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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19 22:03:11
Name Crochen
Subject [일반]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건희 스토킹? + 독재국가 급 선방심위
오늘 본 뉴스 중 가장 어이없는 기사 두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현 정권과 정부 여당이 어떤지는 2년 동안 겪어서 대충 기대치가 있죠.
그래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짓을 해버리네요.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2663

여권 정치인들은 몰카 공작이라더니.
윤석열 김건희를 김영란법으로 수사는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디올백을 건낸 최 목사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랍니다. 이미 입건했다고 보도가 나오네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는 위에 인용한 법률조항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김건희를 조사해야겠죠.

서초경찰서는 취재진이 김건희 조사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니 대답 안 했다고 합니다.

총선 참패하고. 여당 낙선자들이 회합 가져서 국정기조 바꿔야 한다고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난리인데. 방심위도 그렇고 서초경찰서도 그렇고 하던대로 계속 가는 곳들이 있네요.

김학의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우기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겨도.
뭐 언제까지 이런 촌극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대통령 가는 길이 역사가 돼"‥선방위 "조롱 느낌" 또 징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3717?sid=10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줄여서 선방심위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는데, 그 이유는 김준일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거부권, 어떤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심의를 할 자격도 없는 선방심위 위원들은 조롱 느낌이 온다 운운하면서 언론 방송에 법정제재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이 나라가 대통령을 조롱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까? 잘못하면 당연히 조롱 비판 비난받는 거고. 조선시대 전근대 왕조시대에서도 언론 삼사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 권력을 비판했고, 상민들도 양반을 풍자 조롱하는 해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역주행하는 겁니까?

방송 규정이나 윤리에 안 맞을 정도로 심하게 선을 넘은 발언이면 모르겠는데. 거부권 9번이면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정선거 독재자 이승만이 45번 썼지만, 박정희도 5번 썼고. 87년 민주화 이후로 계산하면 윤석열이 가장 많이 써서 새로운 역사를 만든 게 맞습니다. 6공화국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 많이 쓴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팩트로 공격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윤석열 덕에 대한민국은 저 정도 시사비평도 못하는 독재국가가 됐습니다.

위에도 썼는데. 총선 지고. 레임덕 오고 있는데. 선방심위 경찰 등 관성으로 계속 폭주 중인 부류들은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가 뻔하긴 한데 이전 글에도 댓글로 썼지만. 친일 작가 김동인은 194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조선총독부 정보과장을 찾아가서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쇼와는 항복 선언을 하죠. 흐름이 바뀐 것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나방 보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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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취침
24/04/19 22:18
수정 아이콘
문재인보다 민주당을 위하시는...
24/04/19 22:24
수정 아이콘
선거 진 윤석열 : '노선은 문제 없다 홍보가 문제다'
24/04/19 23:32
수정 아이콘
윤총장.. 자네 왜 이렇게까지..
24/04/19 23:35
수정 아이콘
?? : 200석을 넘기려 했는데... 죄송합니다 각하!
류 하야부사
24/04/19 23:33
수정 아이콘
둘이서 짝짜꿍하는 선방위에 무슨 권위가 있을까요?
24/04/19 23:36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도 없으니 심의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죠.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장담하는데 '거부권 9번 역사가 된다' 발언 포함해서 대부분 다 소송에서 법정제재 취소될 겁니다. 실제로 지난 보수정부 때 무리하게 방심위가 강행한 법정제재 대다수가 취소되었고요.
24/04/20 07:03
수정 아이콘
스토커한테 가방선물을 받은 피해자가 있다? 띠요옹
닉네임을바꾸다
24/04/20 10:24
수정 아이콘
받은게 아니라 두고 간거 보관중 어쩌구저쩌구일듯 크크
24/04/20 14:02
수정 아이콘
앞으로 공직자는 부정한 금품 받고, 그걸 준 사람을 스토커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이선화
24/04/20 12:49
수정 아이콘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는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했으니, 수사개시를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개시니까요.

