바뀌어 나가겠지요. 특히 실제로 왕정을 겪고, 왕정에 가깝던 군부독재 시절을 겪은 분들이 세대교체 되면서요. 그러니까 나라가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음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인정하고 천천히 변화를 추구해 나갑시다. 물론 그 사이에 골든 타임을 놓친 지방이 망하는 등의 문제들이 터져나오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모든 걸 완벽하게 최적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망상입니다. 놓을 건 놓고, 망할 건 망해야 오히려 깔끔하게 빈 공간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손님들 화이팅! 이전, 기성세대들도 너희 못지않게 나름의 문제를 겪으며 나아갔단다. 욕해봐야 과거는 안바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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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23:14
수정 아이콘
아래에 있는 제 글을 보고 쓰신 거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에게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쓴 것이죠. 
허수아비를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브리자나
24/04/18 23:15
수정 아이콘
[어느 정부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제목이고 도입부가 [선거가 끝났으니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이슈를 적어볼까 합니다.] 인데 제목을 잘못 지으신 것 같습니다.
24/04/18 23:22
수정 아이콘
정부 = 정치권 = 대통령 이 성립할까요?
여러 단어를 써서 헷갈리셨다면 제가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브리자나
24/04/18 23:24
수정 아이콘
윤통이나 윤석열만 여러 번 언급하셔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4/18 23: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휘군님 글을 보고 쓴 건 맞는데 딱히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쭉 생각하던 걸 꺼낸 계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간접민주주의에서 민의에 집중하느냐, 위임에 집중하느냐는 오래된 논쟁거리죠. 제 의견은 정치인의 독자적인 비전이나 자율성은 허상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시해나가야 그걸 바탕으로 정치인이 만들 수 있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좀 더 전개해 나가자면 '현재 정치인들이 보신에만 급급하고 별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게 애초에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 정도일까요. 사실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다기보단 급격한 사회 변화, 정치가 정치인의 일이라는 인식 등 때문에 문제 인식이나 해결방법 등이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 있다 정도. 아직까지는 피상적으로 중요하다 정도고 그 이후의 원인 진단이라든지 해결방안 제시라든지 까지는 못 나간 느낌입니다.
24/04/18 23:4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도로 글을 쓰신 건지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제가 아랫글에 써놓은 안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많은 관심이 있죠. 다만 특별한 대의명분이 제시된 게 없으니 그저 자신에게 손해없는 방향이면 좋겠다 생각할 뿐인 거죠.
한전 부채 200조? 뭐 어쩌라고? 나한테 전기요금 더 달란 소리만 하지마 라는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치인도 같은 입장이면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제기한 문제제기로 사회에서 논쟁이 촉발됐고, 첨예한 입장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 불편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생각이 없거나 침묵하는 게 표에 유리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정치인으로서는 직무유기라고도요.
사람되고싶다
24/04/18 23:51
수정 아이콘
사실 휘군님 말씀에도 동의하고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과도 합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정치인에 대해 더 냉소적일 뿐이지요. 애초에 걔네가 먼저 그럴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하니 국민들이 관심 가져서 압박해야 한다 정도라. 좀 더 다듬으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소신을 펼 수 있도록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행동범위를 넓혀줘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저도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 응원하지만, 일단 이준석도 결국 젊은층의 니즈를 잘 캐치해서 파고든 경우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전인미답의 길을 뚫고 끌고가고 있다기보단 우리 사회에 그 정도 뻗을 길 정도는 생겼다는 느낌. 사실 이준석도 뭐 한참 싸가지 없다 갈라치기 한다 소리 들으면서 내내 얻어맞다가 이제서야 겨우 약간의 성공을 거둔 거니까요. 그만큼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No.99 AaronJudge
24/04/18 23:29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처 방안, 그리고 그 이유…등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 300명 밥버러지들! 얘네한테 돈을 왜 줘!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자] [300명?? 너무 많아 한 100명만 있어도 될듯?] [정치가 내 인생이랑 뭔 상관이 있냐 여의도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는거 아님?] 하는 인식만 좀 줄어도 좋겠네요….

