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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25 11:34:35
Name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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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924_32524.html
Subject 선관위 "총선 당일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없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5924_32524.html

오늘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기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28일 이후 코로나 확진에 걸린사람은 어떻게 되냐는건데요

선관위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설치 등도 검토했지만, 본인 확인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환자는 11일과 12일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총선, 코로나 대비가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아직까진 명확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억울하게 투표를 못하거나, 법을 어겨야만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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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엉이
20/03/25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초유의 사태라 100프로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확진사 수가 일일 100미만으로 떨어져서 피해자가 생긴다 쳐도
2천명 안쪽인데 다 고려하는건 여러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서 2천명을 고려하는거 보다
선거시 바이러스 퍼지는걸 방지하는데 집중하고 피해가 생기는건 감수해야죠
20/03/25 11:41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죠... 뭐 감염병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억울하든 아니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투표일 근처에 확진 판정난건 그냥 재수가 없는...
이쥴레이
20/03/25 11:41
수정 아이콘
저는 미리 사전 투표 할려고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25 11:42
수정 아이콘
지금 시국이 아니더라도 거소투표기간 사전투표기간 지나서 다치거나 아프거나해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방법이 없는건 똑같긴해요...
개발괴발
20/03/25 11:43
수정 아이콘
드라이브스루 투표소 생기면 진짜 좋긴 좋을 거 같네요 =_=
이번엔 검토하고 본인확인 어렵다 때문에 잘 안되기는 했지만 제도 개선해서 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 갔으면 싶어요.
유료도로당
20/03/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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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뭐랄까 요즘 선관위는 그냥 영혼없이 일하는 일반 행정관청 느낌이네요. 행정부와 독립된 국가의 5부 요인이라고 치켜세우기 민망한 느낌... 그냥 다 보신주의적 복지부동 느낌이에요
로즈 티코
20/03/25 11:44
수정 아이콘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되면 위헌 아닌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0/03/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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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라는 특성상 적극적행정을 쉽게 하기는...국내법중 가장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선거법의 상태를 보면 더더욱
선거법 관련해선 최고 유권해석기관이기때문에 해석을 마구 바꿀꺼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요
DownTeamisDown
20/03/25 11:46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아마 위헌요소가 있지만 건강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뭐 그런식으로 뭉갤것 같습니다만은...
StayAway
20/03/25 11:46
수정 아이콘
재외국민투표 등을 준용하던지 사전투표를 활용하던지 하겠죠.
나도 1초만에 생각하는걸 설마 못할라고..
모노레드
20/03/25 11:49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 활용 방법이 없죠.
투표소 와서 투표하는 건 본투표랑 똑같은 건데.
닉네임을바꾸다
20/03/25 11: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각은 누구나 할지라도 그게 현행법에 맞는지는 모르긴하죠...
답은 하나내요 자가격리자 현황을 파악한 뒤에 집 앞까지 찾아가는거정도요? 근데 이건 투표참여유무나 여러 사적권리들을 무시할거 아니면...쉽게 할 수 있는게 아닙...
닉네임을바꾸다
20/03/25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법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니까...
참정권과 생명권의 충돌로보면 생명권을 더 쳐줄거긴한데...단순히 국민안전권 이런거면 어떻게 볼지는...
20/03/25 11:52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기간전에 확진 받으면 가능하지만 고사이에 물리면 방법이 없죠..
20/03/25 11:53
수정 아이콘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결국 권리와 법사이에도 우열이 나누어진 상태라서 답은 나와있습니다.
에프케이
20/03/25 11:54
수정 아이콘
그럼 혹시 둘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귀여운호랑이
20/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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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도 투표소에서 하는 겁니다.
