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4/04/17 22:41:04
Name 바쿠
Subject [일반] '1인분 하는 납세자'의 기준은 얼마일까.
인터넷 게시판에선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혐오를 종종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권이 납세액에 비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외로 몇백년 전까지만 해도 정설이었죠.

그렇다면 짐덩이가 아니라 입이 있는 인간이 되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심심해서 대충 계산해봤습니다.

1년 국가예산을 인구수로 나누면, 대략 1년에 내야 할 세금 액수가 나옵니다.
500조에 5천만이라고 합시다. 그럼 천만원입니다. 대략 이걸 1인분 기준선이라 하죠.

직장인 기준 소득세와 부가세로만 계산해보겠습니다.
헛점이 많지만 넘어갑시다.
(1) 원천징수 소득세액(국세 지방세 합산) -- 연금, 건보 제외합니다.
(2) 실수령액의 50%을 지출한다 가정하고, 그 10%를 부가세 납부액으로 가정
대충 (1)+(2)가 1년에 1000만원이 되는 지점은, 최신 연봉실수령액표 기준 7100만원에서 7200만원 사이 어딘가인 것 같군요.

그러면 지금 연봉 7150만원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적, 우파적, 실력주의적으로다가
무임승차자들을 향해 펨X 같은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금의 혜택은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다같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27세에 처음으로 취직한 사람에겐, 2억 7천만원의 세금 빚이 있는 셈입니다.
이 빚을 다 갚아야 나는 너희같은 무임승차자들과는 다르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부채는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초봉이 7150만원인 직장은 많지 않으니까, 이 부채는 대부분의 경우 취직해도 계속 늘어납니다.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27세에 초봉 1억으로 취업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소득세 + 50%지출의 부가세를 합쳐 1년에 1800만원쯤 되는데, 1년에 800만원씩 상환하면 33년입니다.
연봉은 인상될 테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할 테니 대충 1/3깎는다 쳐도 22년.

19세기 영국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나이, 49세군요.

평범한 일개 개인이 '무임승차자'가 아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료 시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같은 이야깃거리가 생각나지만 잘 모르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에 여러번 적었듯 계산에 무리수가 많지만 대략적인 취지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WICE NC
24/04/17 22:44
수정 아이콘
저거 말고 저축액에도 이자 세금, 투자(주식 등)에 대한 세금 등등도 있기에 생각 못한 세금 많이 냅니다
24/04/17 22:49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세금이 많은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런 세금이 (이자액이 아니라) 저축액/투자총액의 10%, 15%씩 되는 게 아니니 큰 줄거리에 차질은 없지 않을까요?
TWICE NC
24/04/18 08:16
수정 아이콘
누적 된 받은 세금을 계산한다면 그동안 모은 자산에 대한 세금도 생각이상으로 큽니다
24/04/18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40세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해본 건데, 제가 시야가 좁을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충분한 연륜이 있는 분들이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들 또는 실력이 엄청난 분들이 없다보니, 자산세가 유의미할 정도로 자산이 쌓인 경우를 많이 못 봐서 그렇습니다.
유료도로당
24/04/17 22:54
수정 아이콘
당신이 돈좀 버는것같아도 어차피 웬만하면 다들 무임 승차자인거 똑같다, 저소득층 소득세안낸다고 무임승차라고 욕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인건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 갚은 사람은 그래도 되거나 정치적 발언권이 더 세야하는것도 아니라서 약간 위험한 논리긴하네요. (저는 대충 다 갚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24/04/17 22:58
수정 아이콘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욧!' 같은 말을 하는 건 왠지 약해보여서 싫다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끊어야 할까요.
(...다 갚으셨다니 대단하십니다!)
기다리다
24/04/17 23:00
수정 아이콘
밑에 제 댓글 보시고 아마 적으신거 같네요 흐흐. 무임승차하면서 고래 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혐오 하는거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거 같고요. 1인분은 32살에 이미 클리어 했으니 그건 뭐라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24/04/17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흐흐흐, 대단한 영앤리치셨군요. 멋있습니다. 혐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온갖 것들을 혐오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분류하자면 '무임승차자'지만 님의 혐오가 저에게 향한다 해도 저는 님을 혐오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느끼고, 그렇다고 세금 많이 내는 분들에게 부채감이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말조심이나 목소리 조심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게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안군시대
24/04/17 23:02
수정 아이콘
[2022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7조원(33.5%), 법인세 103.6조원(27.0%), 부가가치세 81.6조원(21.2%) 순으로 집계됐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059