차티스트 운동 등으로 줄기차게 주장한게 정치인에 대한 세비고 우리가 역사상으로 겪은 하급 관리들의 폐해도 있는데 굳이 그걸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사람되고싶다
24/04/18 23: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쯤이니 대충 때려도 국회의원 1명이 2조쯤 쥐고 있는 셈이죠. 저도 국회의원 더 늘려서 대표성을 늘리고 예산 심의도 더 세부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의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흐릿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충 대통령 = 왕 정도의 인식으로 시작한지라 대통령의 중요성과 권력은 인지하는데 정작 그러니까 국회가 붕 떠버렸죠. 서구의 민주주의가 의회에서 시작되어 매우 중요한 걸 생각하면 선후가 바뀐 셈이라 아쉽습니다. 내각제 싫어하는 이유도 대충 비슷하다고 봐요. '왕은 매우 중요하니까 국민이 무조건 직접 뽑아야 하는 거고 국회의원같은 뭐하는지 모를 밥버러지한테 맡길 순 없다' 정도.
키비쳐
24/04/18 23:58
수정 아이콘
[나한테 단 하나의 피해도 없으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최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요.]

물론 저는 이 말에 대해 '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놓으라는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비웃거나 혹은 진지하게 케네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없다.'라고 비웃고 있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저 백마 탄 초인이 나타나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사고방식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아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잔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고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호에에엥~ XX에몽 도와줘'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누군가는 먹고사느라 정치에 관심 없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4/04/19 00:04
수정 아이콘
[별 관심 없다] 라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뭔가 관심있는척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좀 팽배해 있는것같아요. 대중의 엄청난 관심사항이라면 이를 해결을 하기위한 담론과 토론이 이곳 인터넷에서라도 넘쳐야 하는데 내용들이 대부분 그냥 그냥 문제가있다.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정치인들 문제많다. 이말까지만 나가고 담론이 멈춥니다. 막연히 도라에몽이 나와서 아무튼 잘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같아요.
24/04/21 10:23
수정 아이콘
각종 담론과 토론이 인터넷에서 넘쳐났던 때가 바로 전정부때였죠.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다시 인터넷 상에서 토론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4/04/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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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왕이 아니야!'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왕만큼 권한이 강한 것도 사실이라...
스테인
24/04/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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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민주주의는 사실상 선거군주제가 맞죠뭐. 애당초 대통령제 자체가 대의민주제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보고 한국식 민주주의는 그냥 맹자식 역성혁명론을 서양 민주주의의 탈을 씌워서 현지화시켜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한국 대만이 둘 다 양당간의 극한 대립에다가 Winner takes all로 굴러가는거보면 리콴유가 좋아하던 아시아적 가치는 사실 유효하다 봅니다
24/04/1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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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왕이야 그렇다치고 무슨 도지사나 광역시장도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라 본인이 지방 대영주처럼 행세하는 중이니
닉언급금지
24/04/19 10:29
수정 아이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말은 백마 탄 초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전일근무가능한무보수만능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역시나 같은 작가가 지적한 데로 '제왕병자'는 세상에 썩어나가게 많기 때문에 대환장의 콜라보...
왕립해군
24/04/19 11:58
수정 아이콘
시스템보다 사람에 대한 열망이 더 큰 나라라서 그렇죠. 당장 의원 수 줄이자는 여론이 다수잖아요.. 어느 세상에 의원의 권한과 지위를 공고히해주는 의원 감축에 투표권자인 국민이 찬성한답니까.. 민주주의가 더 지속되려면 많은 의원수를 베이스로한 연립 정부 혹은 내각이 구성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한국정치인들이 하고싶은건 적은 의원 숫자에 순수한 내각제겠지만요. 이런걸 의원수 줄여준다고 혹하면 정말 안되는 겁니다.
성야무인
24/04/20 18:50
수정 아이콘
백마탄 초인형 정치가가 안나온 건 아닌데

그 정도면 역사에 손 꼽히는 사람입니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그런 타입인데

중국 역사상 강희제라고 하면 역대급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평균이상의 정치가가 나와도 국가가 잘 굴러가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4/04/21 09:35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부터 생각한거지만 정치인이 절대 국민 수준 못 뛰어 넘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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