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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8 12:56:15
Name 휘군
Subject [일반] 어느 정부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
선거가 끝났으니 개인적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줬으면 하는 이슈를 적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중에 이 중 두 어개만 해결하고 가도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것 같습니다...

1. 저출산
다 아시는 것이니 상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개혁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연금제도는 폰지사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를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성장하고 인구가 뒷받침 될 것을 전제로 미래의 재원을 현재로 끌어쓰는 것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국가의 성장은 정체됐고 인구는 절벽앞에 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폰지사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해진 답은 하나 뿐인 것 같은데 - 더 내고 덜, 늦게 받아야됨 - 이런 말을 꺼내는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 마이웨이의 화신이니 개인적으론 그냥 윤통이 시원하게 욕 먹고 이거 좀 해결했으면 하는 맘이 있습니다.

3. 한국전력 부채와 전기값
한국전력 부채가 200조가 넘습니다. 아마 해결책은 하나겠죠...? 전기료 상승.
그런데 아무도 전기료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애꿎은 한전 부채만 늘어나죠.
이 또한 정치권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수도권 과밀화
지방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선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지방이 낙후되니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기업을 안 가려고 하고,
그러면 기업도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지방엔 좋은 기업이 없고... 의 무한 반복입니다.
짧은 제 소견으로는 핵심 권역을 정해서 몇 군데만 살리고 나머진 포기한다, 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또한 반발이 클 거라 보통 뚝심이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뚝심 하면 윤통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윤통이 해결해주면... (드립이었습니다. 윤통이 저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밀고나갈 식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
암튼 이 문제 역시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할 국가적 이슈일 것 같습니다.

5. 고용 유연화와 사회적 대타협
한국은 기업에서 한번 채용한 사람을 자르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안 뽑고 자회사, 파견직, 비정규직으로 돌리죠.
그들이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는 결혼을 하기 쉽지 않죠. 예, 출산율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입니다.
반대 측면에서,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투쟁 구호가 나오는 나라죠.
한 때는 회사가 망하는데 자기들 자르지 말라고 투쟁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본 적도 있었으나
나이를 먹을 수록 그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비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 남녀 갈등 해소
이 문제 역시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겐 남여 갈등이 과거의 남북 갈등, 지역갈등보다 훨씬 큰 거 같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다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적지 않았지만 의료 개혁도 제대로 못해서 몇 달째 삽을 푸고 있는데
윤통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겠죠.
다만 미래의 지도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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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12:58
수정 아이콘
이번에 이준석이 원내에서 여야포함으로 8,90년생 의원모임을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장기적 관점에 대한 법안들을 좀더 관심있게 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문제를 실제로 체험하는 세대의 의견이 좀더 반영될 수 있어야한다고 봐요.
24/04/18 12:5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준석이 뭔가 비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호랑이기운
24/04/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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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같은 인구구조에선 미래문제에 대한 해소가 어렵긴하죠
키비쳐
24/04/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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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화는 현재로서는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말이 살린다고 했지, 솔직히 심폐소생술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 유연화 문제는 관련해서 논문도 보고 연구보고서도 보면서 든 생각이지만(연구로 먹고사는 입장이어서), 결국 복지체계가 일정 수준(중부담 중복지) 갖춰져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게 그 동안 한국의 허약한 복지체계가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한국의 복지체계가 채워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앞서 말씀하신 문제들, 해결은 고사하고 해결 실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이긴 한데…(사회적 대타협이 거의 필수불가결한 문제들이라)
24/04/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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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정도로 큰 문제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비전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국수말은나라
24/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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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유승민인데 아무래도 tk 어르신들 때문에 안되겠죠?
화끈하게 그네누나한테 머리 한번 박고 다음 대선에 나오심 안되나요?
24/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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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을 고평가 하기는 하지만 저런 문제를 뚝심있게 밀고나갈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편이 세게 나가면 꼬리내릴 거 같은 이미지라...
국수말은나라
24/04/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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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저기 나열한 전부를 알고 대안이라도 제시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죠 여야 전체 중에

추진력은 본인이 박근혜한테 굽힐수 있는 깡다구가 있음 그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배신자라는 주류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건 본인의 몫인거죠 안그럼 평생 여당 속 야당 이상 될수 없는거니
밀리어
24/04/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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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인중에 경제관련한 문제 하나는 가장 답에 근접한 인물 같아서 나오면 무조건 1순위로 찍을텐데 역시 당선가능성이 낮아보여서 문제네요.