소득세와 부가세를 다 합쳐봐야 전체 세수의 50%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겠죠.
계산해주신 7200만원의 절반, 그러니까 3600 이상 버는 사람이라면 대충 1인분은 하는거겠네요.
24/04/17 23:17
수정 아이콘
일단 정부가 다 합쳐서 500조를 쓰고 있고 다 합쳐서 5천만명이 그걸 내야 한다는 계산이라서요. 세수의 나머지 50%를 조상님이 내주는 게 아니니까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나 토지에서 나오는 재산세, 그런 거겠죠. 그것도 5천만명 중에 누군가가 내고 있는 거겠지만, 그게 없는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NoGainNoPain
24/04/17 23:21
수정 아이콘
법인은 5천만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객체이구요.
현대같은 대기업들이 1조 넘게 내고 있는데 개인과 법인을 섞어버리면 이런 법인들이 개인들 전체 평균을 올려버려서 계산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24/04/17 23:27
수정 아이콘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횡설수설한 점 죄송합니다. 다만 제 취지는 국민 1인을 위해 쓰이고 있는 국가 예산에 비교해 각자가 평생 세금을 더 내는가 덜 내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본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도 결국 따져보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돈이 허공에서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4/17 23:29
수정 아이콘
뭐 세금 귀착이나 전가 문제같은거 고려하더라도 그리 단순하진 않을거라서...
24/04/17 23:32
수정 아이콘
허공에서 나오지 않고 법인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건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인데 자꾸 개인에 합치니깐 말도 안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법인의 주주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내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요. 
24/04/17 23:26
수정 아이콘
조상님이 아니라 실존하는 법인과 세액 납부 주체가 내주십니다. 
24/04/17 23:30
수정 아이콘
네, 삼성전자가 냈으니 나는 안내도 괜찮다! ... 라는 게 사실 배배 꼬인 이 글의 진짜 주장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24/04/17 23:35
수정 아이콘
그럼 항상 삼전에 감사해야겠네요. 조상님도 안내주는 세금을 내주시니까요. 
24/04/17 23:39
수정 아이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으로 봐도 감사하냐 마냐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24/04/17 23:41
수정 아이콘
그럼 1인분 하는 납세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하면 되지요. 
바알키리
24/04/17 23:44
수정 아이콘
그럴필요까진 없죠. 보통 세금 많이 내는 것들이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도 많이 쓰거든요.
안군시대
24/04/18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 논지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단순히 소득과 1:1로 연결시켜 버리면 계산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소득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오로지 소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회사가 돈을 벌면 거기서 법인세와 부가세가 또 나가고,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오로지 부가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매출에 대한 법인세, 관세, 유류세 및 기타 부담금 등등이 또 세수로 잡히니까요.
24/04/18 00:27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모든 구성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생태계에서 누군가의 기여나 생산성이 본인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안군시대
24/04/18 00: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경제 문제가 무지하게 복잡하죠.
GDP 계산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A가 B에게 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B가 C에게 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C가 A에게 만원어치 물건을 샀다면, 이 동네의 GDP는 3만원이 됐고, 평균 GDP는 만원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A가 처음 가지고 있던 만원 말고는 돈이 늘어난게 없잖아요? 근데 또 경제는 한바퀴 순환을 잘 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이런 복잡계에서 세금의 징수 및 활용에 관련해서 단순 계산으로 개인이 국가에 기여한 비중(?)을 따지는 건 오류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24/04/18 00:41
수정 아이콘
(잘 모르지만) 동의합니다. 경제는 그렇게 복잡한데, 경제는 차갑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하죠.
24/04/17 23:03
수정 아이콘
소득세랑 부가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한 다음 계산을 해야죠. 
라떼는말아야
24/04/17 23:08
수정 아이콘
일단 세수는 300조대고,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만 하면 200조도 안되지 않나요?
24/04/17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래서 그만큼 (거의)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만 내는 개인들은 평균 1인을 위해 쓰이고 있는 국가 예산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라떼는말아야
24/04/17 23:29
수정 아이콘
음 그럼 논리가 이상한데요...
애시당초 국민 1인분을 하느냐는 궁금증에서 시작한거고,
개인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만 따질꺼면 애시당초 대한민국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만 계산하는게 맞죠.