피해자를 조사할 계획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은 건,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라고 봐야겠고, 그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가까우니 각하처리를 할 계획이므로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가타이칸
24/04/20 13:05
수정 아이콘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한 간단한 예상.

- 민중들 : 김건희를 특검하여 처벌해라..!!

- ???? : 아직 수사중인 사건인데 특검 할 수 없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자.

3년 후.........아직도 수사가 안끝남.
24/04/20 14:26
수정 아이콘
김건희 디올백 영상이 작년 11월 말에 공개됐는데. 다섯달 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검찰 경찰 권익위 모두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제보자인 최 목사는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젠 스토킹처벌법까지 고발당했죠.
또 웃긴 게. 총선 앞두고는 이게 또 이슈화될까봐 최 목사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총선 전 ‘김건희 디올백’ 조사 금지?…경찰·권익위 줄줄이 연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054.html

[경찰 쪽에서 고발인 조사를 좀 더 한 뒤에 소환하겠다며 일정을 잡지 않았]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든 김 여사 명품백 얘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 선거를 의식해 일정을 미룬 것 아니겠냐]

이 정권이 2년간 해온 걸 보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는 아무 조사도 안 받는데. 디올백을 받는 얼굴이 영상에 찍힌 김건희는 아무 조사를 안 받는데. 제보자만 온갖 고발을 받고 조사통보를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인 나라죠.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혹시라도 조사를 안 받을까요? 그럼 그걸 최 목사는 성은이 망극하다고 해야할까요? 이게 나라냐 싶네요. 사실 스토킹 조사도 안 한다는 게 확정이 아니라서 회의적입니다. 최 목사 불러서 괴롭히기식 조사 할 거 같은데요.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불러다 조사할 건데 저것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앞에 넷은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거믄별
24/04/20 17:16
수정 아이콘
지금 이 정권 관련 인물들 고소고발 당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얼마나 수사개시했는지 궁금하네요.
채상병 관련 고소고발도 꽤 많은 숫자일테고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죠.
닉네임을바꾸다
24/04/20 20:53
수정 아이콘
뭐 국회의원들이 고발해도 수사 진행 안되는 사건들도 수두룩할텐데요...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 다 개시되는게 맞을려나...음
이선화
24/04/20 21:0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는 모두 수사 개시고, 2개월 내에 각하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모두 개시되고, 조사 한 두번 하고, 각하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겠죠. [조사 한 두번]이 기사화 되지 않으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 굳이 보수정권을 위해서 칼을 빼들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오면 득은 경찰이 보는 걸요. 물론 뭐 서초경찰서장이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고차원적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20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가 개시될려면 수사의 상당성이 내사로던 뭐던 나오고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즉 입건 했다는건 상당성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진행한다는 소리인데...스토킹은 법에 나온 정의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가장 핵심이니 조사가 필요한게 당연할거같은데...안한다는건 이상한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말도 안되는 고발이면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입건하는게 아니라 입건전에 반려해야겠죠...
24/04/26 16:4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4752?cds=news_media_pc
이 기사를 보면, 이번 선방위가 얼마나 역대급인지 알 수 있죠. 기사 내에 그래프가 있는데, 역대 선방위가 내린 법정 제재 건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번 총선 때 25건인데, 이거 다음으로 많았던 때가 2012년 18대 대선(17건)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건을 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러니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죠.
24/04/26 17:02
수정 아이콘
심의대상도 정부 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죠.
이번엔 전례도 없이 티비조선, 보수언론단체, 보수학회가 선방심위 위원을 추천했고요.
방통위 방심위 구성부터 비정상적이니 류희림이 선방위 구성을 이렇게 강행한 거고요.

위원 구성, 심의대상선정, 심의사유, 심의수위 등 말도 안 되는 짓만 골라 했다고 볼 수 있죠.
SAS Tony Parker
24/04/26 16:42
수정 아이콘
해당 글이 어떠한 이유로 선게에서 넘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미스로 벌점이 부여되어 회수 요청 드려두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4/04/26 17:03
수정 아이콘
확인했습니다. 관리하느라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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