국힘이 편도 없고 별로 안밀어주는것같아서 민주당으로 건너가시면 어떨까 싶지만 꼭 대통령이 되야만 나라를 바꿀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서 자기역할을 해도 바꿀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남은 임기내에라도 총리로 뽑아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다음 대통령밑의 총리라도 됬으면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4/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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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관한것도 필요할 것같아요.. - 수월성 교육, 사교육비, 인재양성,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교원의 행복 등등등
24/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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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육도 참 중요하고 해결이 시급한데 빼먹었네요. 말씀하신 것들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또한 저출산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24/04/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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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정부는 저런걸 떠나서 정치를 하기위한 기본이 안됬죠.
국민소통, 협치등
24/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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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윤통이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없지만 혹시 미친놈인 것처럼 내가 욕한번 먹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겠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소 뒷걸음질 하다 쥐잡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는 없을까... 상상만 해봤습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4/04/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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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보니 과감하게 지방은 자르고, 오히려 도시국가로 효율화를 해야할듯한데...

농어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쌀빼고 더이상 농어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식량자급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식량 수입이 끊기는 비상시면, 어짜피 비료 수입 끊겨 자급도 안된다고..
24/04/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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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방인구가 나라의 절반이 넘는데 지방을 포기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나라 땅덩어리가 싱가폴이나 대만 사이즈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농업은 보호하기 보단 뭔가 모색을 해야할 거 같긴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에 사과값 관련해서 그런 얘길 하더군요.
닉네임바꿔야지
24/04/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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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하고 6번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요. 하지만 힘들지 않을까요? 국힘 찍는 태극기 부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국힘을 찍고 있고 그 다음을 잇는 스윗 영포티도 늙어 죽을 때까지 더민주를 찍을 겁니다. 어느쪽이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생각이란게 대부분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남녀 갈등을 가치관에 장착한 세대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겁니다. 바뀌긴 요원한 일이지요. 지금도 초중고에서 페미니즘 교육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국가적으로 열심히 노력 했으니 서로를 원수로 알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저출산이란 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결혼을 해서 하나라도 낳아야 1이라도 회복하는 건데 한 절반쯤 날리고 시작하는데 해결은 요원합니다.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율을 얻었으니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투표율 보니까 큰 그림 잘 그렸다 싶던데요.
24/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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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여갈등은 저 위의 다른 문제들보다 쉽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돈, 세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단지 인식의 간극이 큰데 그걸 좁힐 수 있냐의 문제겠지요.
닉네임바꿔야지
24/04/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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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데 빼놓을 수 없는 군대의 문제, 또 여대의 문제, 여성 할당제는 있으나 남성 할당제는 없는 문제, 결혼문화 등등 제가 남자라 남자가 불리한 거만 들고 오는 거지 여자도 할말 많겠죠? 이런 인식의 간극은 좁힐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좁힐 수 있지만 문제가 끝이 없고 해결에 드는 자원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죠.
자연스러운 이 문제의 해결은 그냥 한 세대를 보내는 겁니다. 남녀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세대가 비참하게 늙어 죽는 걸 보면서 밑의 세대가 저런 건 아니구나 하는 건데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세대가 서로 결혼하고 출산 할 일 없으니 밑의 세대가 몇이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라....이걸 해결이라 할 수 있을지
안군시대
24/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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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까...
고용 유연화 좋죠. 근데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돼야 그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미국 고용시장도 그냥 완전 정글이 아니라 실업급여 체계가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맘놓고 자르는 거겠죠. 만약 잘리는 순간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회였다면 그렇게 일방적 해고를 당하는 순간 총들고 사장한테 찾아갈걸요?
24/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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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들한테 복지 늘릴테니 해고 쉽게 하자 라고 하면 그걸 오케이할 노동자 집단이 있을까 싶거든요.
안군시대
24/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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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가 넘쳐나서 당장 잘리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는 데 별 걱정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딱히 복지가 없더라도 고용유연화가 가능한데.. 정부가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
Polkadot
24/04/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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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중에 하나만 해결해도 나무위키 윤석열 문서 긍정적 평가 최상단에 기재될 듯 하네요.
24/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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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아마 저런 게 문제라고 문제의식도 안 느끼고 있을지도.
웸반야마
24/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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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이제 줄어드는데, 과밀화 해결은 이제 포기하고 살릴곳만 집중해서 살려야죠
24/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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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모든 것이 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만 대기업이 있음 + 서울 집값 비쌈 = 결혼 못 함.
지방에 연봉 1억 주는 대기업들이 있으면 집값 싼 그동네에선 결혼해서 애낳고 살만 하거든요.
Gorgeous
24/04/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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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이미 늦었습니다. 핵심권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사람들의 반발은 둘째치고 이미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에 돈쓰고 인프라 까는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수도권 표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의 표보다 많은데 핵심권역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지방에 돈 쓴다는건 선거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해결 못할겁니다.
24/04/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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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달았는데 제 친구들 중에 연봉 좀 되는 지방 공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다 결혼 잘 해서 애 둘씩 낳고 살거든요. 집값이 싸서.
서울 집값이 비싼 것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수도권에만 좋은 회사가 있는 것도 어쩌면 다 묶여 있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24/04/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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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좀 낮더라도 고용안정성이 가능한 지역농협이나 지방공무원들 보면 결혼도 일찍하고 자녀들도 2~3명은 기본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차라리 지역농협을 확대화시켜서 젊은 직원을 뽑아서 기본 업무도 하고,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파견근무도 하고, 지역 특산물 직영판매도 하고, 물류도 담당하고... 이러면 굳이 수도권으로 안 올라가고 지역사회에 남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
24/04/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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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5천만원 정도라고 치면, 24평 집값이 4억인 곳에서 사는 것과 12억인 곳에서 사는 건 삶의 질, 생활 안정감 등이 매우 차이납니다.
그게 한동안 높았던 세종시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요. (많은 공기업 등의 특성)
저 역시 만득님 말씀처럼 지방에 연봉 5천 + 고용 안정적인 기업이 늘어나면 많은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24/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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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돈을 붇는다. 인프라를 깐다 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돈이나 인프라를 투자한 결과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선정한 무언가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죠