법인세나 주식거래세 상속세 등등까지 포함시키려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법인에 기여하는 정도, 주식거래하면서 내는 세금, 죽을 때 내는 상속세 등등까지 기여도를 계산하는게 맞겠죠.

뭐 재미삼아 하는거니까 크게 상관없긴 하겠네요.
24/04/17 23:32
수정 아이콘
네, 어디까지나 재미삼아하는 헛소리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크크

법인이 내는 세금은 주주가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삼성 다니니까 같은 세금 내는 다른 사람보다 기여도가 높다! 는 주장은
기업은 주주의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기도 하다! 는 빨간맛 논리로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요...
라떼는말아야
24/04/17 23:40
수정 아이콘
법인세를 법인 주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쳐도...

이 계산법에 따르면,
초봉 일억인 사람은 한 서른 초반쯤이면 진정한 시민이 될 것 같긴 하네요.
No.99 AaronJudge
24/04/17 23:12
수정 아이콘
쉽지않네요
24/04/17 23:40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흐흐흐
24/04/18 00:02
수정 아이콘
버는만큼 내는 겁니다. 못내는거지 안내는게 아니죠. 소득별 세율도 다 고려해서 정하는거구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낸다고 목소리가 커야 한다는건 선후가 바뀐 거구요.
24/04/18 00: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게 현대 민주주의 민족국가의 당연한 사고방식인데, 요즘 들어 그 민족국가라는 것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져서 적어본 글입니다.
24/04/18 00:28
수정 아이콘
민족국가(x) 국민국가(o)
국수말은나라
24/04/18 00:2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엔 동료시민이 많아요 단지 그 용어를 쓰는 분을 좋아하지 않을뿐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04/18 01:08
수정 아이콘
가진만큼 내는 건 당연한건데 무임승차 어쩌고 내가 세금낸게 얼마 어쩌고 하는 소리보면 세상 참 평화롭다 싶어요 그럼 죽창 맞아보시던가 자고로 대부분의 민란은 없는 자에 대한 세금에서 비롯되었습죠
No.99 AaronJudge
24/04/18 01:54
수정 아이콘
러시아에서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보면..
24/04/18 11:43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회라는 것이 제 생각보다 견고한 것일 수 있다는 느낌을 이 글 작성하고 댓글 받으면서 받았습니다.
인간실격
24/04/18 01:43
수정 아이콘
혐오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세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최근 의사 논란만 봐도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보단 기득권에 대한 혐오가 압도적으로 많고 정당화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24/04/18 11:4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정의상 대한민국 1%보다 99%가 99배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4/04/18 02:24
수정 아이콘
이 내용에 뭔가 무게감이 있으려면 액수 계산이 그럴싸해야 하는데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댓글들 보니 터무니 없는 숫자인가봐요.
HA클러스터
24/04/18 1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세수의 절반정도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데 법인세는 본문에서 말한 오천만에 포함이 안되고, 부가가치세는 거지가 편의점에서 빵한조각, 소주한병을 사더라도 내는거고... 본문에서 거론하는 소득세는 논리의 정확성은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체세수의 1/3정도?
24/04/18 11:44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못 썼지만, 나머지 2/3을 개인이 안 내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대처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개인입니다.
24/04/18 11:43
수정 아이콘
뻘글은 맞는데 액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4/18 06:30
수정 아이콘
저는 세금 액수 계산해서 누구는 억울하게 뜯긴다느니 누구는 무임승차 한다느니 하는 건 진짜 의미 없고 불건전한 논쟁이라 봅니다. 다들 상황에 맞게 내는 거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인들이 세금, 특히 소득세 얘기할 때 인식 자체가 '[내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건 꽤 문제입니다. 세금은 여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지 적게 벌어도 적게나마 내야 해요. 근데 현행 한국 소득세는 적게 벌면 이런저런 공제 잔뜩 멕여서 사실상 실질세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나도 세금을 내야한다' 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는 등 세금 때려맞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부자나 내는 건데 난 아직 여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상속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엄청 높은 세율이나 이상한 세금 정책 펼쳐도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겨도 남일 보듯이 그러려니 하죠. 그러다 자기가 내게 되면 그제서야 길길이 날뛰는 거고. 세금은 사회 구성원 다 같이 사회 유지를 위해 내는 건데 무슨 (나 말고) 부자들 때려잡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니까 세금 정책이 웃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역진성 얘기도 웃긴게, 우리나라는 부가세 10% 수준인데 OECD 평균은 19%에요. 진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소득세도 낮고 부가세도 낮은 거임. 사람들 인식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세금을 꽤 적게 걷는 나라입니다. 저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사람이라 소득세 공제 좀 줄이고 다 걷었으면 좋겠어요.
24/04/18 11:52
수정 아이콘
섬세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정책 각론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지만,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세금은 다 같이 사회 유지를 위해 내는 게 맞죠. 인식의 문제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하나고(100억 자산가가 자기는 절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처럼 윗대가리들은 피해간다는 인식이 생기면 냉소적인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둘 아닐까 싶습니다.
군령술사
24/04/18 06:45
수정 아이콘
저도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처음든 생각이 '법인은?'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런 계산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이야말로 소위 '1인분을 못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굴러가거든요.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데, 그 이익은 수익은 많고, 비용은 적어야 커지죠. 즉 직원과 하청업체에 적게 준 돈의 일부가 법인세입니다. 임금을 많이 줄수록 '1인분'할 수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러면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말할 것도 없죠.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니까요.

