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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6 18:34:40
Name Crochen
Subject [일반]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4161523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416&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3C

솔직히 방심위가 이런 짓을 하는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라서 이걸 새로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되긴 합니다.

기사 링크 요약하면.

김건희가 주가조작으로 22억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을 인용한 보도 가지고. 법원 1심 판결문이나 대통령실 입장문은 언급 안 해서 일방적 주장이다, 단정적이다, 그러니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감점 사유까지 되는 중대한 제재인 경고까지 내린 거죠.

아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관련자 유죄나오고 재판 중인데 김건희만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이 수사했는데 문제 없었다 우기는데. 아니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윤석열 사단이 수사 아예 안 한 거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수사를 했는데 소환조사 한 번을 안 해요? 양평 수사를 했는데 윤석열 처남 핸드폰 압수도 안 합니까? 그게 수사하긴 한 겁니까?

검사들이 진짜 똑똑해요. 디넷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나오듯. 일단 압수수색으로 현대의 강제수사에서 영장으로 스마트폰을 일단 압수하면. 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 수사에 관련이 있든 없든 개인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검찰 내부망에 복사해서 넣어두는데 그러니 한동훈은 스물네자리 비밀번호를 아이폰에 걸어두고 안 풀고 있는 거고(결국 한동훈은 아이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손준성이랑 고발사주 당시 톡방에서 사진 60장을 전달했는데 60장이 대체 뭔 내용인지? 보나마나 고발사주 관련인 게 뻔하지만요) 또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단 혐의로 기자들 폰을 압수수색해서 폰 통째로 데이터 다 가져가다 걸려서 민간인 사찰 게이트로 의혹이 커지고 있고. 폰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범죄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니, 그래서 양평 관련 회사 바지사장으로 있던 처남 폰조차도 압수를 안 한 거죠. 뭐라도 혹시 나올까봐 윤석열 처남 폰도 친절하게 압수 안 하고 수사를 끝마쳤다는 검사들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부실수사를 하니 윤석열 장모 최씨가 소송사기를 치고도 사기는 검찰이 불기소를 해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죠. 제대로 수사했으면 사기만으로도 5년 이상은 선고받아야 할 건수였습니다.

윤석열 국무회의 보도 보면.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공무원 더 다그치겠다. 홍보 더 하겠다 뭐 이건데.
방심위 하는 거 보면 '이대로만 갑시다!' 계속 보여주는 거 보니 국정기조 그대로 가겠단 의지 굳건해보이네요.


관련 링크들입니다.
민주,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낮은 형량…사기죄 최소 5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9S1I3QN

"尹 처남 휴대폰 압수수색 왜 뺏나"…민주 '김건희 특검법' 압박 공세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3633

"한동훈 고발사주 하루 전 손준성 카톡방 사진 60장 전달"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253_36126.html

한동훈 비판에 조국 "핸폰 비번 공개하고, 손준성 톡방 사진 먼저 밝히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01836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꽉 막힌 한동훈 휴대전화 ‘잠금 해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985.html

검찰 ‘3가지 악습’ 응축된 고발사주, 윤석열·한동훈 비겁한 침묵 [논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692.html

'고발 사주' 몸통이 남았다…"윤석열‧한동훈‧김웅 수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

보수정부 방심위 JTBC·KBS·MBC·CBS 중징계 재판 결과는 달랐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79

[단독] 검찰, 무죄난 사건 휴대폰 정보 불법 보관하다 별건 재활용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135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

김진태 “윤석열 장모, 범죄 혐의 명백…사기 등 재수사하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705/96342733/1