차라리 지역별 최저인금 차등화를 하고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DownTeamisDown
24/04/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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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가 이렇게하면 인재는 수도권밖을 더 안나가려고합니다.
일본도 그문제때문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폐지하려는 실정이죠
그렇다고 반대로 지방의 최저임금을 높게하면 기업들이 안나가려고할거고...
24/04/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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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지방에 부족한 건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엔 최저임금 안 지키는 영세한 기업들이 꽤 있는 게 현실이라...
차라리 어느 지방을 특정해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 싶네요.
Karmotrine
24/04/18 14:55
수정 아이콘
근데 솔까 연금개혁 정도 말고는 아무리 마음먹기를 굳게 먹어도 그냥 안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24/04/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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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비전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게 정치인이 할 일 아닌가 해서요.
Jedi Woon
24/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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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건들면 표 떨어지고 지지율 무너지는 정책들이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건 모두 알지만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전형적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정책들이라는 것...
24/04/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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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누구 하나 미친척하고 (처) 맞는 소리 좀 외쳐줬으면...
24/04/18 15:15
수정 아이콘
지금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실제 해결하려 정책도 펼쳤고...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만약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의 의사를 적극 지지해주는 강력한 여당이 있었다면 미래가 어떻게 변했을지 아쉽기만 하네요.
24/04/18 15: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은 훌륭하였으나, 시대가 받쳐주지 못했죠. 너무 일찍 대통령이 되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깝습니다.
뭔가를 밀어붙일 기회가 찾아왔으나 본인이 그걸 알아보고 실행할 식견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24/04/18 18:41
수정 아이콘
수도 이전 같은 경우엔 강력한 여당이 있었어도 돌파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슈 제기가 갑작스러웠고 두번째로 한국인들 대부분이 자산을 부동산에 목매고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서울 버리고 뜨자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사브리자나
24/04/18 15:29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두어 개가 아니라 하나라도 완화하면 성군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해결하겠다고 후보 때나 당선 직후에는 신나게 말만 하고 손은 못 대면서 지지자들은 말이라도 꺼냈다고 이런 대통령 있냐고 열광하고 해결은 안되면서
표만 가져갈 것들로만 보이네요 아무래도 다...
미래를 대비하고 아끼고 뭘 한다는 게 제일 알차지만 동시에 제일 공허하기도 쉬운 말이어서요.

그냥 다 정치나 사회적으로 해결(최소한 작성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이 안 될 사안들 같습니다. 그나마 연금?
24/04/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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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을 글에 언급한 더 정확한 마음은
너 정치 못 하고 비전 없고 막무가내인 거 아는데 그 막무가내 원툴로 국내 현안 복잡한 거 하나만 뚫어주면 안 되겠니? 쪽입니다.
물론 이것도 못 하겠죠. 비전이 있어야 뭐라도 돌파하지
그래서 다른 정치인이라도 비전을 가진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raindraw
24/04/18 15:41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아니지만 5번 문제는 선후가 뒤바뀐 이야기 같습니다. 기업들이 노동자를 뽑고 마음대로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어렵게 한거라고 봐서요. 결국은 노동유연성을 위해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들면 기존으로 돌아가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24/04/18 18:43