20/03/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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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이 권리중에 거의 최상위에있습니다.
mudblood
20/03/25 11:56
수정 아이콘
3월 28일에 거소투표 신청이 끝나고 4월 11-1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확진자 대상 특별 사전투표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다 쳐도 13-15일 확진판정 받은 사람은 투표할 방도가 없습니다. 일별 확진자가 100 전후로 출렁이고 있으니 저것 때문에 투표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DownTeamisDown
20/03/25 11:56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기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사전투표소를 집단격리시설에 임시설치 하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해결해주는것 같긴 한데말이죠
에프케이
20/03/25 11:5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심군
20/03/25 12:06
수정 아이콘
28일부터 확진자면 대략 현 확진자 추세로 보면 2000명 가량인데....자가격리 할 때 주는 스타터 팩에 우편물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타마노코시
20/03/25 12:19
수정 아이콘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려나요?
하심군
20/03/25 12:22
수정 아이콘
본인 확인이나 배부해주는 사람의 신원확보가 제일 문제 같은데 선상투표도 선장이 보증하는 거니까 관련법을 넓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3/25 12:26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일이 지나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들을 생활격리시설로 입소시켜서 투표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투표 당일에도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생활격리시설을 권역별로 두면 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DownTeamisDown
20/03/25 12:54
수정 아이콘
당일에는 해당 투표소로 가야합니다. 같은지역구 다른투표소도 안됩니다.
예를들면 철원사는데 저기 양구에서 투표할수가 없죠 같은 투표지지만 말이죠.
물론 바로 옆동네도 안됨...
DownTeamisDown
20/03/25 13:00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는 10-11일입니다. 그래서 12-15일 사이 확진판정 받은사람은 투표할 방법이 없긴합니다.
물론 자가격리자도 포함해서...
mudblood
20/03/25 13:05
수정 아이콘
아 그르네요. 왜 하루 착각했지..
20/03/25 13:39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사전투표를 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군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0/03/25 14:06
수정 아이콘
투표당일에는 본선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20/03/25 14:25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알았네요 ㅠ.ㅠ; 위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략 300이내일 것 같은데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03/25 14:44
수정 아이콘
그 우편물, 우편물 걷으러 다니는 사람에 의한 감염 확산 등 고려할게 많겠네요..
20/03/25 14:46
수정 아이콘
코로나 대신에 질병, 사고로 바꾸면
원래도 똑같지 않나요?
모노레드
20/03/25 14:53
수정 아이콘
투표소에서 거동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 같은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공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다는 리스크 때문에
그 과정을 각 정당별 참관인이 동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문투표라면 임시기표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DownTeamisDown
20/03/25 14:55
수정 아이콘
그것때문에 저번에 거소투표에서 문제가 심각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정도니까요
하심군
20/03/25 14:56
수정 아이콘
그걸 안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식료품 같은 물자를 전해주시고 쓰레기도 버려주러 오는 공무원 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방법도 다 있고요. 사실 그 인원에 선관위 직원같은 감시인을 붙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죠.
20/03/25 16:01
수정 아이콘
어렵군요. ㅠ.ㅠ
NoGainNoPain
20/03/25 16:15
수정 아이콘
자기가 못가는 거랑 갈 수 있는데 국가에서 막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20/03/25 16:16
수정 아이콘
그럼 이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런 말을 듣는걸 피할수 있을까요?
20/03/25 16:41
수정 아이콘
그걸 '갈수 있는데' 로 구분하지 말아야하는게 아닌가 싶은거죠.
걸을 수 있긴 하지만요
20/03/25 16:51
수정 아이콘
해외거주자인데 4월1일부터 투표 해야 하는데 이동제한 걸려서 포기햇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역대급으로 낮을거 같네요.
이른취침
20/03/25 17:1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을수록 보수쪽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20/03/25 18:57
수정 아이콘
새로이 발생하는 자가격리자 수를 최소한 지역구별로 선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많아질수도 있겠네요.
마그너스
20/03/25 20:24
수정 아이콘
한국 상황만 알고 있었으면 모르겟는데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퍼지는 속도보니깐 진정세라고 하더라도 고삐 늦추면 안 될거 같네요;;
20/03/25 23:28
수정 아이콘
선관위가 어디 간섭 거의 안받고, 수장의 급이 높고, 승진도 빠르고, 대민업무도 없고 생각해보면 공무원중에서도 엄청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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