닷새 남기고 기소…하지만 '사기 혐의' 빠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89902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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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18:37
수정 아이콘
방심위가 진짜 폭주기관차네요..
24/04/16 18:40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총선 지고도 절대 안 바뀌리라 예상했는데. 방심위도 절대 안 바뀌네요. 여긴 레임덕도 없나봅니다.
방심위 :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뜨거운눈물
24/04/16 18:40
수정 아이콘
업보 쌓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곧 책임져야죠
24/04/16 18:41
수정 아이콘
류희림은 윤석열과 운명 같이할 거 같습니다. 정권 끝나면 형사처벌 받을 건수 꽤 되지 싶은데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고발당한 것도 꽤 많을텐데요. 지금이야 윤석열 검경이 수사 안 하겠지만 나중엔 엄청 털릴텐데 말입니다.
매번같은
24/04/16 18:44
수정 아이콘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은 더민주와 조국혁신당의 명운을 걸고 통과시켜야죠. 국힘 108석 제외한 범야권 의석 중 이준석 정도 제외하면 다 찬성할텐데 나머지 10명 정도를 국힘에서 어떻게 끌고오냐가 문제일듯 하지만...
24/04/16 18:47
수정 아이콘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고발사주, 징계소송, 입시비리 등) 등등 특검할 게 많죠. 레임덕 가속화에 따라 이탈표 충분히 나올 거 같습니다. 시간문제죠.
24/04/16 18:54
수정 아이콘
개념도 없고 눈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4/04/16 19:36
수정 아이콘
친일 작가 김동인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조선총독부 검열과장 아베 다쓰이치를 만나 "시국에 공헌할 새로운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시간 후인 그날 정오 쇼와가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하죠. 한치 앞을 못 보고 불에 뛰어드는 무리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나봅니다.
날아라 코딱지
24/04/16 18:57
수정 아이콘
이명박정권 끝난후 국정원장이었던 자의 말로가 비쳐지는 군요
뭐 그래도 졸개노릇하던 좌파척결은 졸개말단이라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있지만
24/04/16 19:37
수정 아이콘
방심위원장 등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믄별
24/04/16 19:29
수정 아이콘
MBC 는 징계에 불복할 것 같은데 YTN 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재를 달게 받겠죠.
24/04/16 19:38
수정 아이콘
이러려고 민영화 한 거 같은데 방통위 2인이 이렇게 민영화 강행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하루빨리
24/04/16 19:40
수정 아이콘
그렇지는 않은게,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재승인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법원까지 가게되죠.
24/04/16 19:33
수정 아이콘
지지여부를 떠나서 제6공화국의 대통령 잔혹사는 이제 끝내야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다음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는걸로
24/04/16 19:39
수정 아이콘
이탈표에 따라 개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부터 끌어내리는 게 우선순위 같아요.
지나가던S
24/04/16 22:14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문재인으로 이미 끝났다고 봐야...
No.99 AaronJudge
24/04/17 03:28
수정 아이콘
가족도 별 탈이 없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 윤보선 이후 최초입니다; 그 동안 참 일이 많았죠
키비쳐
24/04/16 20:10
수정 아이콘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면 다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을…
24/04/16 20:12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을 상징하는 고사성어는 지록위마일 겁니다.
TWICE NC
24/04/16 20:16
수정 아이콘
심하고심하고 아주아주 심한 욕!!!
24/04/16 20:18
수정 아이콘
윤석열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지 않습니다?
국수말은나라
24/04/16 20:58
수정 아이콘
오늘만 산다인가...나중에 어쩌려구 국힘 이탈 세력만 믿어야하는건지
24/04/16 21:14
수정 아이콘
지난 보수정권 때 방심위 심의 보면 법원 가서 대부분 처분취소됐죠. 판결은 한참 후에 나오니 몇 년 후는 모르겠다인 걸지도요.
이정재
24/04/16 21:49
수정 아이콘
나중에도 아무일 없으니까요
24/04/16 22:04
수정 아이콘
국힘이랑 언론이 법사위원장 빌드업 하는 이유가 다 있죠 크크
24/04/16 22:1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차지하겠다고 한다니 안심이 됩니다.
24/04/17 08:26
수정 아이콘
반드시 처벌 받기를 기원합니다.
24/04/17 10:59
수정 아이콘
법을 바꿔서 방심위의 이런 정치심의를 못하게 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심의해도 별일 없으니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죠.
24/04/17 08:32
수정 아이콘
다듀: 난 헨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방심위: 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절대 스톱이란 없지.
24/04/17 11:00
수정 아이콘
정말 막나가네요.
환경미화
24/04/17 10: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까지 한다고????
24/04/17 11:02
수정 아이콘
김건희를 위한 심의네요.
24/04/17 19:50
수정 아이콘
어허 김건희라뇨.. 김건희 여사님으로 쓰셔야 된다구욧!
24/04/18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헉 법정제재를 당할 괘씸한 잘못을 하다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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