경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고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저임금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죠. 경제에 대해 잘 아는 분이라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사회 시스템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아실 거에요. 북유럽의 버스 기사가 고임금을 받는게 인도의 버스기사보다 운전을 잘해서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노인들은 굶으면서 커서, 착취당하며 일했어요. 재능이 있어도 대성하기 힘든 시절이었죠. 그 분들의 노고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프라의 상당 부분 만들었습니다. 세금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도는 해드리는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간단한 계산으로 의미있는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읽었어요.
24/04/18 12:13
수정 아이콘
뻘글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뒤에 있는 건 주주뿐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가정하고 썼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군령술사님과 다른 여러분들이 확인시켜 주셔서 좋았습니다. 댓글로 많이 배워서 기분이 좋네요. 경제의 복잡성은 심오합니다.

산업화 세대에 대한 보은이라는 관점은 생각해본 적 없지만, 대중교통 무료는 공중보건정책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투자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더군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4/04/18 08:40
수정 아이콘
인구가 주는 시점에서 세금을 기준으로 굳이 1인분을 논할 수준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무임승차수준의 구간일지라도 생산인구로 볼수 있는 근로자라면 지금은 아무튼 1인분 하는 가치있는 포지션임엔 틀림없습니다. 또 무임승차라 뭐라하지만 저임금 일을 할사람이 없어서 안달인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걸 한다는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24/04/19 15:13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4/04/18 09:04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으로 만들어진 사회 인프라를 많이 사용할 확률이 높으니까 세금을 더 내는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네모필라
24/04/18 09:47
수정 아이콘
1인분 이야기 하시는분들은 저출산 걱정은 왜 하시나 모르겠어요 1인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드는데
24/04/18 11:15
수정 아이콘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비력이 세금 내는 거 보다 더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세금 안내는 근로자들 싹 없어지면 같은 세금으로 더 적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되니까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안군시대
24/04/18 11: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소비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매출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법인세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름이 유류세가 되고, 수입품을 소비하면 관세가 되고, 물건을 사러 이동하다 보면 교통세도 나가고... 등등 계속 순환하는 건데 말이죠.
막말로 소득세 전부 폐지하고 소비세를 지금의 3배 정도로 올려도 세수는 비슷해질거라 봅니다. 근데 그게 역진세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거죠. 경제 문제를 한두가지 변수만 놓고 생각하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그렇게 단순했다면 이미 벌써 AI를 돌려서 최선의 경제모델을 찾아냈을 겁니다.
24/04/19 15:14
수정 아이콘
역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눈물고기
24/04/18 11:30
수정 아이콘
어우 1인분도 못하는 구만...
왕립해군
24/04/18 11:33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국적,무인도가서 자급자족하면 됩니다..
콘칩콘치즈
24/04/18 11:43
수정 아이콘
사회 안전망이란건 사실 유산계급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체제유지가 절실한건 유산계급이죠. 