수정 아이콘
사회대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럴만한 신뢰가 경제 주체들 간에 없는 것 같지만...
오라메디알보칠
24/04/18 15:50
수정 아이콘
유럽도 수십년 째 연금가지고 씨름하는 판에 한국은 대통령 누가 뚝딱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이상합니다. 이게 한큐에 해결 될거라 보는지요?
무슨 전공의들이 의사증원 협의기구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거 보다 연금개혁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해야죠. 이런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연구하고 협의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24/04/18 18:43
수정 아이콘
한큐에 해결 안 될 문제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람되고싶다
24/04/18 20:48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백마 탄 초인'에 대한 환상을 못버려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선거군주제 변형쯤으로 본달까. 국민의 대표자라기보단 나라를 이끌 성현을 추대하는 감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다보니 정작 우리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먹은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이나 덕으로 돌리죠. 뭐 슬슬 세대교체 되면서 바뀔 감성이긴 합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4/04/18 16:10
수정 아이콘
5번은 딱히 우리나라가 해고가 어려운 나라인가 싶어요. 사실 정부눈치보는 대기업이나 그렇지 그냥 막 자르던데요.
고용유연화 되기 전에 그냥 고용불안화만 돼서 출산율 더 작살 날듯요.
24/04/18 18:47
수정 아이콘
고용 유연화에 앞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겠죠.
저는 공기업, 사기업을 한번씩 다녀봤는데 공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 (일 안하고 연봉은 높은, 간부도 아니라서 책임도 없는, 그야말로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인 시니어 그룹들이 조직의 30%)
사기업 역시 이상한 사람 뽑아도 어떻게 못하더군요. 책상 빼기 같은 게 괜히 있겠습니까? 해고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줘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더 작은 회사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4/18 19:19
수정 아이콘
규모있는 회사 고용이 임노동자중 20%도 안될겁니다....
뜨거운눈물
24/04/18 21:05
수정 아이콘
한국전력 빚문제는 진짜.. 어카냐요
밤수서폿세주
24/04/18 21:24
수정 아이콘
보면 볼수록 문재인이 180석에 지지율 80들고 저런거 손도 안댄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비열한 정부였습니다. 뭐 윤석열도 매한가지에 임기끝나면 더 끔찍한 평가를 듣겠지만 말이죠.
사브리자나
24/04/18 21:47
수정 아이콘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저런 거만 손대야 할 과제고 남북대화 시도, 기후위기 대처 및 탄소절감 계획 수립이나 블랙리스트나 사법개혁 추진, 코로나19 대처, 다당제 정치개혁 추진 등은 아무것도 아닌 과제인가요? 이런 글들에서 여러 분들이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런 과제들은 과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지율이 높다고 욕을 더 먹는 정부라니 놀랍네요.
국힙원탑뉴진스
24/04/18 23:59
수정 아이콘
일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연금등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 개혁은 아예 안 해서 비열하단 소리 들을만하죠. 돈 퍼주는 싫은 소리 안 들을 만한건 잘 했죠
사브리자나
24/04/19 00:03
수정 아이콘
북한과의 대화나 코로나에 대한 강한 방역 자체 등등은 충분히 지지율 낮아질 방향이죠.
사브리자나
24/04/19 00:06
수정 아이콘
이명박도 정부 돈을 버스회사에 퍼주고 버스비 가격 제한 유도하는 환승정책이 지지자들이 말하는 제1업적이고, 박근혜도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주요 업적이라 공무원 개혁 어쩌고보다 훨씬 나중에는 돈이 더 나갈텐데 왜 문재인 때만 하필 그것도 지지율과 연관지어 재정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정을 걱정하면 재정 걱정하나보다 생각할텐데요.
사브리자나
24/04/18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 정부든 5년씩이나 지나다보면 어떤 사회문제가 잠잠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걸 간과하거나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고 행정부 외에도 정치권 자체의 잘못이기도 하고 국내사회나 국제사회의 맹점이기도, 아니면 애초에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더 심해진 사회문제는 일부는 윤석열 정부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영향이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요즘 물가 문제가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간과할 수는 있으나 원인 자체가 모두 정부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일이요.

