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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7 12:32:19
Name 깐부
Subject [일반]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대반 반발 해결법
이 글을 두괄식 글이므로 첫줄을 읽고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바로 지역의료사랑 병원 지정 상품권을 도입하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지역의료사랑 병원 지정 상품권은 바로 "신세X 상품권" "지역시장화폐"와 비슷한 개념인데 발행 주체를 병원이나 지역 집단으로 한정되게 해서 해당 병원이나 지역 병원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기 전제조건은 한의학 치과 진료까지 모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정관X 에서 고가의 선물을 산 적이 있는데 가격에 놀라고 나 이외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건강상품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중 상당수가 인삼 홍삼 등 국내 작물을 이용한 제품입니다. 특히 한국 담배 인삼공사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지분을 잘라 의학 한의학 치과 등에 파이를 나눠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의료계나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책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구동성 좀 있으면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다가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어찌보면 민영화의 일부일수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지불해야할 과잉의료 비용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서 지역에서 나눠 먹는다면 당장 붕괴되는 의료 시장에서 활력소가 되지 않을런지요.

[지역의료사랑 병원 지정 상품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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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24/04/17 12:35
수정 아이콘
저는 옆동네에서 의대 증원 관련하여 너무나도 완벽한 글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의견은 이쪽으로 수렴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왕의심복님이 관련되어 있는 글입니다.

https://redtea.kr/recommended/1383
24/04/17 12:43
수정 아이콘
이런 접근 저도 지금의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큰 2가지 기둥, 박리다매와 이후의 경제적 보상을 미끼로 갈리는 전공의 그룹,에 대해 항상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증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존하는 이 틀을 기초로 의견전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시장 작동원리를 곡해하거나 본인 취향이 경제학적 솔루션인 것 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지난한 의대 증원 관련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아쉽습니다
에이치블루
24/04/17 12:4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들여 읽을만한 가치가 있네요.
정책결정자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퍼온 글 내에서의 해법 역시,
의사 증원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호랑이기운
24/04/17 12:46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인기없는 이번 대통령이 인기 없을 이 시스템을 완성하면 좋겠지만 요원하겠죠
아마 본문 글도 선게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네요
24/04/17 12:57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지만, 당장 링크해주신 글의 댓글에도 '그래서 의사 돈 많이버는데 의사수입감소 얘기는 왜 없음?' 하고있는거 보면 좋은글이 무슨 소용있나.. 싶죠.
24/04/18 01:29
수정 아이콘
현상 해결은 관심없고 의사 매달아서 잘못되는거 보고 싶은게 국민 대다수 마음이죠.
가만히 손을 잡으
24/04/17 14:1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던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우리 의료보험은 정말 너무 좋고 성공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든 최대한 계속 이어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야한다
24/04/17 20:29
수정 아이콘
링크글 읽고 본문글 읽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밤수서폿세주
24/04/18 03:1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수말은나라
24/04/17 12:57
수정 아이콘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을 믿어보렵니다 논리정연하더라구요
마바라
24/04/17 13:25
수정 아이콘
전공의들이 사표를 낼수 있는건
일반의로 미용시장에서 레이저만 쏴도 월 천만원은 번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용시장 개방으로 전문간호사나 한의사나 진입할수 있게 되면
즉 레이저만 쏘는걸로는 월 5백이나 월 3백 밖에 못벌게 되면

다시 전문의의 가치가 올라가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이유가 될까요?
은신혜평
24/04/17 18:5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 수록 전문의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미용 포함해서 내과 진료도 전문의라고 되어 있는곳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줄리엣
24/04/18 01:37
수정 아이콘
사표를 낼수 있는게 그런 뒷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이미 타직업들과 비교 불가한 정도의 로딩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래 불투명함 + 급격한 시장변화로 인한 예측가능성 감소 등으로 사표를 내게 되는거죠

미용개방하고 하는거 반대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가 하는것도 기존에 법적으로 의사 지시하에 하게 되어있도, 침 뜸 탕약 위주인 한의사가 실제로 자기 필드에서 쓰지도 않는 피하주사 정맥주사 등등을 처방하게 되는 권한이 얽혀있어요

미용에 레이저만 있는게 아니고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등 다 있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개방할건지, 미용부분에서만 누더기식으로 개방할지 혹은 의료법 자체에서 간호사 한의사의 권한을 조정할건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은? 부작용은?

미용에서 한의사가 각종 주사 가능하게 하려고 개정했을때
일반 한의원에서 그걸 근거로 현대의학에서 쓰던 것들을 사용하게 되거나 했을때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거란 확신은?

이게 자꾸 디테일한것들 보면 얘기할게 산더미고, 결국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안전한 업무분할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을겁니다

단순히 업계 밖 사람들이 미용미용 하면서 단순하게 나눌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덧붙여서, 위 링크글에서 나왔듯이
제한된 면허와 높은 회전수 등으로 어떻게든 평형을 잘 이루면서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높은수준을 유지해온 의료시스템인걸 부정할순 없습니다

여기에 수천의 의대정원 증가, 의료패키지 등의 크나큰 불확실성을 첨가해서, 이후의 의료시스템이 다시 평형을 이룰수 있을거란 장담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큰 혼란이 있는 과정에서 피해보는건 환자들이고, 이 혼란이 비가역적일수도 있다는거구요

결국 우리보다 나은 일본 의료, 혹은 상상속의 oecd 수치 중 좋은것만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등을 상상하다가
 미국 유럽식 의료 되는거에요. 
우리아들뭐하니
24/04/18 11:29
수정 아이콘
필수과 전문의를 공공의 노예로 국민들이 낙인찍었는데 이제 누가가나요. 다른 돈벌이를 찾거나 의사 자체를 안하겠죠. 고령화 사회에 의사가 운영하는 양로원이 잘될것같기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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