안군시대
24/04/18 11:48
수정 아이콘
노동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회 안전망인건데, 만약 AI가 보편화돼서 노동계급이 필요없어진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AI가 오면 노동해방이 찾아온 유토피아가 실현될거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AI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보면..
24/04/19 15:30
수정 아이콘
AI가 민주주의의 전제를 붕괴시킬 수 있죠. 말씀하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기술 발전을 아예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 대항세력(..EU(?)말고는 생각이 안나지만..)에서도 AI나 기술에 투자해서 뭔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4/04/18 12:18
수정 아이콘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주제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생각해봤는데 만약 세금이 전혀 없고 각자가 각자의 사익을 100% 챙기면서 살아가는 가상의 사회가 있다면 도로야 유료도로당이 어떻게든 깔아놓겠지만 신호등은 그 누구도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썬콜and아델
24/04/18 18:03
수정 아이콘
유료도로당을 피지알 회원님으로만 봐서 회원저격인줄.. 덜덜
오라메디알보칠
24/04/18 15:52
수정 아이콘
세금 많이 내면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잘해서 많이 벌고 세금 내는거라 착각하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일반]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3] jjohny=쿠마 24/03/09 4644
공지 [일반] 선게에 단축키가 부여되었습니다. ( - 키) [2] jjohny=쿠마 22/01/11 30340
공지 [일반] 통합 규정 2017.5.5. release 유스티스 17/05/05 66888
6447 [일반]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건희 스토킹? + 독재국가 급 선방심위 [20] Crochen7506 24/04/19 7506
6437 [일반] 선게 종료 예정 공지 - 일정 변경 [13] jjohny=쿠마5170 24/04/18 5170
6446 [일반] 22대 총선 득표 데이터 분석 -1- 투표비중과 결과의 상관관계 [14] DownTeamisDown3977 24/04/20 3977
6445 [일반]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05] 9348 24/04/19 9348
6442 [일반] 대통령이 불참한(?) 4.19혁명 제64주년 기념식 영상 [42] Croove7364 24/04/19 7364
6439 [일반] 성평등 논쟁과 인구론 (또산율 아님 주의) [13] meson3203 24/04/19 3203
6438 [일반] 민주주의와 백마 탄 초인에 대한 환상 [20] 사람되고싶다3912 24/04/18 3912
6436 [일반] 어느 정부든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 [60] 휘군6003 24/04/18 6003
6435 [일반] 재미로 보는 21대 국회 거대양당 출석률 [35] 바람생산잡부5079 24/04/18 5079
6434 [일반] '1인분 하는 납세자'의 기준은 얼마일까. [64] 바쿠5490 24/04/17 5490
6433 [일반]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26] Croove3611 24/04/17 3611
6432 [일반]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대반 반발 해결법 [14] 깐부4650 24/04/17 4650
6431 [일반] 이재명은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39] Restar10676 24/04/17 10676
6430 [일반]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101] 카루오스9006 24/04/17 9006
6429 [일반]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의혹’ YTN 보도에···방심위 ‘법정제재’ [34] Crochen6138 24/04/16 6138
6428 [일반] 펀딩 받은 127억을 어떻게 반환할지 궁금해지는 자유통일당 [33] 매번같은6003 24/04/16 6003
6427 [일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제일 기괴한 장소 남부터미널 [49] 매번같은4281 24/04/15 4281
6426 [일반] 총선패배 입장발표 - 나는 틀리지 않았어. [128] Restar10643 24/04/16 10643
6425 [일반] 대통령실 폐지했던 민정수석 부활 검토중 [25] Croove6433 24/04/15 6433
6424 [일반] [속보]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33] 빼사스5923 24/04/15 592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