또 다른 방향의 예로는 재정적자나 연금이나 출산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속 많은 네티즌들은(체감상 특히 남초 사이트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부숴버리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그걸 하기를 바라고, 해야만 할 1순위 의제들로 꼽습니다. 혹은 대통령 대신 특정 당을 원흉이나 구원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 당, 정부도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가 강타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건전재정을 말하던 정부는 그때보다도 더 많은 재정적자를 내면서 나라 빚을 늘리고 있으며, 페미니즘이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등등으로 출산율이 나락갔다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던 분들이 낫다고 생각해서 뽑은 정부에서는 더욱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윤석열이나 문재인, 박근혜 등 대통령이 모자라서, 혹은 특정 정치세력들이 무능해서 혹은 정치인들이 미래를 외면한다는 이유에만 기인하는 것일까요?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냥 밀고나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내 사회 전체의 맹점에 훨씬 많은 부분이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눈물고기
24/04/18 22:17
수정 아이콘
노무현때 최소한 수도이전은 무조건 했어야 됐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24/04/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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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고용유연화는 다수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충분히 떼우고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유연하게(?) 가동되는 인력이 다수죠. 고용경직의 가장큰 문제는 노동효율과 비례하지않는 임금의 증가인데 호봉제만 컷하거나 상한선을 대폭 삭감하면 해결될일이죠. 
딸기콩
24/04/19 09:30
수정 아이콘
연금하고 전기료만 해결해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24/04/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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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윤석열이라면 한국 전력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민영화 펀치를 날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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